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5(일)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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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보훈공단, 공채형식 특채로 친인척 직원 270명

중복징계자 징계완화·순환근무 규정없어 동일근무처 30여년 근무

조영택 의원, “인사관련 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촉구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2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 196명, 형제 56명, 부녀 또는 모녀 관계인 직원이 1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은 물론 동생과 처제, 동서 등 4명이 함께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별로는 보훈병원이 248명으로 가장 많고 복지사업과 수익사업분야 각 8명, 본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자격기준표에 정한 경력소지자,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생산기능직의 채용, △기타 일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직계 가족 및 친인척이 입사가 용이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금년 2차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전문위탁진료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이모 보훈요양원장의 경우 8월에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 제55조(징계의 효력) 2항은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에 따르면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장의 경우 두 번째 징계요구가 들어간 8월 12일 인사규정 제42조(직위해제) 규정에 따라 원장직에서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가 의결된 26일 이를 해제했다. 가중징계해야 함에도 거꾸로 징계를 면해준 꼴이 된 것이다.

지역 보훈병원과 요양원, 사업단 등 지방 근무자가 1,800여명에 달하지만 지방근무와 순환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여년을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공단의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가 77명에 달하고 20년 이상도 9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인사규정의 불비로 인해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많고 순환근무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데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데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의 운영은 보편타당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공단의 그러하지 않는 점 등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훈공단, 인사원칙 등 기관운영 부적절

첨부 : 보훈공단, 인사원칙 등 기관운영 부적절

기관운영 부적절…가족 직원 많고 중복징계자 특혜, 순환근무 무원칙

□ 정원 및 가족직원 현황

○ 정원

구 분	계	임원	별정직	사무직	의료직	기능직	생산직
계	3,265	5	6	391	2,094	660	109
본 사	99	5	-	81	2	11	-
의료사업	2,823	-	5	244	2,039	535	-
복지사업	179	-	-	42	52	85	-
수익사업	136	-	-	10	1	16	109
교육연구	28	-	1	14	-	13	-

○ 가족직원 현황

1. 가족관계별

- 부부직원이 196명, 형제·자매 직원이 56명, 부녀·모녀 직원이 14명으로, 병원 특성상 사내결혼이 많기 때문이라는 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직원이 과다함.

- 특히 이○ 의료사업본부장의 자녀와 이○○ 서울보훈병원 총무과장의 동생과 처제 등 33명이 특채로 입사함.

구 분	계	부부	부녀	모녀	형제	기타
인 원	270	196	10	4	56	4 (본인, 동생, 동서, 처제)

2. 근무기관별

- 의료사업 248명, 복지사업 8명, 수익사업 8명, 본사 6명.

구 분	계	본사	의료사업	복지사업	수익사업	교육연구
인 원	270	6	248	8	8	-

○ 사정이 이러한 데는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공채라 하더라도 ‘사실상 특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3항 각호

1. 직원채용 자격기준표에 정한 경력소지자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용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채용될 수 없는 사람

3.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

4.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5. 생산기능직의 채용

6. 기타 일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

□ 중복징계 대상자 처리 부적절

○ 이○○ 수원보훈요양원장 징계 현황

- ‘11. 3. 11, 대구보훈병원 전문위탁진료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6월‘.

- ‘11. 8. 26, 김해요양원 회계업무처리 관련 ’견책‘ 등 징계

○ 재직 및 징계 관련 인사현황

- ‘11. 6. 27, 수원보훈요양원장 발령

- ‘11. 8. 12, 수원보훈요양원장 직위해제

- ‘11. 8. 26, 직위해제 해제(징계의결 직후)

○ 공단 인사규정 제55조(징계의 효력) 2항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원장의 경우, 3월 징계로 인해 8월 징계시 가중징계되어야 하나 오히려 직위해제 조치가 해제됨.

□ 순환근무 관련 규정 없음

○ 공단은 본사와 서울보훈병원 외 4개 지역병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3개 요양원(광주, 김해, 수원), 휴양원(충주), 2개 사업단(안산) 등 전국 각지에 1,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공단 인사규정에 순환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77명) 현황을 보면 서울병원 사무직 곽○○, 안○○(29년 11개월)·부산병원 임○○과장(27년 6개월) 등 20년 이상 9명, 15~19년 7명, 10~15년 13명 등에 달해 이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결론 및 질의요지

○ 직계 및 친인척 채용의 문제점과 순환보직 제도신설, 감사조치 미흡 등 인사문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필요.

○ 공단 인사규정과 인사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