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6(月)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①]

북한석유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시급하다

▣ 중국의 북한 석유자원 잠식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 북한의 석유자원 매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최우선

1	현 황

□ 북한은 현재 석유자원 개발협력 구상 중

ㅇ 북한 안주(평양)분지 개발이 모색되고 있음

- 지난 4월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내륙의 안주분지에서 연 20만t(146만 배럴 규모)의 원유 채굴에 성공, 중국과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안주분지는 ´73년 일산 70배럴을 시험생산 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여부 파악이 불가(석유공사측은 대규모유전 발견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 現 북한은 안주분지 확대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방안 모색 중

□ 서한만분지 개발 박차

ㅇ 서한만 분지는 북한최대 석유매장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북한은 약 40억 배럴 이상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서한만분지는 중국의 해상 석유매장지인 보하이만와 연결돼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 최소 4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묻혀 있다고 주장

ㅇ ´05년 북한과 중국은 ‘해상원유개발에관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원칙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상황은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2	문제점

□ 중국 중심의 북한 석유자원 개발로 흐르고 있다는 점

ㅇ 매장 가능성이 있는 안주 및 서한만 분지는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 중국국영석유회사에 의해 탐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ㅇ 북한은 열악한 기술 및 장비 사정으로 인해 자원개발의 중국의존도가 심한 상황

ㅇ 중국은 기술과 자본 제공을 통해 북황해 및 북한 내륙에 있는 지질을 조사 중이며 유망광구에 대한 표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북한 석유자원의 중국 지배가 우려되는 상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 실행액은2003년 110만 달러에서 2008년 현재 4,100만 달러로 40배 증가. 同 기간 누적투자액은 1억2,000만 달러에 달함

□ 우리 정부와 석유공사의 북한석유자원 파악 및 정보 부족

ㅇ 정부와 석유공사는 서한만 분지에 대한 석유매장량에 대해 97년에서 ‘00년 까지 자료 입수 및 분석을 통해 서한만 분지 매장량을 평가한 바 있음

ㅇ 지질 및 퇴적근 원암에서 기대되는 원유생성 가능량을 추산

ㅇ 이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03~´04년 ‘조선원유개발총회사’에 두차례 서신을 전달했으며, ´07년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유전개발 제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

3	질의 및 대책

□ 북한의 석유자원 매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시급

ㅇ 안주 및 서한만분지외 북한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

ㅇ 석유자원과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직결되는 문제. 남북 경색으로 인한 경제협력이 위축된 상황이나, 석유‧가스 차원의 통일정책적 차원에서의 석유자원에 대한 남북공동개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중국의 북한 석유자원 잠식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ㅇ 중국의 국영석유에너지 기업들이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북한의 자원개발 기술 및 자본 등에 대한 남북공동발전 차원의 정부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ㅇ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전력난 등의 에너지 부족문제에 대해 지원방안(표 참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자원공동개발에 대해 로드맵 마련 필요(협력을 위한 지원)

< 표. 북한에너지 지원방안 및 정부녹색성장 5개년 계획 >

1. 북한 에너지 문제 지원방안

ㅇ 현재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 러시아 석유원조 중단 등으로 산업가동률이 30%에 불과. 발전량은 약 254.6억kwh(킬로와트시)로서 19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발전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3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송배전 손실률도 우리의 약 8배인 18~40%에 달함(시설노후)

☞ 이에 북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ㅇ 북한은 협동농장을 통해 약 34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축산바이오매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가능(삼성경제연구소 자료)

2. 정부 녹색성장5개년 계획(2009~2013)

ㅇ 남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기반조성

-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토대로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협력 시범단지 건설, 남북협력기반 구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 북한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를 통한 보급 확대 기반 마련

ㅇ 에너지설비 현대화 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 에너지 설비 현대화,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대기오염저감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