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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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

❚ 경제자유구역 사업 총체적 위기

- 2002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 2조2천8백억, 투입된 예산은 3조4천억

- 144건 MOU 체결,  본 계약 성사는 74건만 이뤄져

- 1,760개 입주기업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37개뿐 (7.8%)

○ 국회 이상권 의원(인천계양을)은 10월6일(목)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년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10년차가 되는데, 냉정하게 실적을 평가해보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 외자유치는 지금까지 총 21.3억불이지만,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 실적인 602.6억불의 3.5%에 불과한 수준인 반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외자유치실적보다 1조원 이상 더 많은 3조 4천억원이다.

[표-1] FDI 도착액 비중

(단위:억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8	총계
전 체	92.9	96.2	91.3	78.6	83.8	67.3	54.2	38.3	602.6
경자구역	0.7	2.9	1.4	2.9	2.0	5.4	4.3	1.6	21.3
비중(%)	0.8	3.0	1.5	3.7	2.4	8.0	7.9	4.2	3.5

(출처: 지식경제부)

○ MOU를 하고도 투자유치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 144건 중, 74건에 불과했다.

○ 또,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총 입주기업 1,760개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37개로 비율로 따지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더 심각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종업원수는 정확히 100명으로, 내국인종업원수가 37,160명으로 전체 직원 중에 외국인 비중은 0.2%에 불과하고, 전체로 봤을 때도, 외국인 종업원수는 453명으로 총 56,343명의 0.8%밖에 되질 않는다.

○ 이상권 의원은 “지금까지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2조원이 조금 넘는 외자유치, 137개의 외투기업입주와 453명의 외국인 종업원 근무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며,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코트라 외자유치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만 다 합쳐도 453명은 될 텐데, 겨우 이런 실적 얻자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냐”며 질타했다.

○ 이어 이의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 네탓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경제자유구역이 땅값만 높은 거대한 벌판이 될 지도 모른다.”며 “지경부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