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10. 6. 목>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  서(010-6767-173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위 공공기관 중 연봉수준 2위, 기술이전은 부실!

- 기술 실용화 위해 특허 소유권 재단으로 이전 필요

[수산자원사업단]

- 중점추진사업 예산 집행률 36%에 그쳐

- 연어 종묘 방류사업 회귀율 1% 미만 대책 마련해야

[국립수산과학원]

- 동해안, 돌고래로 인한 어민들 조업 피해 대책 필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식세계화사업, 한식 우수성 및 상품개발에 40억원 투자?

-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 중단과제 3년간 103건(10.5%)에 달하지만, 연구비 회수는 안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위 공공기관 중 연봉수준 2위, 기술이전은 부실!

■ 현황 및 문제점

o ‘농업실용화재단’은 2009년 9월 농진청, 지자체, 대학, 농산업체 등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여 영농현장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o 하지만, 이제 갓 출범한지 2년 된 실용화재단의 직원 평균보수는 ‘10년 예산기준으로 6,244만원임. 이는 농식품위 소속 공공기관 12개중 마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임.

<2010년 농식품위 소속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 현황>

구분	기관명	1인당 평균보수
1	한국마사회	7,830만원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244만원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807만원
4	한국농어촌공사	5,683만원
5	농수산물유통공사	5,558만원
6	축산물품질평가원	5,222만원
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072만원
8	한국어촌어항협회	4,831만원
9	녹색사업단	4,258만원
1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4,284만원
1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4,119만원

* 자료 :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2010년 기준,

수산자원사업단 2011년 설립되어 제외

* 실용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6,950만원 수준임.

o 이뿐만 아니라 출범당시 54명이었지만 2년 동안 65명이나 증가하여 현재 146명에 달하고 있음. 이중 연봉 1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현원의 11%에 해당하는 16명임.

<평균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현황(16명)>

o 이사장(1명), 총괄본부장(1명) : 1억 3,045만원

o 전문위원(14명) : 1억980만원

<실용화재단 인력변동 및 신규사원 채용현황>

- 인력변동 현황

구분	합계	임원	직원
			계	전문직	기술직
2009. 9 기준	54	2	52	40	12
2009. 12 기준	108	2	106	86	20
2011. 10 현재	146	2	144	124	20

- 신규사원 채용현황

구분	채용 인원	채용방법		채용분야				특채 사유
		공개 채용	특별 채용	사업화	마케팅	분석 검정	경영 지원
합계	65	53	12	18	20	12	15	재단설립초기 기반구축 필수긴급요원
2009	23	17	6	4	6	6	7
2010	24	18	6	6	9	3	6
2011	18	18	-	8	5	3	2

o 한편 재단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2년간 총 365건 7억4,500만원의 기술료는 받았음. 하지만 기술이전 후 기술 및 업체의 실용화 정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매출이 발생하여 실용화된 기술 건수는 실용화 조사대상 143건중 단 36건으로 25.1%로 매우 저조함.

o 또한 농촌진흥청의 기술이 아닌 민간농업기술 이전은 전체 365건중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임.

<기술이전 및 기술료 현황>

년도	등록 전(출원 중 특허)		등록 후(등록 특허) ※특허청소관
	건수	기술료	건수	기술료
2010년	185건	3억5,500만원	108건	1억5,000만원
2011.9월	180건	3억9,000만원	44건	1억1,900만원
합계	365건	7억4,500만원	152건	2억6,900만원

*민간기술이전 3건(3천만원)

<이전 기술 실용화 현황(2010~2011.9.30)>

구분	실용화 현황 조사 결과			조사제외 기술
기술 수 (건)	매출 발생	실시 준비 중	미실시	직무발명 외 기술이전	공익목적 무상기술이전	기술료 미납	기타 사유
	36 (25.1%)	87 (60.8%)	20 (14.1%)	20	29	19	154
합계	143건			222건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전운성 이사장님! 실용화재단이 출범 한지 2년이 지났음. 그동안 실용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바람.

o 출범한지 2년 밖에 안된 실용화재단의 직원 평균연봉이 6,244만원(2010년기준), 2011년에는 6,950만원에 달해, 농식품위 산하 공공기관 중 마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또한 출범당시 54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146명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이사장님은 이러한 연봉과 인력증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바람.

o 실용화재단의 주요업무인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365건에 7억4,500만원의 기술료를 받았음. 하지만 현장에서 실용률(매출발생)은 25.1%인 36건에 불과함. 높은 연봉을 받고, 인력충원으로 조직은 확대되었으나, 실용화재단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기술 실용화 위해 특허 소유권 재단으로 이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기관의 국유특허 2,343건 중 50.4%인 1,180건이 농촌진흥청에서 발명한 특허임(‘11. 5월 기준). 그러나 농진청 특허의 활용률은 20.4%(2010년말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국유특허 현황(2011.5 기준)>

발명기관	합계	농촌진흥청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수산 과학원	수의과학 검역원	기타
특허건수	2,343	1,180 (50.4%)	198 (8.4%)	184 (7.9%)	110 (4.7%)	671 (28.6%)

o 이에 특허청은 2010년 1월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청 소관인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발명진흥법 제 56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

o 현재 국유특허의 50%이상이 농촌진흥청 소유인 상황에서 실용화재단이 국유특허권을 위탁받아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o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 된지 1년 9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실용화재단이 국유특허의 처분․관리권 위탁을 시행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또한, 국유특허권 이외에도 출원 중 공무원직무발명의 이전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위탁의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o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아닌 기술의 소유권 취득이 필요함. 현재의 제도상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농촌진흥청이, 정부기관 등록특허의 처분․관리는 특허청이 관장하고, 기술이전의 책임만 실용화재단에게 위임되어 기술이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마케팅에 한계가 있음.

* 국립대 산학협력단(교직원 직무발명 권리는 국유가 아닌 산학협력단 소유) - 발명진흥법 제10조2항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사장님! 실용화재단은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진청 기술 이전이 주요업무임. 그러나 농진청의 국유특허의 활용율은 20%에 그치고 있음.

o 이에 특허청은 휴면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용화재단이 위탁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국유특허의 처분․관리권을 위탁받은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실정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또한, 국유특허권 이외에도 출원 중 공무원직무발명의 기술이전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조차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궁극적으로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탁형식이 아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특허권의 소유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향후대책과 추진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수산자원사업단]

중점추진사업 예산 집행률 36%에 그쳐

■ 현황 및 문제점

o 수산자원사업단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수산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올해 1월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음.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

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o 이에 수산자원사업단에서는 시범바다목장, 연안바다목장, 바다 숲 조성 등 주요역점사업을 선정하였음. 하지만 현재(9월까지)집행된 예산은 총 412억 2,700만원 중 146억 3,877만원으로 집행률은 36%에 그치고 있음.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시범바다목장	174억 1,700만원	34억 3,030만원	19.6%
연안바다목장	85억	27억 618만원	31.8%
바다숲조성	129억 7,400만원	74억 8,126만원	57.6%
건강종묘방류	12억 2,600만원	5억 1,733만원	42.1%
연구개발사업	11억 1,000만원	5억 370만원	45.3%
총 계	412억 2,700만원	146억 3,877만원	35.5%

o 시범바다목장사업중 경북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울진 바다목장체험관’(바다목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동해 수산자원 및 자연 자원 홍보)은 관련부처 협의 없이 추진하다 결국 부지조성 문제로 예산용도가 변경되었음.

※ 체험관사업 진행상황

o 실시설계 계약 완료(2010.12) → 울진군에서 직산항 남측 빈지 확보 가능 의견 회신 →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진군 부지 사용 불가 의견 통보 → 실시설계 중지 조치(2011. 1. 13)

<울진바다목장 체험관 사업비 변경현황>

시설명	사업비	변경내역	사업비
울진바다목장 체험관	45억	태안바다목장 시설사업	13억
		태안바다목장 종묘방류	2억
		울진바다목장 시설사업	10억
		제주바다목장 수중테마공원조성	20억

o 또한 울진군의 바다목장사업결과를 실용화하여 지속적인 어민소득증대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낚시터 건설사업이 시설사업 유찰로 재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울진 바다목장 유료낚시터 사업비 현황>

시설명	사업비(원)	집행내역	집행비
울진바다목장 유료낚시터	55억	-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양태선 이사장님!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과학원에서 분리되어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사업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점추진사업비 집행 실적이 36%밖에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o 또한 울진군에 추진예정이던 체험관과 낚시터는 부지조성문제와 사업유찰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능력의 문제가 있음. 더욱이 ‘수산자원사업공단’으로써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직임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연어 종묘 방류사업 회귀율 1% 미만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수산자원사업단에서는 우량종묘 생산·방류에 의한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통해 자원회복 및 어장생산성 제고를 위해 건강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11년 자체 종묘 생산·방류 현황>

(단위 : 만원)

사업소	방류지역	사업내용	예산	진행률
부안	부안	꽃게 5만5천마리 생산·방류 완료 (’11. 7. 19)	2억1천	100%
완도	완도	참조기 5만1천마리 생산·방류 완료 (’11. 8. 26)	2억2천	100%
양양	동해안 10개소	연어 1만5천마리 방류 완료 10월 이후 어미포획 및 채란	3억4,500	40%
합계			7억7,500	80%

o 특히, 양양사업소에서는 회귀성 어류인 어린 연어를 생산·방류하여 동해안의 연어어장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방류연어의 회귀율은 지난 1998년(1%)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1998년 이후 연어 회귀율 현황>

연도	치어방류량 (마리)	포획(마리)	회귀율(%)
1998	1,941만	15만7,711	1.00
1999	2,150만	11만3,971	0.72
2000	1,900만	1만6,991	0.10
2001	532만	4만3,802	0.23
2002	1,045만	5만9,932	0.28
2003	1,474만	3만6,259	0.19
2004	1,293만	3만2,990	0.62
2005	1,125만	2만497	0.20
2006	735만	4만5,488	0.31
2007	1,375만	8만7,386	0.68
2008	1,610만	8만3,665	0.74
2009	584만	4만9,760	0.68
2010	1,719만	4만9,325	0.36

o 한편, 양양사업소에서는 부화용 어미연어 포획을 위해 남대천에 매년 모래 제방을 쌓아 유도하고 작업 후에 이를 허물고 원상복구 하는 업무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

o 이에 수산자원사업단은 어미연어 포획 및 어린연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구시설(회전식 가동보)의 설치를 양양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o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설치된 모래제방을 올 4월까지 방치하면서 황어와 은어 등 다른 어족자원의 회귀를 막아 어획량이 끄게 떨어지고 있다며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사장님!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소비량은 54.9㎏으로 1980년의 27㎏보다 2배에 달함. 특히 연어의 경우 국내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방류연어의 회귀량은 1998년 1%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은 실정임. 이렇게 회귀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한편, 부화용 어미연어의 포획을 유도하기 위해 쌓아뒀던 모래제방을 방치하여 다른 어족자원의 회귀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어포획용 영구시설의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이에 대한 이사장임의 견해와 함께 향후 연어회귀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산자원사업단의 대책을 답변바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안, 돌고래로 인한 어민들 조업 피해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한시적으로 12종의 대형고래류에 대한 모든 상업적 포경을 유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돌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국제포경위원회 현황>

o 1946년 설립, 현재 회원국 89개국(대한민국 1978년 가입)

o 1982년 총회에서 고래자원 회복과 과학적 관리를 위해 1986년부터 12종의 대형

고래류에 대한 모든 상업적 포경 유예 결의

※ 관리대상 대형고래류(12종) : 북극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남방긴수염고래, 귀신고

래, 혹등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밍크고래, 남극밍크고래, 향고래 등

o 하지만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 현황>

o 강릉과 구룡포 수협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피해 저감을 위해 돌고래 한시적

포획 허용 요청(2011.6)

o 제주도 정치망 및 유자망 어업인들이 고래류 혼획으로 인한 어구훼손 등 어업

피해 제기(현황 파악 중)(2011.8)

o 이에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는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

- 2009년 두 차례 조사에서 2,400여마리 추정

- 2010년 5,000여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

o 현재 돌고래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지만 체중 2~3% 가량의 먹이를 섭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문제는 돌고래류의 평균 무게는 200~300kg으로 1일 섭이량이 5~10kg으로 1년에 한 마리가 2~3톤가량의 오징어, 청어, 멸치를 잡아먹는 등 자원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돌고래류 섭이량 조사 연구 결과>

구 분	체중	1일 섭이량	1년 섭이량	주요먹이
참돌고래	200kg	5kg	1.8톤	오징어, 청어, 멸치
낫돌고래	200kg	5kg	1.8톤	오징어, 청어, 멸치
큰돌고래	300kg	10kg	3.7톤	청어, 오징어, 가자미

o 수산과학원 돌고래연구소에서는 돌고래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2~2006년까지 5년간 총 3억 3,8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돌고래 퇴치장치를 개발하였지만, 채낚기 어업인 반대로 현장 실험을 실시하지 못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

<돌고래 퇴치장치 개발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예산	6,750만원	6,900만원	6,750만원	6,600만원	6,800만원	3억3,800만원

o 최근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가 급증하자 돌고래연구소에서는 구룡포 채낚기 선주협회의 협조로 정확한 어업피해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음향경고 장치(돌고래 퇴치장치) 및 경고포획으로 저감 효과를 파악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김영만 원장님!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고래자원 회복을 위해 모든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포경위원회에 1978년 가입하여 포경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 고래자원 변화에 대한 현황을 답변바람.

o 문제는 돌고래류에 의한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어구손상 뿐만 아니라 돌고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먹이 섭이량이 증가해 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고래연구소에서 지난 2006년 돌고래 퇴치장치를 개발하였지만, 어업인의 반대로 현장 실험을 하지 못했음. 동해안 지역에 피해가 커지자 경북에서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장치에 대한 효과 검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람.

o 한편, 국제포경위원회 관리대상 대형고래류에는 돌고래류가 포함되지 않음. 어업인들은 오징어채낚기 어업피해 저감을 위해 돌고래의 한시적 포획 허용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바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세계화사업, 한식 우수성 및 상품개발에 40억원 투자?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한식의 가치제고를 위한 고급화와 대중화 전략과 함께 농어업과 연계성 및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식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311억 5,000만원)중 12.8%(4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 관리

<한식세계화 사업 및 예산 현황>

4개 분야	세부사업	추진기관	예산
인프라 구축	소 계		66억
	추진체계 구축	aT	17억
	한식세계화 컨텐츠 개발 보급	한식재단	19억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한식재단	10억
		농기평	20억
전문 인력 양성	소 계		41억
	단기 심화과정	aT	10억 5,000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지정	aT	18억 2,000
	해외 한식 교육	aT	12억 3,000
한식당 경쟁력 강화	소 계		13억 8,000
	해외 한식당 추천제	한식재단	25억
	한식 통합마케팅 지원	aT	28억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한식재단	50억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	한식재단	15억
		농기평	20억
한식홍보	소 계		66억 5,000
	국내외 한식문화 확산	aT	4억 5,000
		한식재단	42억
	Korea Food Expo 개최	aT	20억
계			311억 5,000

o 농기평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2011년 한식세계화사업을 살펴보면 “한식 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 “한식현지화 상품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한식 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의 경우 사업비 33.5%, 관리비 33.4%,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은 사업비 22.8%, 관리비 16.6%를 집행하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1차 사업 선금 50% 집행, 12월에 중도금 40% 지급 예정

- 2차 사업은 2011년 11월까지 과제 선정 후 계약체결 예정

<2011년 농기평 한식세계화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만원)

사업명	예산편성	집행현황	집행률
한식 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	(사업)19억4,000	6억5,000	33.5%
	(관리)6,000	2,004	33.4%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	(사업)19억4,000	4억4,275	22.8%
	(관리)6,000	995	16.6%

o 이뿐만 아니라 농기평이 관리하고 있는 한식 우수성․기능성연구와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의 경우 한식재단과 중복되고 있음.

-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 농기평(20억), 한식재단(10억)

-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 : 농기평(20억), 한식재단(15억)

o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의 경우, 7개 과제(8억 9,000만원)에 대해 7월 1일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자유응모과제로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과 크게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식의 고유성을 유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농기평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 지원 현황>

구분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1	한식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신조리법 연구 및 bettersoryou 건강메뉴개발	CJ제일제당
2	한식 소스 개발에 의한 즉석식단개발 및 상품화	(주)휴먼라이스푸드
3	감압건조기법을 이용한 수출용 감압건조김치 활용화 방안	농업회사법인(주)오제주
4	한식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김치용 분말 김치 양념 및 다용 도 김치 소스 개발	샘표식품(주)
5	신가공 기술을 이용한 맛있는 저염편이 한식상품 개발 및 효능평가	(주)다손
6	전통죽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냉동 죽제품 가공 기술개발	(주)후드원
7	외국인의 관능조사에 맞춘 현지화된 수출 한식제품	아워홈식품연구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유병린 원장님! 한식세계화사업은 한식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농기평에서도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와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을 하고 맡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한식재단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이뿐만 아니라 9월 현재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 20억원의 예산중 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선정된 7개 과제를 보면, 신조리법 연구, 즉석식단개발, 수출용 감압건조김치, 냉동 죽제품 가공기술 등임. 이러한 과제가 한식 현지화 상품개발사업과 큰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업무를 농기평에서 굳이 위탁받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이는 한식재단과 유통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농기평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 중단과제 3년간 103건(10.5%)에 달하지만, 연구비 회수는 안해!

■ 현황 및 문제점

o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산은 기술개발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o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은 총 982건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103건(10.5%)의 과제가 연차평가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음. 연도별로는 2009년 160건 중 5건(3.1%), 2010년 473건 중 55건(8.6%), 2011년 349건 중 43건(12.3%)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o 연차평가에 따른 과제 중단은 성실중단(평균점수 60점 미만)과 중단(평균점수 60점 이상이지만, 중간서면평가 하위 20%, 중간공개발표평가에서 하위 50%인 과제)으로 분류되며, 최근 3년간 103건 중 성실중단은 5건이며, 중단이 98건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 중단과제 현황>

사업명	중단연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농림기술개발사업	5	37		4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12	9	21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6	7	13
생명산업기술개발			13	13
첨단생산기술개발			8	8
수출전략기술개발			5	5
기술사업화지원사업			1	1
계	5	55	43	103

o 103건의 중단과제에 집행된 예산은 총 247억 7,800만원임. 그러나 농기평은 이들 중단과제에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중단과제 집행금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집행금	7억4,000만원	119억100만원	121억3,600만원	247억7,800만원

o 다만, 과제수행포기 및 수행불가로 협약위반이 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5건(2010년 1건, 2011년 4건)의 협약위반이 있었으며, 지원된 연구개발비는 총 21억 6,000만원이며,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2,3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7억 2,400만원으로 54.7%에 이르고 있음.

<협약위반 등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내역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환수현황	지원금액	환수대상	환수완료	환수예정
2010년	수행포기 1건	8억원	5억8,755	3억3,082	2억5,673
2011년	수행포기 3건 수행불가 1건	13억6,000	7억3,552	2억6,815	4억6,737
계	5건	21억6,000	13억2,307	5억9,897	7억2,41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유병린 원장님!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전문기관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o 우선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을 보면, 10.5%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해마다 중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또한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하더라도 248억원이나 됨. 이는 농기평 2011년 예산의 18.5%나 되는 것임. 그러나 연구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평에서는 연구비를 성실히 회수하지 않고 있음. 당연히 중단되어 성과가 없으면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협약위반으로 환수해야하는 연구개발비가 13억 2,307만원이나 되지만 아직까지 54.7%에 해당하는 7억 2,41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농기평에서는 이들에게 지원된 연구를 하루빨리 환수하고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