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2011. 10. 6(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국립수산과학원

[농림기술식품기획평가원]

○ 농과위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멀었다

- 농과위 비상임 110명에 사무국은 2명뿐

- 농식품부와 농진청 연구과제 중복은 여전

- 농과위 본위원 35명중 생산자는 1명뿐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멍났다

- 연구비 부적정 집행 80% 회수안돼

- 연구중단으로 연구비 282억 날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 실용화라는 핵심 임무에 역량 집중해야

- 실용화 업무 인력․예산 절반에도 못미쳐

- 기술이전 시장진입 성공률 25.1%에 불과

○ 민간농업기술 이전, 재단 출범 후 3건에 불과

- 기술이전 전체 365건의 1%도 안돼

[국립수산과학원]

○ 중장기연구계획 따로, 과제선정 따로

- 1억원씩이나 들여 만든 중장기 연구 계획 활용 저조

-  연구목표 원장이 수립

- 여전히 양식 및 어업자원 연구가 주류다

○ 연구관리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꾸라

- 연말에 끝난 보고서 이듬해 7월에나 돼서 발간

- 연구수행기간,참여자수 조정 필요

- 연구 중복성 문제 여전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춰야

- 수산자원조성관리가 사업단의 기본임무다

- 사업단, 해양 친수 공간 조성

- 바다목장체험장과 같은 소득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 어초사업 발주 모두 수의 계약

- 95% 이상 낙착률 발주사업의 35%

- 행사대행 업체가 학술연구용역 수주

- 인공어초 설치 사업, 모두 수의계약 체결

○ 어초, 조성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과위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멀었다

농과위 비상임 110명에 사무국은 2명뿐

농식품부와 농진청 연구과제 중복은 여전

농과위 본위원 35명중 생산자는 1명뿐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으로 농업분야 연구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중복우려와 효율성 저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200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였음. 그동안 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음.

작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체계가 농과위 활동으로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졌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올해 6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상의 위원회로 있던 농과위를 법률적 기구로 격상시킨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도 농과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의 총괄조정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최근 해외 선진국들은 농식품 R&D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 시스템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있음.

미국의 경우 2009년에 설립한 NIFA(농식품연구소)를 2010년도에 또 재편해서 농업생산․글로벌 식량문제․환경․지역사회 등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응용연구, 교육, 보급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합했음.

일본의 경우 오랜 역사를 지닌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중심이 되어 산관학연의 R&D를 총괄하고 있으며, 2008년 사무국 구조 개편해 사무국 구성원이 200여명으로 농림수산기술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농식품 R&D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3개 부청이 분산·추진함에 따라 총괄조정 기구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과위는 본회의 35명, 전문위원회 75명으로 위원들만 110명이고, 실제로 실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 분	위원			기능
	총 정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본회의	35	5	30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분과 위원회	75 (각 분과위 15명 내외)			○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 ○ 위원회의 협의·과제 발굴 ○ 신규사업 기획방향 검토

농과위 본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므로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나 사무국 기능을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인력 2명이 수행하고, 농기평 전략기획실이 지원인력 3명으로 지원하고 있음.

비상임인 위원 수는 많으나 사무국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현재의 여건은 100여명의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거수기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3개 부청이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요구·확보 한 후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R&D 총괄 조정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사무국 마저 부실하게 구성되면 농과위의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음.

이 때문에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기구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연구과제의 중복문제는 존재하고 있음.

작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도 밝혔지만, 식물공장 관련 연구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0년 3월말에 15억의 예산으로 수직형 식물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2010년 2월에 농림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로 24억원의 예산으로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 기술 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한 바 있음. 이 연구과제에도 식물생산공장 모델 구축 및  시험 운영토록 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2010년도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약 25건)의 중복 또는 유사과제 사례가 발견되었음.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유사)과제 수행 사례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과제명	10년 예산	농진청 과제명	10년 예산
한우	한우 육량 육질 조기선발용 DNA Kit 산업화 기술 개발	300	한우 유전체 염기서열 완전 해독	150
GMO	GM작물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500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료평가 및 기술개발	270
			GM작물의 환경 안전성 평가 연구	620
수출	수출용 양배추 품종육성 연구	250	양배추 및 브로컬리의 수출, 내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175
	중국수출용 초극조생 및 월동 양배추 품종육성	-	배추과 작물의 수출, 내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252
	닭수출연구사업단	800	삼계탕 전용종계 개발및 수출확대 제한요인 해결연구	40
	토마토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토마토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연구	120
	배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용 국산품종 중소형 배 정형과 생산기술 개발	40
	선인장수출연구사업단	470	선인장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	90
	버섯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버섯의 장기저장 및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200
	단감수출연구사업단	600	수출단감 검역대응기술 개발연구	196
			수출단감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241
	사과수출연구사업단	600	국내 신육성 사과품종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체계화 연구	40
	돼지수출연구사업단	1,000	돼지 수출촉진을 위한 생산유통체계 연구	50
	감귤수출연구사업단	1,000	수출감귤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120
쌀	쌀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	1,000	쌀가루 이용성 증진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	150
LED 광원	고효율 LED 광원을 사용한 에너지절감/친환경성 식물 재배기 및 작물 적용 기술 개발	230	LED를 이용한 농업 생산에너지 절감기술 실용화 연구	555
	LED 광원을 이용한 해충 방제 시스템 개발	340	LED를 이용한 시설재배 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80
	LED를 이용한 참외 재배 기술 및 광환경 제어 시스템 연구 개발	140	지능형 온실의 선택적 광이용 및 생육환경 제어기술 연구	80
온실	신ㆍ구간척지와 저위농지 농업생산성 증대와 온실가스 발생 저감 녹색기술 개발	120	온실가스 발생저감을 위한 재배관리기술 개발	160
식물 공장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기술 개발	800	엽채소 수직형 식물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390
			다단식 싹채소 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200
			식물생산공장의 광원 및 환경제어시스템 개발	230
			수출원예작물의 식물공장시스템 구현을 위한 육묘 및 양액 관리기술 개발	150
			식물공장용 무농약 쌈채소 수경재배 기술 및 장치 개발	120

* 농식품부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기술 개발’은 3년간 매년 8억원씩 지원되는 과제로 총 연구비는 24억원임.

또한, 농과위 구성에 있어서도 35명의 농과위 위원중에 교수 21면, 공무원 5명, 산업계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자측으로 볼수 있는 위원은 단 1명뿐임.

농과위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조직에 생산자측은 전체 35명 중에 단 1명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아무리 농과위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교수․연구기관 위주로 구성해서는 연구자․연구기관들만의 절름발이 기구가 되고 농식품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요즘에는 대부분의 생산자단체가 정책연구 기능을 하는 정책연구실을 갖추고 있음. 생산자 단체의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가 우리 농식품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될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농과위 구성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 현황

교수	공무원	전문기관	산업계	연구소	생산자	합계
21	5	4	3	2	1	3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멍났다

연구비 부적정 집행 80% 회수안돼

연구중단으로 연구비 282억 날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최근 2년간 연구비 부적정 집행으로 37건이 적발되었음. 회수대상금액 7천2백만원중 80%인 5천8백만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음.

최근 2년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현황

(단위: 건, 천원)

적 발 사 유	적발건수	총 정부 출연금	회수 대상금액	회수금액	미회수
연구개발비 사용규정 위반	16	10,874,000	6,790	6,310	480
협약종료 1개월이전 연구장비․재료비집행	18	10,140.000	52,560	5,410	47,150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	2	383,000	12,440	2,800	9,640
연구와 관련없는 집행	1	110,000	290		290
합계	37	21,507,000	72,080	14,520	57,560

또한, 농기평 설립이후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중 중간평가 결과 연구실적이 부실한 과제에 대해 중단조치한 과제가 103과제, 연구도중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약된 과제가 11건으로 총 114과제가 중단되었음.

연구중단된 114개 과제의 연구비 집행금액은 총 282억원으로 연구의 성과없이 허공으로 날아간 예산임.

농기평에서는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시킨 결과라고 하나, 중간평가 결과 하위 20%의 연구과제를 무조건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중간평가를 통상 연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서 평가하고 각 중간평가 결과 하위 20%를 중단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높은 과제들의 한꺼번에 평가받거나, 반대로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과제들이 한꺼번에 평가받을 경우, 연구성과가 높은 과제는 중단되는 반면, 연구성과가 더 낮은 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음.

정부의 연구 지원예산과 연구성과들이 함부로 매몰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중단 연구과제 현황

(2011. 9. 26. 현재)
사업명	중단연도
	2009			2010			2011			합 계
	중간평가	기타	소계	중간평가	기타	소계	중간평가	기타	소계	중간평가	기타	소계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5	-	5	37	2	39	13	1	14	55	3	58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	-	-	-	-	-	8	3	11	8	3	11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	-	-	-	-	5	-	5	5	-	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	-	12	1	13	9	1	10	21	2	23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	-	-	6	-	6	7	3	10	13	3	16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	-	-	-	-	1	-	1	1	-	1
융복합연구센터(ARC)	-	-	-	-	-	-	-	-	-	-	-	-
합 계	5	-	5	55	3	58	43	8	51	103	11	114
※ 중단과제 현황 : 114과제, 기집행금액 282억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도중에 연구조직 패쇄, 경영악화, 주관 연구책임자 퇴직 등으로 과제협약을 해약한 과제가 2년간 6건 있었음. 협약이 해약된 6개 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이 23억6천만원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졌음.

2억원을 지원한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연구」의 경우, 연구조직 패쇄로 협약이 해약되었으나, 연구비 사용잔액인 9백만 회수 되었음. 연구비만 출연받아 집행하고, 연구조직을 패쇄해 버린 먹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해약사유가 경영악화, 주관 연구책임자의 퇴직 등인데, 과제 선정시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의 경영상황, 주관 연구책임자의 퇴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정부 출연금인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연구과제 협약 해약 현황

	연도	과 제 명	사 유	총 정부 출연금	환수대상금액		환수금액	환수예정
1	2010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연구	연구조직(연구소) 폐쇄	200	9	사용잔액	9	-
2	2010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생산 연구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 타부처 사업의 규정 상 농림부 과제 수행이 불가	800	588	사용잔액	331	257
3	2011	식물, 미생물, 담체를 이용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농촌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개발	경영악화	440	162	사용잔액	146	16
4	2011	아임계 그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농산가공 부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	주관연구책임자 퇴직	440	124	주관연구기관 지원전액	103	21
5	2011	해양생물소대를 이용한 발체질 처방형 항비만 발효제품의 상용화 기술개발	주관연구책임자 퇴직	180	150	주관연구기관 지원전액	20	130
6	2011	Bacillus를 이용한 식물병관리용 친환경 미생물 농약의 산업화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협약위반	300	300	주관연구기관 지원전액	-	300
				2,360	1,333		609	724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원의 과제참여율에 따라 산정ㆍ집행하는데 정부지원 인건비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특정 연구자가 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부실 연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구과제 인건비를 연구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개인별 인건비 합계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농기평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2008년 5천1백만원, 2009년 1억7백만원 등 2년간 1억5천8백만원이 연구원 인건비 급여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되었음.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연가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구개발준비금을 간접비에 계상ㆍ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10개 과제에서 25억4천만원이 연구연가 등의 기간 동안 연구원의 급여를 기 적립된 연구개발준비금에서 먼저 지급한 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내부 인건비에 부당 계상해 이중으로 지급해 연구개발비로 부당 지급되었음.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부당지급

(단위: 백만 원, 개)

기관명	참여 연구원	연구연가 등 시작일	연구연가 등 종료일	과제명 및 과제수	부당 지급액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ＸＸＸ	2009. 1. 1.	2009. 12. 31.	배추 원산지 판별 기술 개발	4.3
		2009. 1. 1.	2009. 12. 31.	배추 원산지 판별 기술 개발 2차	1.4
한국식품연구원	ＸＸＸ	2009. 4. 1.	2009. 9. 30.	우수발효 미생물 대사체 및 전통발효식품의 기능성 연구	0.5
	ＸＸＸ	2008. 8. 25.	2009. 8. 24.	생(풋 및 홍)고추의 저장성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한 반건조 절단고추 및 다진 생고추 제조 기술개발	1.6
	ＸＸＸ	2007. 9. 11.	2008. 9. 10.	적하수오의 혈관계개선효과규명 및 기능성제품개발	2.3
		2007. 9. 11.	2008. 9. 10.	친환경 유기음료의 가공적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0.1
	ＸＸＸ	2007. 8. 5.	2008. 8. 4.	2007년 수산가공식품 KS 및 수산전통식품 표준화 연구사업	0.9
		2007. 8. 5.	2008. 8. 4.	국가식품규격 단일화 및 유기인증 연구	1.4
		2007. 8. 5.	2008. 8. 4.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연구	9.7
		2007. 8. 5.	2008. 8. 4.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연구	3.2
계					25.4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다 많은 연구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연구계획서를 충실히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세부계획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공고내용을 NTIS에 게재하여 보다 많은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충실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농기평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16건의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공고를 하면서 4건의 공고를 공고기간 30일 미만으로 공고해 전체 공고의 25%가 공고기간을 미준수했고, NTIS에도 1건을 미게재 했음.

그 결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ㆍ연구기관들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이 공고된 것을 알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준비기간 부족으로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연구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ㆍ제출되게 하였음.

농기평은 사업 공고기간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실용화라는 핵심 임무에 역량 집중해야

실용화 업무 인력․예산 절반에도 못미쳐

기술이전 시장진입 성공률 25.1%에 불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범이후 농림수산부문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실용화 기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한 성과가 있었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출범한지 2년이 지난는데 아직도 기반 구축한다는 내용이 많음.

그러나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등 실용화재단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기반구축이 아님. 농업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빨리 현장과 시장에 실용화 사업화 시키는 것임.

그러나 재단이 농촌진흥법에서 정한 농업과학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이라는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이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실용화업무를 맡은 인력과 사업비가 전체 인력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50%가 채 안되고 있음.

실용화재단의 기능별 인력 및 예산 현황

구 분	계	실용화	(비중)	분석검정	(비중)	종자사업	(비중)	경영지원	(비중)
현원	146	60	41%	39	27%	16	11%	31	21%
예산액 (백만원)	12,563	6,119	49%	2,979	24%	2,298	18%	1,167	9%

이러한 조직구성과 예산배분이 실용화재단의 본연의 임무인 농업기술 실용화의 저조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실용화재단 설립이후 2010년 185건, 2011년 180건 등 총 365건을 기술이전하고 7억4천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음.

재단 설립이후 기술이전 실적

년도	기술이전
	건수(건)	기술료(억원)
합계	365	7.4
2010	185	3.5
2011.8	180	3.9

그러나 재단이 ’09년 12월부터 ’11년 2월까지 유상으로 기술이전 한 업체 중 143건의 실용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43건 중 제품․서비스 화에 성공한 경우는 36건으로 25.1%에 불과함.

실용화재단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09년 기준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5,388건 중 제품․서비스화에 성공한 경우가 761건으로 14.1%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하나, 실용화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성공률과 비교해서 높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음.

또한, 실용화재단은 2011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지정과정에서 감독기관이자 주무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실용화재단에 건축·토목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문 역할을 하고 본연의 목적 사업인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았음.

현재 재단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원 161명 대비 145명만 충원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본연의 임무인 개발된 농업기술의 실용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조직도 기능적으로 편제를 해 놓아서 기술거래기관이나 기술평가기관, 인증기관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 농업현장 산업현장을 뛰어야 하는 재단의 업무 성격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실용화재단 조직도

기능중심 조직은 유사한 사람끼리 모아 놓기 때문에 부서간 벽이 금방 생기고, 사업연계도 잘 안되는 특성이 있음. 또한 고객인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게 해놨음

현장에서 뛰는 사업부서는 고객입장에서 잘 알 수 있도록 명칭도 조정하고 품목별 프로세스 조직으로 개편해야 일의 속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임.

국민이 재단에 바라는 것은 ‘국내 유일의 농식품 기술거래/평가기관’이 아니고 연구개발한 기술성과를 농산업 현장에 빨리 적용시켜 우리농업인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의 투입도 실용화 사업에 더 집중하고 사업중심 조직으로 빨리 탈바꿈해야 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민간농업기술 이전 재단 출범 후 3건에 불과

기술이전 전체 365건의 1%도 안돼

실용화재단 설치의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법 제14조의 2에는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음.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실용화재단이 기술 이전한 실적을 보면 전부 농진청에서 나온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 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한 실적은 거의 없음. 실용화재단 출범이후 기술이전 실적 365건 건 중 민간기술 이전은 단 3건으로 전체의 1%도 안됨.

* 민간기술이전 3건(3천만원) : 4조식 비닐피복기 관련 (전남 해남 권영섭)

연초 사업계획과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데 어떤 노력했다거나 어떻게 해가겠다는 보고는 단 한 줄도 없음.

농식품 전체 R&D 투자 중 37%가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은 단 한건도 없음.

<농림수산식품 R&D 수행주체별 연구비 규모(2009~2011)>

	계	국공립	민간
투자규모(10억원)	1,253	786(63%)	467(37%)
과제건수	6,294	3,566건(57%)	2,728건(43%)

이래서야 어떻게 재단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술의 거래나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음.

또한 재단설립 2년이 지나도록 민간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위한 관련 규정도 없음.

재단이 그동안 기반구축 한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됨.

민간부문의 농식품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국립수산과학원]

중장기연구계획 따로, 과제선정 따로

1억원씩이나 들여 만든 중장기 연구 계획 활용 저조

○ 수산과학원은 작년 외부 전문기관(기술과 가치)에 의뢰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중장기연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종합계획에서는 국내외 수산연구개발의 현황과 추세, 농식품부의 연구개발사업, 수산연구개발의 수요분석 등을 통해 8대 핵심전략을 도출, 2015년까지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종합계획은 농림수산기술육성종합계획에서 규정하는 세계 5대 수산양식 강국 실현을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물, 고기능성배합사료, 친환경양식 기술 개발 등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바람직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11년 연구목표에는 8대 핵심전략이 그대로 연구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연구목표는 연구를 통해 달성해야 할 정성적 또는 정략적 목표(예, 넙치 생산성 10% 증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수산과학원의 2011년도 연구목표는 종합계획의 핵심전력 연구분야에 불과한 것임. 연구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구종료후 정확한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2011년도 연구목표

◯ 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

◯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기술개발

◯ 친환경/저탄소 수산물 생산 기술개발

◯ 수요자 중심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고기능성 수산식품 기술개발

◯ 수산물 안정성 관리 기술개발

◯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 글로벌 수산 인프라 구축

○ 2011년 수산과학원의 연구과제수는 총 69개인데, 58개 과제는 계속과제이고 11개 과제만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중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도에 수행하도록 열거한 과제는 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연구목표 원장이 수립

○ 한 기관의 연간 연구목표는 세부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수산과학원의 경우, 연구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원장이 중심이 되어 일부 간부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내외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더구나 2011년 연구목표는 종합계획의 8대 핵심 전략을 그대로 열거하였을 뿐임. 외부전문가와 기술수요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연구방향을 논의, 당해연도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전히 양식 및 어업자원 연구가 주류다

○ 최근 연근해어장의 황폐화, 양식어업의 과밀양식 등에 따른 환경 악화,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기후 온난화 등으로 어장의 생산성이 갈수록 저하되는 가운데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환경․생태분야 연구가 갈수록 중요함.

○ 그러나 2011년 연구분야별 과제 분포를 보면 양식(34.8%), 어업자원(10.1%)이 전체 과제의 45%를 차지함. 대신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미래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 가공, 생명공학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임.

<표> 분야별 연구사업 현황

	자원	양식	환경	식품 위생	생명 공학	병리	공학	자연 환경	계
2010	14 (17.7)	30 (37.9)	18 (22.8)	5 (6.3)	4 (5.1)	4 (5.1)	4 (5.1)	- (-)	79 (100.0)
2011	7 (10.1)	24 (34.8)	14 (20.3)	6 (8.7)	6 (8.7)	4 (5.8)	5 (7.3)	3 (4.4)	69 (100.0)

○ 국립수산과학원은 국가정책 개발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수산분야 자연과학연구소임. 따라서 앞으로 수과원은 종합계획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①기후변화 대응 : 수산업 탄소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 감축 시스템, 아열대 어업구조 재편 등의 연구, ②수산생명산업 : 생명공학, 첨단양식, 수산소재, 수산바이오 등의 연구, ③수산식품산업화 : 식품안전성, 수산식품화 기술 등의 연구 등 새로운 연구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연구관리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꾸라

연말에 끝난 보고서 이듬해 7월에나 돼서 발간

○ 연구는 그 결과가 질적으로도 우수해야 하지만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내놓아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수산과학원의 경우 2010년말에 종결된 30개 과제가 7월말에서야 발간되었음. 수과원의 경우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pdf 파일로 전환, 홈페이지에 원문 제공서비스를 하는데 2011. 10. 6일 현재 10년에 종료된 과제는 한건도 원문이 올라와 있지 않음. 수과원 연구관리규정에 보고서 완료된 후 일정 기간내(예, 1개월) 발간의무를 부여, 보고서가 제때 발간되도록 해야 함.

연구수행기간 조정

○ 2011년 수과원 과제 69개 과제 중 신규로 추가된 과제는 15개 과제(21.7%)에 불과하고, 나머지 과제는 전년 이월과제임. 이중 2년 과제가 28개(40.65), 계속과제 17개(26.4), 1년 과제 12(17.4%) 등임. 계속과제 중에는 1983년에 시작된 과제도 있음(과제명;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환경모니터링). 과제 수행기간이 길면 연구를 여유를 갖고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과제 특성상 중장기성 과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과제 수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필요한 경우 연구 수행기간을 수개월 또는 수주로 한정하는 단기과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과제 기간별 과제 분포(2011)

년	1	2	3~5	6~10	계속	계
과제수(%)	12 (17.4)	28 (40.6)	8 (11.6)	4 (5.8)	17 (26.4)	69 (100.0)

○ 연구수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와 조사연구사업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순수한 연구과제는 단기 또는 중기에 종료하되, 장기간 조사를 요하는 사업은 조사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과원은 2010년부터 어업․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수요자 및 어업인을 섬기는 현장중심의 실용연구 수행을 위하여 ‘10년 기본연구개발 과제에 현장애로 해소과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0년에 채택된 현장애로 해소 과제 10개 과제 중 1년내에 끝낸 과제는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6개 과제는 올해로 이월, 연말까지 수행, 2년짜리 과제가 되었음. 말 그대로 현장애로해소기술은 단기적으로 수행, 신속하게 전파해야 함.

연구참여자수 조정

○ 수과원의 연구직 인력은 262명임. 2011년 69개 과제의 과제당 평균 참여자수는 약 14명임. 참여자수가 5명 이내인 과제수는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6~10명(22개 과제, 31.9%), 11~20명(25개, 64.1%), 21~30명(12개, 17.4%) 등임. 연구기간이 40명 이상인 과제도 2과제나 됨.

<표> 참여자별 과제분포

범위	5명 이내	6~10	11~20	21~30	31~40	40명 이상	계
참여자수(%)	5 (7.3)	22 (31.9)	25 (64.1)	12 (17.4)	3 (4.4)	2 (2.9)	69 (100.0)

○ 일반적으로 연구참여자가 많으면 대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연구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수십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들뿐더러, 모이더라도 연구 역할 분담이나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음. 따라서 연구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움. 과제 진행과정에서 무임승 차(free rider) 문제도 발생함.

○ 대형과제는 다수의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조사사업은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연구사업은 과제를 세분, 연구참여자를 줄이고, 연구자별로 분명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과제 종료후에는 개인별 기여도별로 과제 평가결과를 가져가게 해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함.

과제 선정 시 소정의 절차 엄수

○ 농식품부는 2010. 11. 22~12.3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선정을 감사하였음. 첫 번째 지적시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수탁 요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장(부장, 단장, 연구소장)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해야 하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과제 수탁을 승인,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위탁하였고, 수탁연구과제 재위탁시 수탁계약기간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였음.

○ 두 번째 지적사항은 신규연구과제 선정시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내부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나, 2011년 신규과제를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의결없이 선정하는 등 신규과제 선정 절차를 위반

○ 과제수요조사, 과제심사, 과제 선정에 관한 연구관리규정을 준수

연구 중복성 문제 여전

○ 연구 중복성은 예산 및 연구인력 낭비를 초래함. 2004~2011년 수산과학원이 수행한 과제중에는 과학원 내에서 시차를 두고 유사한 과제가 수행된 건수가 6건임. 예를 들면 2004년에 이미 “넙치의 단백질체 분석 및 기능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11년 “넙치유전체 정보 완전해독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이 또 다시 수행

<표> 과학원내 중복, 유사 과제 사례

분류	연구과제명	연구비 (백만원)	년도
넙치 유전체 연구	넙치유전체 정보 완전해독 및 활용 시스템 구축	400	2011
	넙치의 단백질체 분석 및 기능 연구	50	2004
갯벌 연구	갯벌의 생태환경 특성을 활용한 생산성 평가 및 향상	120	2011
	갯벌 주요 양식 생물 관리방안 연구	53	2005
	갯벌 어장의 생물 서식환경 연구	50	2004
넙치 바이러스 연구	넙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과 에드워드병 혼합백신 연구	120	2011
	넙치 면역보강 세균3종 백신 산업화 연구	120	2010
멍게 연구	양식생물(멍게) 환경내성 범위 및 폐사메커니즘 구명 연구	535	2011
	멍게 양식산업 안정화 연구	360	2006
	먹이환경 변동에 따른 멍게의 체조성과 생리생태 연구	30	2005
관상어 연구	형질전환 관상생물 개발	225	2010
	해수 관상어 개발 및 산업화 연구	70	2004
저서생태계 연구	저서생태계 건강도 연구	145	2006
	저서생물을 이용한 수서독성평가 기법 개발	25	2004

○ 수산과학원이 수행한 과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과제중에도 중에도 중복, 유사과제가 3건이 발견되었음. 예를 들면 수산과학원이 “수출용 넙치의 소송 및 보관 기술” 연구를 2011년에 수행중인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9년에 “김, 넙치, 전복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표> 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간 유사, 중복 과제 사례

분류	연구과제	금액 (단위 : 백만원)	년도	수행기관
넙치 연구	수출용 넙치의 수송 및 보관 기술	80	2011	수과원
	김, 넙치, 전복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7.3	2009.01.01 ~2009.12.31	개발원
연안 연구	남해동부 연안어업 자원조사	40	2010	수과원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368.6	2008.08.18 ~2009.08.13	개발원
독도 연구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연구	150	2009	수과원
	독도 지속가능이용사업 추진방안 연구	76.5	2008.10.28 ~2009.02.25	개발원

○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해야 함.

[수산자원사업단]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춰야

수산자원조성관리가 사업단의 기본임무다

○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사업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 2에 수산자원사업단 업무로 ①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②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③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④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인공어초 조성 등을 통한 수산자원관리가 사업단의 본연의 업무임.

<표> 수산자원사업단 관련 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중략---

③ 수산자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자원관리시행령 제47조의3(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

사업단, 해양 친수 공간 조성

○ 그러나 사업단이 이번 국정감사시 농식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주요 추진 사업 중  첫 번째가 바다목장 사업으로 본연의 임무인 바다목장 조성 이외에 울진․태안․재주 3개 시범바다목장에 관광․레저시설 등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음. 2013년까지 총 1,589억원을 투자․완공하여 지역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내용

<표>  해역별 사업기간 및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통 영	여 수	울 진	태 안	제 주
사업기간(년도)	’98～’13	’98～’06	’01～’10	’02～’13	’02～’13	’02～’13
총사업비 규모	1,589	240	307	355	337	350
’10년까지 투자	1,024	240	307	179	137	161
’11년도 예산	174	완료	완료	108	33	33

○ 연안바다목장 사업에도 바다숲 조성 및 종묘 방류 이외에도 바다목장을 활용한 관광조성․레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자체와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 포함

○ ‘바다숲’ 조성사업에도 본연의 임무인 바다숲을 조성하되, 수중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

<그림> 바다숲 체험장 전경

바다숲 체험정                       보이는 바다숲

○ 사업단의 중기 (2011~2013) 발전계획에도 전략과제 I-3으로 태마형 바다목장 조성을 제시

전략과제Ⅰ- 3		테마형 바다목장 조성

□ 목 적

○ 해역·권역별 특성을 활용한 테마형 바다목장 조성 및 대국민 친수

공간 제공

○ 해역별 어장조성 선진화 모델 제시

□ 목 표

○ 체험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 동해 및 제주해역 특성에 적합한 수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 갯벌 체험형 바다목장 조성

- 서해안 특성에 적합한 갯벌 체험형 바다목장 조성

□ 사업내용

○ 수중 볼거리 제공을 위한 수중테마공원 조성 및 어장조성

○ 생태 친화적 갯벌 조성 및 관리

○ 해역별 특화된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최적 배치모델 개발

○ 체험관, 낚시터 등과 연계한 테마형 바다목장 조성

○ 사업단은 연안바다목장은 2016년까지 매년 6ha, 바다숲은 매년 940~5000ha씩, 총 35000ha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바다목장이나 바다숲 조성 사업은 바다속 생태환경을 개선시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반사업임. 또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업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버거울 것임. 따라서 사업단은 관광사업이나 체험 사업보다는 이러한 사업에 전념해야 함.

<표> 사업단의 연안바다목장 계획

구 분		합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물량 (개소)	계	50	4	7	9	12	17	21	23	26	31	35	39	43	46	48	50
	완료						4	3	2	3	5	4	6	6	6	6	5
	신규		4	3	2	3	5	4	6	6	6	6	5
	계속			4	7	9	12	17	20	24	27	28	29	23	17	11	5
사 업 비 (억원)	계	2,500	40	70	90	120	170	170	200	240	270	280	290	230	170	110	50
	국비	1,250	20	35	45	60	85	85	100	120	135	140	145	115	85	55	25
	지방비	1,250	20	35	45	60	85	85	100	120	135	140	145	115	85	55	25

<표> 사업단의 바다숲 조성 목표

년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성면적 (ha)	35,000	120	250	715	940	1,475	2,500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개소	250	5	10	11	12	17	20	25	30	30	30	30	30
사업비 (억원)	3,000	120	150	130	170	200	250	280	340	340	340	340	340

바다목장체험장과 같은 소득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 사업단이 추진하는 바다목장체험장 건립, 운영도 문제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통영(2007), 여수 (2010)에 바다목장체험장을 건립, 완료하고, 제주도, 울진, 태안 등에 건립 추진중. 바다목장체험장은 바다속에 고기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이버들이 관광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보통 총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단이 추진(건립 및 운영)할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바다목장체험장이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관광형’으로 조상되는 울진과 제주바다목장에는 바닷속에 ‘수중테마공원’을 조성, 다이버들에게 개방하고 바다목장 체험관을 건립하여 홍보전시실, 스킨스쿠버 훈련시설, 수산물브랜드화 시설이 들어선다(2009. 12. 21 농식품부 자원관리과 보도자료)

예를 들면 충남 서산시는 2012∼2016년 5년간 국비 25억원 포함 총사업비 50억여원을 투입해 천수만에 해상공원과 수상펜션, 생태체험장 등을 갖춘 1016만㎡ 규모의 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당초 건립당시에는 국가가 조성,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사업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예상됨.

기술직․연구직 중 사회과학 전공자 50명 중 2명에 불과

○ 이와 같은 사업단의 업무 영역 확장 시도는 수자원관리라는 사업단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현재 인력 구성상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 사업단의 현원은 87명인데 이중 21명(24.1%)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기술직(13명, 14.9%), 연구직(37명, 42.5%), 기사직(14명, 16.1%) 등임.

- 기술직과 연구직 중 사회과학 전공자는 2명에 불과

○ 체험 및 관광 단지를 운영하려면 기술직 또는 연구직 이외에도 마케팅 또는 관광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필요한데 현재의 사업단 인력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임.

<표> 사업단 인력 현황

	임원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기사직	합계
정 원	2	40	20	45	13	120
현 원	2	21	13	37	14	87
전 공	경영․경제․회계 등 1, 기타 1	경영․경제․회계 6, , 법학․행정학 6, 기타 9	토목․전산 4. 생물 2, 기타 7	생물 14, 공학 10, 경제 2, 기타 11	공학 3, 생물 4, 기타 7	-

○ 이와 같이 수산자원사업단이 국가가 위탁한 수산자원조성관리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 이외에 레저나 관광사업, 브랜드화 사업 착수, 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사업들은 어촌어항협회,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관련유관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설령 정부 지원 중단시 기관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초기부터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함.

○ 더구나 지난 6월 29일 ‘수산자원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의 지원형태를 보조금 형식 외에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주력해야 함.

수산자원사업단, 만물백화점인가?

○ 수산자원사업단 홈페이지(http://www.fira.or.kr/web/index.jsp)에 업무소개 사이트에는 ①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 조성과 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②자원조성기술개발,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 ③수산자원관리 촉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위탁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④내수면․소하성 수자원조성 및 회복 사업, ⑤사업단이 조성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생태 체험 및 관광사업, ⑥조성된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 ⑦수산자원사업과 관련된 외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⑧수산자원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정보화 사업, ⑨기타 농식품부 장관이 수자원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사이트에 나타난 업부 내용만으로 보면 사업단이 수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짐. 이중에서 특히 자원조성기술개발,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는 해수산관련 다수의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이미 수행되므로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연구의 중복성을 낳으므로 바람직스럽지 않음.

○ 일례로 2011년 사업단이 수행한 4개 과제(연안역 생태환경 조사 등, 예산 11억 1천만원)은 다른 연구기관이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어 사업단이 중복적으로 연구를 수행, 예산의 낭비를 가져옴.

<표> 2011년 사업단 수행과제와 연구기관 과제와의 중복성

사업단 수행 과제	타 연구기관
․ 연안해역 생태환경 조사 (4억원)	․ 연근해 어업 자원 평가 및 관리 방안 연구(수산과학원 (3.5억원) (1990~) ․ 근해 어업 자원 조사 (수산과학원) (7.8억원)(1997~) ․ 어장환경 모니터링 (수산과학원) (2.6억원)(2009)
․ 해양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2.1억원)	․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문화 컨텐츠 활용 방안 연구(해양수산개발원) (2010) (기본과제) ․ 유기 해양생태 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해양수산개 발원) (2007) (5400만원)

○ 더구나 사업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낚시면허제 시행에 대비한 사업개발 등’ 이라는 내용이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 1년6개월 이후 발표되므로 2012년 9월부터 효력 발생

- 동법안의 내용을 보면 2000년 초부터 계속 제기된 낚시면허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법안에 담지 못하였음

- 동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제한, 건전한 낚시 문화의 정착과 낚시산업의 발전 등이고 낚시면허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낚시면허제 자체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동사업단에서는 낚시면허제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관련 정보가 없거나,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업단은 동기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정시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동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인공어초조성	○ 연안역 생태환경조사 기획
	○ 지자체별 인공어초 조사사업 물량기획 및 관련규정 제정
	○ 인공어초 선정 등 관련 업무
	○ 인공어초 업무제도 개선 및 적지, 효과 및 사후관리조사
바다숲조성	○ 바다숲 연구 및 사업총괄
	○ 바다숲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 동․서․남․제주 해역 바다숲 조성
	○ 잘피숲, 염생식물단지 조성
	○ 바다숲 업무제도 개선
바다목장조성	○ 시범바다목장, 연안바다목장사업 기획
	○ 해역별 시범바다목장 사업수행
	○ 바다목장 업무제도 개선
수산종묘방류	○ 건강종묘 생산․방류사업 계획 수립
	○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 업무제도 개선
	○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 방류용 어미양성 및 우량종묘 생산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기술개발	○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 우량종묘 생산 및 방류 관련 기술개발
적지조사	○ 해역별 연안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적지조사
	○ 지자체별 인공어초 시설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 연안역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	○ 수산자원조성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 수산자원조성 사업평가
수탁 및 위탁과제 관리	○ 수산자원 수탁과제 관리 및 진도관리
	○ 수산자원 위탁과제 검토, 조정 및 평가
	○ 수산자원 과제 보고서 성과물에 대한 연구감리
	○ 사업수행에 따른 경영분석 및 경제효과 평가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TAC조사 사업	○ 수산자원조사원을 활용한 총어획량조사 및 총허용어획량 관리사업 지원
기후온난화관련 현장지원	○ 연안 총어획량조사 정보를 이용한 연안기후 변화 파악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수탁사업수행	○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 연안바다목장 시설설치사업
	○ 연안바다목장 효과조사
	○ 인공어초 시설사업 적지조사
	○ 해중림, 어초어장관리사업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내수면 사업	○ 냉수성 담수어 어미양성 및 우량종묘생산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어종 발굴
소하성 사업	○ 소하성(연어) 수산자원조성 사업
	○ 연어방류사업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생태체험관광사업	○ 해역 특성별 바다목장‧바다숲 관광사업 추진
	○ 해역별 생태체험관광 사업 소재 발굴
기타 관광사업	○ 수산자원조성기술을 이용한 어촌‧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수중다이빙 등 관광레저사업 개발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브랜드 사업	○ 조성된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관련시설이용	○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시설 이용 마케팅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교류사업	○ 선진 수산자원조성사업 벤치마킹
	○ 수산자원조성관련 선진국과의 네트워킹 구축
협력사업	○ 수산자원조성기술 수출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정보화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 정보화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 기반 조성
정보화 활용사업	○ 수산자원조성 정보화 관련 DB자료 활용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신규사업개발	○ 수산자원 공동관리 등 남북 수산교류사업 개발
	○ 바다목장 조성지 내 친환경 에너지 개발
	○ 낚시면허제 시행에 대비한 사업 개발 등

어초사업 발주 모두 수의 계약

○ 금년 사업단은 55건의 사업에 대해 입찰 방식으로 70억원, 60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55억원 계약 체결

95% 이상 낙착률 발주사업의 35%

○ 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사업 중 낙착률이 95% 이상인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발주 건수의 34.5%를 차지, 낙착률이 비교적 높은 편임. 낙착률이 100%인 사업은 연구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일반 입찰이었음.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이 87.645%임을 감안할 때 낙찰률 95%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가능한 한 일반경쟁으로 전환, 낙착률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 수산자원사업단의 입찰 내역

낙찰률	건수 (%)
100	2 (3.6)
95 ~ 99.9	17 (30.9)
90 ~ 94.9	2 (3.6)
80 ~ 89.9	26 (47.3)
~ 79.9	8 (14.5)
합계	55 (100.0)

행사대행 업체가 학술연구용역 수주

○ 사업단은 바다목장 낚시대회 대행 업체와 6850만원에 수의계약 했음. 사업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

○ 사회통념상 행사대행은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수많은 행사대행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행사대행사업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공모해야 함.

인공어초 설치 사업, 모두 수의계약 체결

○ 인공어초는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을 위해 산란장이나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임. 금년 사업단은 43건의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추진

○ 사업단은 동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아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된 물품구입)’에 의거, 모두 수의계약 체결

○ 그 결과 4개 업체가 68.7억원을 수주, 전체 어초조성 사업 151억원의 45.5%를 차지, 쏠림현상이 발생

<표> 어초 조성 사업 상위 4위 수주 업체

단위: 억원

업체명	건수	금액
H개발	6	22.7
T 건설	4	21.4
J 건설	2	14.8
I 건설	2	9.8
계	14	68.7

○ 현재 일반어초로 인정받은 어초특허권은 58종임. 58개 일반어초 중 35개는 전국의 근해 또는 연안에 공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초임. 14종은 특허권 권리가 소멸되어, 공개입찰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인데 2011년 사업단이 발주한 어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특허권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더라도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금품수수, 공사비 과대 책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병행해서 마련되어야 함. 실제로 수산과학원에서는 어초조성 계약과 관련 3건의 사고가 있어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선정된 시공업체가 예약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표> 인공어초 계약 관련 사고 내역(수산과학워)

연도별	지적사항	관련자	처분요구	처분결과
2009	○ 인공어초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비 지급 등 부적정	담당연구관 등 14명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관련자처분과다지급 금액 회수
	○ 동해 바다목장 인공어초시설 설치 공사비 과다지급	담당연구관 등 6명	경고, 시정	경고조치 회수
2010	인공어초 설치사업 계약체결, 감독 등 소홀	담당연구관 등 3명	경고․주의․통보	경고,주의조치

○ 또한 사업단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규정이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준국가기관으로서 계약에 관한 사항도 회계규정에 포함시켜 마련해야함.

어초, 조성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 어초는 바다숲 조성이나 바다목장 가꾸기의 일환으로 어류용, 어패류용, 패류용, 해조류용 등이 있음.

○ 현재 어초는 주로 사업단이 지자체 등의 위탁을 받아 바다숲이나 목장을 조성하면서 병행해서 설치하고, 2년 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뒤져 서 사업단이 담당할 수밖에 없음.

○ 새로운 어초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어초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

○ 기존에 시설된 패류형 어초는 방치하고, 다시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많아 인공어초에 대한 생태적 복원대책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2006년도 완공된 통영 바다목장은 매년 지방비 2억원 가량으로 시설물 관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중이나, 2010년에 4개소 완료된 강릉, 거제, 제주, 군산 지역의 연안바다목장은 국비나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바다숲 사업은 조성 완료 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로 이관하고자 하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 어려움으로 지자체에서 이관 기피

○ 사업단은 바다목장 조성 계획은 있지만, 사후관리계획은 보이지 않음. 여수, 울진, 태안, 제주목장 조성에 총 1,349억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중 관광사업 예산은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후관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다만, 2011년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6억원을 사후관리 책정했으나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음)

<표> 해역별 바다목장 투자 내용

해역별	예산 총액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비고 (완공목표)
		연구개발	어장조성 (인공어초)	자원조성 (종묘방류)	관광사업
합 계	1,349	367	399	327	256
여수바다목장	307	115	99	78	15	2011
울진바다목장	355	91	71	48	145	2012
태안바다목장	337	70	115	132	20	2013
제주바다목장	350	91	114	69	76	2013

○ 지자체가 조성한 인공어초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며, 사후관리는 어초를 찾는 탐사작업과 어초의 상태를 조사하는 잠수조사, 그리고 잠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폐그물 수거작업이 전부

○ 시설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설된 패류형 어초에 대한 생태적 복원 대책을 세우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준국가기관으로서 사업단은 어초의 조성 및 사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함.

<그림> 석회로 둘러싸여 해조류가 자라지 않은 어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