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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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서울-춘천 고속도로 하도급내역서 진위 ‘논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한 하도급내역서가 진위 논란에 휩싸여 부풀려진 공사비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자체수입 실적 52.4%... “국고 상환 차질 우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실적이 연례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박람회의 주제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국고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서울-춘천 고속도로 하도급내역서 ‘진위 논란’

□ 서언

○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한 하도급내역서가 진위 논란에 휩싸여 부풀려진 공사비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황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주주현황(2010년말 기준)

주 주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	비고
현대산업개발(주)	16,190,000	25	1·2·7공구 시공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9,714,000	15	-
한국교직원공제회	9,714,000	15	-
현대건설(주)	6,476,000	10	3·5·6공구 시공사
한국도로공사	6,476,000	10	-
롯데건설(주)	4,533,200	7	4공구 시공사
강원도	3,238,000	5	-
춘천시	3,238,000	5	-
한일건설(주)	2,590,400	4	8공구 시공사
고려개발(주)	2,590,400	4
합 계	64,760,000	100

○ 하도급현황 미공개 관련 쟁송경위

`07. 3. 8. 건설하도급내역서 공개 청구

`07. 3. 9. 국토부, 공개 거부처분

`07. 5.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09.11.26. 대법원, 국토부 패소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정보공개 결정)

국토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개...“뭉그적거리며 버티기”

`10. 1. 7.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KISCON) 중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등재되어 있는 건설공사대장 중 42건의 하도급인력현황 서류사본을 교부하여 하였으나, 청구인은 극히 일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

`10. 2.11. 서울행정법원, 간접강제 결정(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공개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을 지급하라)

`10. 3. 4. 부분 공개(276건의 하도급내역서의 사본 교부...여전히 일부 미공개)

`10. 5. 7. 강제집행 시행(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하의 국고금을 압류)

`11. 5.14. 국토부,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제기

`11. 8.25.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패소 판결

`11. 8.30. 국토부, 항소

□ 문제

○ 공개 자료의 ‘진위 논란’...부풀려진 공사비 숨기기 ‘의혹’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내역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미 하도급내역을 통보했고 책임감리사가 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국토부(서울청)는 책임감리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사업기간 사이에 보유·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해야 함에도 지난 `10. 3. 4일 공개한 276건의 자료는 시공사가 사업기간 사이에 감리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민자법인(발주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불과 이틀 전인 3. 2일에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이므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종전에 보유·관리하고 있던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한 것이 아님

○ 보도해명자료(9월2일자)...거짓해명

- 국토부는 9월 2일자 보도해명자료에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청은 민자법인이 제출한 모든 하도급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지만,

· 하도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09. 11월에 있었지만 뭉그적거리고 버티다가 이듬해인 `10. 2월에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이 나오자 마지못해 3월에서야 제출

· 그마저도 ‘모든’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만 공개

- 또한, 국토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서울청은 건산법상 시공사가 발주자인 민간회사와 책임감리자에게 하도급 사항을 통보토록 되어있어 하도급 정보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 법원은 “국토부는 준비서면에서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KISCON) 중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는 하도급내역서와 관련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위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를 열람·출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판시

· 오히려 국토부의 “하도급 정보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해명이 진정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

□ 결언

○ 감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고 민자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진위 논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자체수입 실적 52.4%...

“국고 상환 차질 우려”

□ 서언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실적이 연례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박람회의 주제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국고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현황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조 1,000억원(국고 6천365억원, 민자 7천264억원, 자체수입 7천380억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임

○ 자체수입사업 계획 및 실적(`11.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기본계획	2009		2010		20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7,380	133	47	361	76	577	438.2	6,309
① 휘장사업	960	100	24	300	40	510	416	50
② 입장권 사업	1,832	-	-	-	-		4.1	1,832
③ 기념주화 사업	50	-	-	-	-	6	-	44
④ 시설임대 사업	199	-	-	-	-		-	199
⑤ 광고	225	33	23	61	36	61	17.9	70
⑥ 시설유치	548	-	-	-	-		-	548
⑦ 시설부지매각	3,566	-	-	-	-		-	3,566
신규수익사업 발굴	-	-	-	-	-		0.2	-

□ 문제

○ 조직위 자체수입사업 연례적 ‘결손’ 발생...`11.8월말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은 52.4%

- 2009년 계획 대비 실적 35.3%

- 2010년 계혹 대비 실적 21%

- 2011년 8월말 현재 계획 대비 실적 75.9%

· 2011년까지 조직위는 휘장사업 및 광고(옥외광고수익금 배분)가 주요 수입재원

· 그러나 휘장사업의 경우 2009년 계획(100억) 대비 실적(24억)이 24%, 2010년  계획(300억) 대비 실적(40억)이 13%에 불과

· 광고(옥외광고수익금 배분)사업의 경우 2009년 계획(33억) 대비 실적(23억)이 69.7%, 2010년  계획(61억) 대비 실적(36억)이 59%, 올해는 8월말 현재 계획(61억) 대비 실적(17.9억)이 29%에 불과 하는 등 매년 감소세

· 기념주화사업의 경우 2011년 6억원의 수입계획을 잡았으나 아직 “0”

- 인정특산품 판매 및 우표첩 등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자체수입을 창출해야 하나 아직까지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 ‘전무’

□ 결언

○ 자체수입은 2012년 행사이후 주로 발생함에 따라 국고에서 4천896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그 후에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상환할 예정인데, 향후 국고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휘장사업, 광고수입은 물론 추가로 실시되는 시설유치, 시설임대사업, 기념주화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