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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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일시 : 2011. 10. 5. 10시  장소 : 국회 본청 501호

수협공판장 및 바다마트,

수입수산물 취급 슬금슬금 늘려...

❏ 수협공판장 및 바다마트의 수입수산물 취급증가에 대해 질의.

❍ 전국의 수협공판장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입수산물 취급물량은 총 10만 5,578톤으로 그 금액만 3,229억 8,700만원임.

<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별	총 취급실적		수입수산물 취급실적		수입수산물 취급비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95,663	258,605	28,838	82,473	30.1	31.9
2009	93,899	278,189	29,442	93,100	31.4	33.5
2010	84,709	270,450	32,034	97,606	37.8	36.1
2011.6월	39,362	130,599	15,264	49,808	38.8	38.1
계	313,633	937,843	105,578	322,987	33.6	34.4

❍ 특히, 수입수산물 취급 물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는 30.1%를 차지했던 수입수산물이 2011년 6월에는 38.8%로 증가했음.

❍ 지도․경제 대표, 수협 공판장에서 수입수산물 취급물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동안 수협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일부 품목에 최소 물량만 수입수산물을 취급한다고 밝혀왔음.

< 2011년 6월 기준 수협공판장의 주요 품목별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품 목	총 취급실적		수입수산물 취급실적		수입수산물 취급비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계	39,362	130,599	15,264	49,808	38.8	38.1
고등어	4,516	8,522	1,392	3,104	30.8	36.4
낙지	621	4,500	505	2,899	81.3	64.4
포장바지락	1,907	3,311	1,581	2,720	82.9	82.2
쭈꾸미	551	3,359	493	2,719	89.5	80.9
갈치	963	5,077	561	2,688	58.3	52.9
참조기	961	3,507	500	2,106	52.0	60.1
꽁치	926	1,790	749	1,417	80.9	79.2
바지락	743	1,254	582	937	78.3	74.7
홍어	275	1,367	148	729	53.8	53.3
아귀	919	2,448	163	687	17.7	28.1
게	230	1,080	170	648	73.9	60.0
가자미	561	1,530	283	640	50.4	41.8

❍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제주가 주산지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을 대량 취급하고 있음.

❍ 2011년 6월까지, 6개월 동안만도 갈치의 경우 전체 취급물량 963톤 중 58.3%인 561톤이 수입 산이었음.

❍ 같은 기간 참조기도 2,106톤, 고등어도 1,392톤이나 취급됐음.

❍ 결국 국내산이 생산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음.

❍ 수협바다마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색용으로 최소 물량만 취급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수입물량이 증가시키고 있음.

<수협매장별 수입수산물 취급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물량	판매액	물량	판매액	물량	판매액
합 계	98.0	314.1	117.9	380.9	125	404.0

❍ 지도․경제 대표, 지금 수협공판장 및 수협마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 수산업협동조합의 존재 목적이 국내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어업 및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국내수산물의 취급확대를 통한 어민의 이익증대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매출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음.

❍ 지도․경제 대표, 시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 따라서 수협은 수입수산물의 취급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수산물의 취급 확대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수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경제 대표의 견해와 대책은?

수협,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 수협중앙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 회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본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내․외부 청렴도를 측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음.

❍ 그런데, 2010년 실시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가 7.95점(매우 미흡)으로 48개 공직유관단체(출자․출연․보조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직유관단체 (평균)	8.78	9.00	8.16
수협중앙회	7.95	8.02	7.77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협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률 등을 조사한 외부청렴도 평가점수는 8.02점으로 48개 기관 중 가장 낮았고,

❍ 수협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의 청렴도 및 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7.77점으로, 48개 기관 중 36위를 기록했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기관별 종합청렴도 비교 ;

농림수산식품부 8.63(보통), 농촌진흥청 8.64(보통), 산림청8.75(우수), 한국농어촌공사 8.93(우수), 산림조합중앙회 8.81(보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97(우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05(우수)

❍ 특히 수협의 청렴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가혹하다는 것은,  수협이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수협은 지금이라도 취약한 부패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부패방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조합 여성임원비율 0.6%에 불과

여성 어업인 양성위한 지원 대책 마련해야

❏ 수협의 여성어업 육성 및 임원급 인력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회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는가. 한국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 %이고 고용률은 52.6 %임.

❍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세계적 추세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의 사회 참여비율을 늘리고 있음.

❍ 회장, 그렇다면 어업분야 생산자 조직인 수협의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조합원수(명)			여성비율(%)
합계	남	여
158,391	112,433	45,958	29

❍ 총 조합원 15만 8,391 명 중 4만 5,958명으로, 비율로는 29% 정도임. ※ 농협은 30% 임.

❍ 그러나, 여성 조합원들 중 회원조합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0.6% 밖에 되지 않았음. ※ 농협 임원 비율 4%임.

❍ 회장, 회원조합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시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 여성임원에 대한 일정비율의 할당제, 임원선출 시 가점 부여, 여성임원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지도해 나감으로써, 임원 구성에 있어서의 성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신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해적생물 불가사리, 적극적인 퇴치운동 필요

❐ 수협에서 추진 중인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퇴치사업 질의

❍ 불가사리는 수명이 5~10년으로 긴 편이고, 왕성한 식욕과 뛰어난 재생력으로 바다 생태계를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따라서 수협에서는 1998년부터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불가사리 퇴치사업을 펼치고 있음.

❍ 회장! 불가사리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는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는 40여 종의 불가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패류 양식장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양식장에서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포식하는 양을 바지락 16개, 피조개 1.5개 등으로 보고

❍ 불가사리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1만 1,000톤~1만 5,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여기에 패류단가를 ㎏당 800원 정도로 잡으면 피해금액은 80억~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회장! 1kg당 30마리 정도인 불가사리 수매단가는 2006년에는 1kg당 500원이었고, 2010년에는 800원, 2011년 1000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퇴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계획대비 실적의 집행률은 56%에 불과함.

<불가사리퇴치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

구 분	불가사리퇴치사업			퇴치량	수매단가
	계획	실적 (조합수)	집행률 (‘06-’10)
합 계	410,000	208,651	56%	401,110
2008년	100,000	55,625 (9개)	55.6	133,477	㎏당 600원
2009년	80,000	50,795 (6개)	63.5	115,422	㎏당 800원
2010년	80,000	62,231 (8개)	77.8	94,270	㎏당 800원
2011년 9월말	150,000	40,000 (6개)	26.7	57,941	㎏당 1,000원

❍ 사업실적이 이처럼 낮은 것은, 불가사리 수매단가가 1kg당 1,000원에 불과해 어업인들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임.

❍ 불가사리로 인한 바다 숲 생태계 파괴 피해로 인한 피해 규모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수매단가는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함.

❍ 수매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 계속적으로 수협에서 수매단가를 올리는 이유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불가사리는 바지락, 전복, 피조개, 가리비 백합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먹어 몸 대부분이 칼슘(Ca) 성분으로 돼 있음.

❍ 일부 연구에서는 불가사리를 원료로 만든 사료의 효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식품과 화장품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는 불가사리 수매 후 식품과 화장품으로 활용하기에는 관련 연구와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 앞으로 불가사리를 원료로 양계사료에 적합한 배합비율을 연구해 소화율과 육질 평가 등을 통한 기능성 사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 퇴치 불가사리의 처리: 대부분 퇴치량이 소량이고, 퇴치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퇴치지역 인근 원예농가 및 농작물 비료로 제공하고 있음.

❍ 식품과 화장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