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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09. 22.		매수 : 총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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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6,000명,‘09년보다 1,200명 증가

- 대전2,500명, 충남1,900명, 충북1,500명 학자금 대출 연체!! 이중 2,600여명은 신용유의자

- 충청권 국가장학금 지급 3년 연속 감소로 학생들 등록금 부담 가중

변재일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충북청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가 2009년에 비해 2011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청권 대학생들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학기 현재 충청권대학의 학자금 연체자수는 6,056명이고, 신용유의자수***는 2,685명에 달하고 있다.

***신용유의자: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자

이는 학자금 대출인원 및 대출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인원수가 매년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학자금대출이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9~’11년 상반기 충청권의 학자금 대출인원대비 연체자수 비율은 ‘09년 평균 8.0%에서 ‘11년 상반기 33.37%로 25.37% 급증했고, 대출인원대비 신용유의자수 비율도 ’09년 평균 3.7%에서 ’11년 상반기 14.8%로 11.1% 증가했다.

구분		대출인원	대출금액	연체자수	연체금액	신용유의자수	연체금 비율	연체자 비율	신용유의자비율
‘09	대전	22,329	77,814	2,029	8,838	936	11.4%	9.1%	4.19%
	충북	15,746	54,442	1,205	4,884	561	9.0%	7.7%	3.56%
	충남	19,469	71,687	1,403	6,269	653	8.7%	7.2%	3.35%
‘10	대전	17,156	58,514	2,339	10,645	1,118	18.2%	13.6%	6.52%
	충북	11,818	39,566	1,467	6,510	686	16.5%	12.4%	5.80%
	충남	15,000	53,331	1,794	8,416	716	15.8%	12.0%	4.77%
‘11 1학기	대전	6,711	23,566	2,506	11,549	1,175	49.0%	37.3%	17.51%
	충북	5,094	17,631	1,592	7,031	709	39.9%	31.3%	13.92%
	충남	6,218	22,984	1,958	9,214	801	40.1%	31.5%	12.88%

<표1>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의 경우 연체자는 '09년 1,205명, ‘10명 1,467명, ’11년1학기에만 1,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용유의자수도 ‘09년보다 148명 증가한 7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 지역중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6,711명 총235억원의 대출액을 기록했으며, 연체자수도 2,506명으로 대출자대비37.3%를 보였다.

한편 ‘11년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충청권 대학생에게 지급한 총 11개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 전문대학우수학생)지급 금액은 올해 ’09년 및 ‘10년 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전문대학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 지원됐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2011년 장학금 지급건수 및 금액이 ‘10년보다 감소한 것은 국가차원의 학생 등록금 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2> 충청권 대학생 장학금 지원현황

구 분	2011		2010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 남	12,276	21,332	16,360	24,949	12,668	22,701
대 전	11,517	19,601	12,581	20,368	10,813	21,828
충 북	8,012	13,077	10,788	14,931	8,266	13,817

※ ‘11년도 장학금 중 국가근로장학사업은 대학으로 교부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11년도 신규 장학 저소득층성적우수,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포함

변위원장은 “높은 등록금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장학금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자금대출로 인한 연체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빛더미에 놓여 신용불량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장학금지급강화,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 분		대출인원	대출금액	연체자수	연체금액	신용유의자수
충북	'11 1학기	5,094	17,631	1,592 (31.3%)	7,031 (39.9%)	709 (13.92%)
	'10	11,818	39,566	1,467 (12.4%)	6,510 (16.5%)	686 (5.80%)
	'09	15,746	54,442	1,205 (7.7%)	4,884 (9.0%)	561 (3.56%)
대전	‘11 1학기	6,711	23,566	2,506 (37.3%)	11,549 (49.0%)	1,175 (17.51%)
	‘10	17,156	58,514	2,339 (13.6%)	10,645 (18.2%)	1,118 (6.52%)
	‘09	22,329	77,814	2,029 (9.1%)	8,838 (11.4%)	936 (4.19%)
충남	'11 1학기	6,218	22,984	1,958 (31.5%)	9,214 (40.1%)	801 (12.88%)
	'10	15,000	53,331	1,794 (12.0%)	8,416 (15.8%)	716 (4.77%)
	'09	19,469	71,687	1,403 (7.2%)	6,269 (8.7%)	653 (3.35%)

<표3> 지역별(충북, 대전, 충남)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