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22)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1년 10월 5일(수)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지방공무원 여러분, '품위' 좀 지킵시다!

최근 3년간 징계의 53.7%가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 심각한 사회문제,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야 -

□ 최근 3년간(2008~2010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ㆍ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 지난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8,392명 중 '음주운전'으로 4,424명이, 그리고 '성범죄'로 86명이 징계를 받았음.

-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 4,510명은 전체 징계인원의 53.7%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자의 76.4%에 달함.

<지방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징계인원	품위유지의무 위반(품위손상) 징계 비위유형: 복무규정 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관련 비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태만, 감독 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기타
		계	음주운전	성범죄	기타
2008	2,827	2,114	1,796	26	292
2009	2,605	1,842	1,298	24	520
2010	2,960	1,951	1,330	36	585
합계	8,392	5,907	4,424	86	1,397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자(4,510명)의 징계 양정은?

- 지난 3년간 음주운전ㆍ성범죄로 징계받은 4,510명의 징계양정를 살펴보면, 파면은 한 명도 없고, 해임 24명, 강등 9명, 정지 509명, 감봉 1,212명, 그리고 견책이 2,756명 이었음.

- 음주운전 및 성범죄 비위행위자의 88%가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음.(3,968명)

<지방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양정별 현황(2008~2010)>

(단위: 명)

양정별 유형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 계		4,510	0	24	9	509	1,212	2,756
음주운전		4,424	0	15	8	480	1,193	2,728
성범죄	계	86	0	9	1	29	19	28
	성폭력(미성년자)	2	0	0	0	0	1	1
	성폭력	9	0	2	0	5	1	1
	성희롱ㆍ성매매	75	0	7	1	24	17	26

△음주운전 후 공무원신분 은폐자 현황

- 이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이 확인된 공무원 수는 2008년 1,505명, 2009년 957명, 그리고 2010년 906명으로 조사되었음.(3,368명)

- 이 수치는 같은 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4,424명의 76.1%에 해당함.  사실상 대부분의 음주운전 적발자는 신분을 은폐하는 셈임.

- 시도별 현황[붙임]

△시도별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징계 현황

-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징계인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 경기도가 성범죄 33명, 음주운전 1,278명 등 모두 1,311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531명, 경남이 464명, 경북이 450명 순이었음.(면적이 넓은 시도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자가 많았음.)

<시도별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징계자 현황>

(단위: 명)

시도	계		2008		2009		2010
	성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음주운전
서울	1	44	0	10	0	20	1	14
부산	4	117	2	23	1	47	1	47
대구	2	189	0	40	1	82	1	67
인천	2	66	0	34	1	13	1	19
광주	4	33	1	1	2	6	1	26
대전	0	31	0	10	0	12	0	9
울산	0	107	0	48	0	31	0	28
경기	33	1,278	13	584	12	440	8	254
강원	5	244	1	82	1	73	3	89
충북	4	230	0	69	1	102	3	59
충남	8	523	3	297	1	111	4	115
전북	5	194	1	80	2	63	2	51
전남	4	393	2	162	0	83	2	148
경북	6	444	1	177	0	75	5	192
경남	4	460	2	169	2	113	0	178
제주	4	71	0	10	0	27	4	34
합계	86	4,424	26	1,796	24	1,298	36	1,330

- 연도별/시도별 음주운전ㆍ성범죄 징계양정별 현황 [별첨]

□국가공무원은?

- 지난 3년간 중앙행정부처의 5급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음주운전 81명ㆍ성범죄 10명)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을 살펴보면,

- 정직 12명, 감봉 23명, 견책 56명으로, 경징계가 86.8%였음.

<국가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소관)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자 징계 현황(2008~2010)>

중앙징계위원회: 5급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심의ㆍ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보통징계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등의 징계사건 심의ㆍ의결,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

(단위: 명)

양정별 유형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 계		91	0	0	0	12	23	56
음주운전		81	0	0	0	10	22	49
성범죄	계	10	0	0	0	2	1	7
	성폭력(미성년자)	0	0	0	0	0	0	0
	성폭력	2	0	0	0	1	0	1
	성희롱ㆍ성매매	8	0	0	0	1	1	6

■ 유정현 의원은 "경고나 훈계 처분한 경우가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1. 시도별/연도별 음주운전 신분은폐 지방공무원 적발 및 처분 현황

2. 부처별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자 현황

별첨: 시도별/연도별 품위유지위반 징계현황.  끝.

[붙임 1]

<시ㆍ도 음주운전 신분은폐 공무원 적발현황>

연도별 기관별	합 계	‘10년	’09년	’08년	’07년	’05～’06
계	11,507	906	957	1,505	3,043	5,096
서 울	934	67	121	151	219	376
부 산	528	28	61	70	145	224
대 구	579	41	43	87	151	257
인 천	497	28	26	62	133	248
광 주	351	30	21	23	78	199
대 전	349	18	15	25	85	206
울 산	286	20	18	29	84	135
경 기	1,649	121	120	293	456	659
강 원	533	64	41	39	120	269
충 북	568	36	36	88	136	272
충 남	905	74	64	91	217	459
전 북	592	42	59	67	123	301
전 남	957	95	85	103	260	414
경 북	1,238	114	110	187	302	525
경 남	1,177	107	108	150	260	552
제 주	364	21	29	40	274	-

<시ㆍ도 음주운전 신분은폐 공무원 처분현황>

2010년 적발 건(2011년 확인)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도로 통보후 처분요구중임.

[붙임 2]

<국가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소관)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자 부처별 현황(2008~2010)>

부처명	인원	부처명	인원	부처명	인원
행정안전부	6	관세청	1	농촌진흥청	2
고용노동부	4	환경부	2	특허청	1
교육과학기술부	9	국토해양부	9	방위사업청	2
법무부	9	농림수산식품부	2	경찰청	1
기획재정부	5	보건복지가족부	4	식품의약품안전청	1
지식경제부	5	문화체육관광부	2	기상청	3
외교통상부	1	통계청	1	조달청	3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2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보훈처	2	소방방재청	1	국가권익위원회	1
국세청	3	중소기업청	5	법제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