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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8)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경기도, 벌써‘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잊었나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이천시ㆍ양평군 10층 이상 아파트 의무 법적용 제연설비 全無

김문수 도지사, 4년前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 ‘난 모르는 일?’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문제점 지적에 ‘강력 의법 조치’ 약속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충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 비치 대상 고층(10층～15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 제17대 국회 행자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김문수 도지사가 ”강력 의법 조치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양평군 이천시 1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전부가 제연 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것은 경기도 스스로 화재시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의 인명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도청사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해·재난시스템을 진단하며, 김문수 도지사가 4년 전에 약소한 사항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의 화재시 대형 인명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되고 있다. 4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날 참사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김문수 도지사는 제연설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경기도 국정감사시에 ‘화성 송탄신도시 제연설비 및 제연구역 방화문 문제점’ 지적(당시 민주당 노현송 의원,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철저하게 아주 강력,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억나는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하고 본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이 여전히 화재시에 인명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본 의원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경기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기도 10층 ~ 15층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천시, 양평군 등은 제출된 대상 아파트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전무(全無)했다”고 김문수 도지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강한 질타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일부 지역(일산, 파주, 남양주 등)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제출한 자료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쇄상태가 불량한 상태여서 100%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경기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이미 4년전에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강력한 의법 조치를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인명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4년간 10층부터 15층까지 고층아파트들이 법적 의무 설치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불법적인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가 내려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허위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을 받아 낸 업체와 이를 묵인,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실은 2007년 7월24일 법적 의무비치를 시행한 이후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준공 동의(승인)’를 내준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명단을 지난 9월27일

공개한데 이어서 이날 경기도의 사례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대한 미비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하고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1> 제17대 국회 2007년 경기도 국감 당시 ‘관련 보도기사’

어린이도 못 여는 방화문

고층아파트 화재무방비 국민생명 위협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합민주신당 간사)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지역 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방화문은 어린이가 평상시 열지 못하고 주부가 어깨로 힘껏 밀어야 겨우 열리며, 심지어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곳이 있다며 경기도민이 화재안전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방화문과 제연설비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넘겨주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연설비의 문제점 지적

노현송 의원은 지난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의 제연설비가 차압과 방연풍속 부족, 계단실 출입문이 폐쇄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고층아파트 거주민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