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사업 정확도 높여야

○ 현 황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조사는 통계청과 농진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쌀, 콩, 한우번식우 등 주요 12가지 품목에 대해서 소득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고,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선 농진청이 소득을 조사, 분석을 하고 있음.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결과는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재배작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문제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은 농업관련 의사결정과 농업관련 손실 보상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소득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함.

조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의 정확도는 표본수, 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데 조사 방법에 있어서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의 소득조사 비교>

구 분	농촌진흥청	통계청
조사작목	농산물 117작목 (인삼, 장미, 쪽파, 녹차, 양배추 등)	농산물 5작목 (쌀, 콩, 노지고추, 양파, 마늘) 축산물 7축종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조사방법	연 2회 현장방문 (생육기, 수확기)	주 1~2회 방문 및 기록조사
표본 농가수	작목당 20 ~ 180호	작목당 300호 이상
공포주기	연 1회	연 1회
조사항목	조수입, 비목별 투입비용, 농기계 및 시설현황, 투입노동시간 등	조수입, 비목별 투입비용, 농기계 및 시설현황, 투입노동시간 등

농진청은 117작목, 5,300농가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고 있음.

그 중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승인 작목은 58작목이며 4,273농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짐(1개 작목당 평균 농가수는 약 74농가임). 나머지 59작목의 경우 1,027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하는데 이는 작목당 평균 17농가를 표본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임.

이에 반해 통계청은 작목당 300호 이상의 표본농가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농진청 소득조사분석의 대상 표본수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농진청은 표본농가를 1년에 2번, 해당 작물의 생육기와 수확기에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자가 질문하면 농민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반면, 통계청의 경우 주 1회-2회 방문하여 기록표에 의한 기록조사를 하고 있음.

○ 지적사항

표본수와 조사방법에 있어 통계청과 비교했을 때 농진청이 수행하는 농작물에 대한 소득조사는 결과의 정확도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농업분야에 통계청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이 오히려 통계청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통계자료를 생산한다는 것은 아쉬움.

농진청에서 통계청보다 질 높은 자료를 생산할 수 없다면 일괄적으로 통계청에 조사를 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던지 최소한 조사 방식이라도 통계청만큼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바꿔야 함.

아울러, 생산하는 통계 자료의 활용율을 비롯해 농가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