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식약청 적발하도고 사이트 차단 확인안해 61.3%는 여전히 운영중

개  요

o 의약품 슈퍼판매를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이 인터넷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전문 의약품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글,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870건(310%)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실적(2008~2011.6)>

년도	적발 건수	적발내역
		소계	고소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2008	281	122(43.4)	37	76	9	159(56.6)
2009	460	48(10.4)	4	7	37	412(89.6)
2010	870	104(12.0)	18	30	56	766(88.0)
2011.6	788	110(14.0)	1	3	106	678(86.0)

(단위: 건)

출처: 식약청 자료 재분류

o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해당 포털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고, 심의 후 사이트 차단여부가 결정됨.

※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 이후 이메일을 통해 식약청에 조치내용을 통보함.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발견 시 조치 과정>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인지	⇨	판매자 국내 주소	⇨	약사감시 후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해외 주소 또는 주소불명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포털사, 카페, 블로그 등 게시물	⇨	해당 포털사에 삭제 요청
		영문 또는 외국인 전용	⇨	조치사항 없음

문제점 1: 식약청과 방통위의 협조 부족으로 불법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

o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방통위 심의 결과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음.

o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1년 6월 현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후 현황>

(단위 : 건)

심의결과	건수	이행	미이행	적발 후 의약품 판매여부
				계속판매	미판매
접속차단	220	84	135	95	125
정보삭제	311	242	69	131	179
이용해지	31	18	13	13	18
시정요구 등	1	0	1	1	0
총 계	678	344	218	240	32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조사

o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고, 방통위는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o 특히 식약청은 의원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도 재요청함.

※ 식약청은 9월 17~19일 동안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사이트를 확인함

문제점 2 : 판매금지가 된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이 인터넷으로 판매 중

o 2008~10년 부작용 건수가 331건에 달하며,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14일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 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

※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의 식욕억제용으로 사용되었음

o 하지만, 식약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인터넷으로 불법유통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의약품 조차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음

질의 내용

o 청장님,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o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 봤더니 식약청이 적발하고 방통위에 차단요청은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서 였습니다.

o 제가 올 6월까지 방통위 심의결과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220개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보니 61.3%인 135개는 아예 사이트 차단 조치가 되지 않았고, 95개는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o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삭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o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o 청장님, 적발을 하면 당연히 적발한 내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식약청도 방통위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o 제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들어가니 식약청이 그제서야 이행되지 않은 사이트를 찾아서 방통위에 재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o 그래서 불법 판매업자들이 계속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o 인터넷 불법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협의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o 작년 10월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다이어트 약인 시부트라민 성분약을 판매금지 시키셨죠?

o 그런데,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글을 쓰자마자 5명의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o 그런데,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시부트라민 성분약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0건입니다. 청장님, 그 이유를 아십니까?

o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 시부트라민 성분약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치 후 보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