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10월 6일(목))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수산자원사업단․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지연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방조나 마찬가지다!

-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12년 중 가동으로 약속변경

◈향후 10년 4,911억원 투자할 ‘골든 시드 프로젝트’	2

시작 첫해 예산이 겨우 25억원?

<수산자원사업단>

◈수산자원사업단은 부산 핵심중심가에 위치?	3

월세 월 1,300만원, 관리비 1,200만원!

- 월세․관리비 합하면 월 2500만원, 1년이면 3억원!

- 정원 10명이면서 회의장 좁다고 1층 더 추가구매, 임대료예산만 24억원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 ‘쏙’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은 ‘쑥대밭’	6

- 충남 보령․서천, 경기도 대부도, 인천 영흥도 지역 쏙 대량발생

- 쏙 지나간 자리에 다른 생물은 못살아, 바지락 양식장 초토화

- 아직 효과적인 대량 제거책 없어 골머리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연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방조나 마찬가지다!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12년중 가동으로 약속변경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운영에 들어가야 ‘연구비 부정집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농기평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최근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관련 규정을 충분하게 습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과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이 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금년초 농기평에서는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1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은 도입 초기단계로 시스템 시범운영 및 일부기능 추가 개발중이라면서 계속해서 구축․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 이전에 ‘관련규정’을 제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지난 8월 3일에서야 모든 연구비 집행유형을 실시간으로 감독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농기평을 추궁했다.

류의원은 또 농기평이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대상을 신규협약과제중 ‘기업 주관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주관과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비 부정집행’을 척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연구수탁자’들의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농기평을 강하게 질타했다.끝.

◈향후 10년 4,911억원 투자할 ‘골든 시드 프로젝트’,

시작 첫해 예산이 겨우 25억원?

정부가 ‘1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4,911억원(정부 3,985억원 + 민간 926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종자시장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가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농기평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우리나라가 지난 ’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해 내년 1월부터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전 품종에 대해 연간 15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해 종자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세계적인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경우 연간 8천억원 이상을 종자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10년간 총 사업비 4,911억원(정부 3,985억원 + 민간 9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배정된 내년 예산이 25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의지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

<수산자원사업단>

◈수산자원사업단은 부산 핵심중심가에 위치?

월세 월 1,300만원, 관리비 1,200만원!

- 월세․관리비 합하면 월 2500만원, 1년이면 3억원!

- 정원 10명이면서 회의장 좁다고 350평 추가임대, 임대료 예산만 연 24억원!

올해 1월1일 국가연구기관으로 출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자원사업단이 부산중심가 초호화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월세로 매월 2500만원(관리비 12백만원 포함)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6일 수산자원사업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산자원사업단이 위치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초호화 건물로 건물로, 건물내에는 웨딩홀이 입주해있으며,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위치해있고, 바닷가 전망이 보이는 최고급 위치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센텀사이언스파크’ 19층에 대해 2011.1.1부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보증금으로는 5억원(부가세 제외)을 주었고, 그간 매월 임대료로 943만원(부가세포함), 관리비로 1,200만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산자원사업단은 정원이 10명에 불과한데도 502평을 계약하고, 지난 6월 ‘10명을 동시 수용하기에 회의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7층(계약면적 348평)을 추가임대하면서 임대료가 월 1,3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사업단의 예산을 류근찬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에 임차료명목으로 24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미 그중 20억원을 8월 현재 기지출했다. 이에 반해 연구비개발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1억원으로, 연구기관임에도 연구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임대료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류근찬의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은 국민의 혈세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굳이 부산중심가의 초호화 빌딩에 월세 2500만원을 주고 자리를 잡았다”면서, “더욱이 정원이 10명에 불과하면서 500평규모에 위치한 회의장이 좁다고 추가로 350평을 임대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수산자원사업단은 연구기관임에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하다”며, “연구기관이 바닷가전망의 초호화 건물에 위치한 것도 모자라 임차료 관련 예산으로 연구비 예산의 두배인 2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근찬의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이사하여 더 이상의 낭비를 막고, 임대료관련예산을 대폭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참고자료] □ 수산자원사업단 본사 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수산자원사업단 본사 보증금 현황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 7로 12 센텀사이언스파크빌딩

- 계약기간: 2011.01.01. ~ 2012.12.31.

- 면적: 1,149.03㎡ / 2,464.79㎡(계약면적/전용면적)

- 금액: 636,450,000원

○ 월 임대료 지급현황

구분	임대료	비 고
1월	9,439,320원
2월	9,439,320원
3월	9,439,320원
4월	9,439,320원
5월	9,439,320원
6월	13,167,400원	17층 추가 임대
7월	13,167,400원
8월	13,167,400원
9월	13,167,400원
계	99,866,200원

※ 기존 19층 회의장소 협소(정원 11명)로 전직원 수용 불가하여 17층 추가 임대.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생물 ‘쏙’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은 ‘쑥대밭’

- 충남 보령․서천, 천수만지역, 경기도 대부도, 인천 영흥도 지역 쏙 대량발생

- 쏙 지나간 자리에 다른 생물은 못살아, 바지락 양식장 초토화

- 아직 효과적인 대량 제거책 없어 골머리

최근 충남 보령․서천, 천수만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도 지역, 인천 영흥도 지역의 바지락 양식장이 새로운 유해생물 ‘쏙’으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쏙의 대량 제거방안이 현재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6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충남 보령시 주교어촌계 바지락 양식 마을 어장(138ha)에서 ‘쏙’이 대량발생해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였는데, 작년 조사결과 바지락양식장 내에 쏙 점율이 20%였던 것에 비교해 올해는 쏙 점유율이 85%로 엄청나게 증가해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는 것이다.

쏙의 대량발생 지역은 인천의 영흥도 지역, 경기도의 대부도 지역, 충남의 천수만, 서천군 등으로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 인천과 경기도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바지락 양식장에 쏙이 대량으로 서식하여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쏙이 아직 이렇다 할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란 것. 류근찬의원에 따르면 쏙이 어릴 때는 서식깊이가 얕아서 경운작업을 아무리 해도 쏙이 제거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자라면서 서식깊이가 깊어져서 제거가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쏙이 사는 곳에는 바지락 뿐만 아니라 다른 수상생물이 살기가 힘들어 그야말로 ‘쏙’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쏙 서식지점과 비 서식지점에서 일정면적 내 퇴적물을 체질하여 저서생물을 비교한 결과, 비 서식지점에서는 바지락, 갯지렁이, 왕좁쌀무늬고둥, 서해비단고둥 등이 발견되나, 쏙 서식지점에서는 거의 갯지렁이만 서식하여 생물종이 단순해지는 경향을 보였음

류근찬의원은 “쏙이 이처럼 심각한 유해생물임에도 아직 제거방법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수산과학원에서 하루빨리 쏙제거 방법을 개발, 바지락 어장 등 양식어장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