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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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10년 부당과세액 전년대비 33% 증가, 징계·경고조치 13% 증가 -

대구지방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1,665억원 중 과소부과는 1,457억원, 과다부과는 20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230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306억원으로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년 상반기에만 이미 187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10년 한해 동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61억원으로, 과다부과된 세금 45억보다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신분상 조치요구를 보면, ‘09년 131명에서 13% 증가한 148명이며, 특히 징계조치가 없었던 ’09년과 달리, 5명에게나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법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더욱 투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부적정 세금부과액 및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징계조치요구 (대구청)]

(단위: 억,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감사 지적	과소부과	398	145	282	207	261	164	1,457
	과다부과	56	26	35	23	45	23	208
	계	454	171	317	230	306	187	1,665
조치요구사항	징계	1	4	-	-	5	-	10
	경고	103	51	111	131	148	84	628
	계	104	55	111	131	153	84	638

출처 : 대구지방 국세청

<과소 및 과다부과 사례>

○ 사례 1. 자체감사에서 과소부과 지적사례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하나, 상속세 분납신청 후 분납 기한내에 각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연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누락

○ 사례 2. 감사원감사에서 과세부과 지적 사례

△△영농조합이 유류판매소득 17억 5,153만여 원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13개 영농조합법인이 2004～200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면제제외소득에 해당하는 유류판매소득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