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전국 (19,232곳) 중 (16,052곳)으로, 전체 학교의 (83.5%)

# 시도별 cctv 설치율 : 평균 (83.5%)

부산 (98.9%) - 울산 (96.2%) - 서울 (95.8%) - 대구 (94.9%) - 충북 (92.4%)

- 광주 (90.3%) - 경기 (89.6%) - 대전 (86.2%) - 경북 (86.0%) - 인천 (84.3%)

- 충남 (82.5%) - 강원 (76.8%) - 전남 (76.6%) - 제주 (74.5%) - 전북 (51.6%)

- 경남 (50.6%)

# 학교급별 cctv 설치율

유치원의 경우, 전국 8,424곳 중 6,174곳 : 전국 평균 (73.3%)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5,877곳 중 5,374곳 : 전국 평균  (91.4%),

중학교의 경우, 전국 3,153곳 중 2,736곳 : (86.8%),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2,285 곳 중 2,069곳 : (90.5%)

# 시도별 유치원의 cctv 설치율

부산 (97.0%) - 울산 (91.9%) - 서울 (90.0%) - 대구 (88.2%) - 대전 (84.1%)

- 경북 (82.3%) - 충북 (78.2%) - 경기 (78.2%) - 대전 (69.5%) - 전남 (69.4%) - 인천 (68.2%) - 경북 (66.7%) - 강원 (65.4%) - 제주 (64.2%) - 전북 (58.5%) - 충남 (58.1%) - 경남 (47.8%)

# 시도별 초등학교의 cctv 설치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100%) 였고,

울산 (99.2%), 인천 (97.8%), 전남 (91.6%), 제주 (75.0%), 전북 (54.7%), 경남 (50.1%)

# 시도별 중학교의 cctv 설치율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이 (100%) 였고,

서울 (99.7%), 충북 (99.2%), 인천 (96.9%), 제주 (88.4%), 광주 (86.2%), 전남 (67.5%), 강원 (57.1%), 전북 (52.4%), 경남 (45.7%)

# 시도별 고등학교의 cctv 설치율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 충북이 (100%) 였고,

서울 (99.1%), 광주 (98.5%), 인천 (95.8%), 제주 (90.0%), 전남 (75.0%), 강원 (72.6%), 경남 (69.1%), 전북 (43.2%)

CCTV는 범죄 현장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초중고 및 유치원 CCTV 설치현황’ 에 의하면,

2011년 현재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19,232곳) 중 (16,052곳)으로, 이 수치는 전체 학교의 (83.5%)에 해당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98.9%) - 울산 (96.2%) - 서울 (95.8%) - 대구 (94.9%) - 충북 (92.4%)

- 광주 (90.3%) - 경기 (89.6%) - 대전 (86.2%) - 경북 (86.0%) - 인천 (84.3%)

- 충남 (82.5%) - 강원 (76.8%) - 전남 (76.6%) - 제주 (74.5%) - 전북 (51.6%)

- 경남 (50.6%) 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83.5%)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은 6곳이었다.

대체적으로, cctv 설치율은 시교육청이 높았으며, 도교육청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cctv 설치율을 학교급별 로 분석해보면,

유치원의 경우, 전국 8,424곳의 유치원 중 6,174곳에 설치되어 전국 평균 (73.3%) 로 조사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5,877곳 중 5,374곳 (91.4%),

중학교의 경우, 전국 3,153곳 중 2,736곳 (86.8%),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2,285 곳 중 2,069곳에 설치되어 (90.5%)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 학교급별 cctv 설치율을 시도별 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97.0%) - 울산 (91.9%) - 서울 (90.0%) - 대구 (88.2%) - 대전 (84.1%)

- 경북 (82.3%) - 충북 (78.2%) - 경기 (78.2%) - 대전 (69.5%) - 전남 (69.4%) - 인천 (68.2%) - 경북 (66.7%) - 강원 (65.4%) - 제주 (64.2%) - 전북 (58.5%) - 충남 (58.1%) - 경남 (4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붉은 표시는 평균보다 낮은 교육청)

초등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100%) 였고,

울산 (99.2%), 인천 (97.8%), 전남 (91.6%), 제주 (75.0%), 전북 (54.7%), 경남 (50.1%)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이 (100%) 였고,

서울 (99.7%), 충북 (99.2%), 인천 (96.9%), 제주 (88.4%), 광주 (86.2%), 전남 (67.5%), 강원 (57.1%), 전북 (52.4%), 경남 (45.7%)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 충북이 (100%) 였고,

서울 (99.1%), 광주 (98.5%), 인천 (95.8%), 제주 (90.0%), 전남 (75.0%), 강원 (72.6%), 경남 (69.1%), 전북 (4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온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만든 김수철, 김길태 사건등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심지어 지자체까지 나서서 학생들의 안전에 매진한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를 비롯하여,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배치, 학생 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 안전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의 상황은 어떤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근거, 엄연히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만

2011년 유치원 cctv 설치율은 경남 지역(47.8%)을 비롯해 평균 (73.3%)에 불과하며, 9곳의 시도교육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73.3%는 전체 유초중고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09년도(33%), 10년도(56%), 11년도(73%)로 매년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현재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의 1.4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와 여성이 대부분인 근무 여건이기에

유치원이 안전에 있어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하는 학교인만큼 학생 안전강화학교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하며, 하루빨리 유치원 cctv를 조속히 확충하여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붙임-1] 2011년도 유치원 및 초중고 CCTV 설치 현황 (Exel sheet1)

[붙임-2] 분석 (Exel sheet2)

[붙임-3] (최근 3년간, 시도별) 유치원 CCTV 설치율 (Exel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