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0. 4.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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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개발, 대기업(한국항공,KAI) 불공정행위 묵인

- 한국항공의 불공정 행위 뻔히 알고도,

- 제재는커녕 오히려 KAI와 계약 체결

항공우주연구원이 다목적실용위성 3A호를 개발하면서 특정 대기업(한국항공)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알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우연 최고 책임자가 교과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사업 위성본체 개발사업에서,

-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가

-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사실을 알면서도

-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우선협상권을 승계해주고 최종 계약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사업 위성본체 개발사업』 입찰제안서 상에는 “통합컴퓨터 등” KAI가 가지고 있는 위성부분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해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KAI가 개발한 기술의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KAI측은 우선협상권을 승계 받기 위해 견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업체간 계약을 조정해야 할 항우연은 세트렉아이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의원의 지적은,

- 항우연이 입찰 참여업체인 KAI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 쎄트렉아이 와의 계약이 불가능해 질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정노력을 하지 않아

- 후순위업체인 KAI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승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법․내부 규정 등에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은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KAI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항우연이 의도적으로 KAI를 밀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항우연은 KAI의 불공정 거래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승계해 주고, 최종 협상까지 진행했다”면서,

“KAI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