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축소 납부 만연,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해야 !

- 점검대상 공무원 사업장 75%, 일반사업장 44% 건강보험료 2,028억 추징 -

질의

o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점검대상 사업장 중  44%가 총 71만8,492명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 2,028억원이 추징을 당했습니다.

<표> 사업장 지도점검 총괄(2011.8.31.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점검사업장	환수사업장	추징인원	추징금액
계	162,398	71,377	718,492	202,892
2011	65,890	31,812	315,393	104,302
2010	96,508	39,565	403,099	98,590

o 적발 유형은 보수를 낮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취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유형별 구분

- 보수 적게 신고 : 인원기준 77.7%(55만7,913명), 추징금액 기준 68.4%(1,388억)

- 취득신고 누락 : 인원기준 20.6%(14만7,762명), 추징금액 기준 29.1%(591억)

- 자격일 정정 : 인원기준 1.8%(1만2817명), 추징금액 기준 2.4%(48억)

o 문제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사업장이 일반사업장에 비해 적발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장은 44%가 적발됐는데,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은 점검대상 중 75%가 적발되어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10년~’11.8월까지 2,495개 점검사업장 중 75%인 1,874개 기관, 123억3,300만원 추징.

▶ 중앙정부기관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 20억3천만원 추징.

▶ 지방자치단체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35억8300만원 추징.

▶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 67억2천만원 추징.

o 아울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의사, 약사 등의 사업장도 점검 대상 사업장의 40%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 318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o 상황이 이 정도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o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은 더 많습니다.

o 재산과표가 520억, 과표소득이 14억원인 A씨는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월 160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3천만원 추징당했습니다.

o 이러한 양심불량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지역가입자이면서 위장취업 형태로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된 경우만 1,239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51억6,400만원에 달합니다.

▶ B씨는 과표재산이 87억원에 과표소득이 1억원으로 월 4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역시 위장취업으로 월 4만원만 납부하다 적발, 570만원 추징.

▶ 연예인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되어 3,500만원을 추징.

o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사업장 담당 인력은 부족해서 모든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 3년에 1번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o 인력을 확충하십시오.

o 그리고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양심불량 사례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o 그래야 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계획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