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2 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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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시 총기사용으로 인한 부상 :  77건 중 7명 부상(10%)

경위 이하 전원 사격, 규정대로 이행 못해

사격장 확보는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포함해도 61.4%에 불과해

총기 사용 빈도 많은 서울청 사격장 확보율 꼴찌(34%)

총기 사용 빈도 : 경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순으로 많아, 제주는 0건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격훈련현황’ 및 ‘사격훈련장 보유결과’ ‘총기사용으로 인한 부상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사격훈련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범행현장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사격을 해야 하는 경찰 및 주변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인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사격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경위 이하 전 경찰관이 상․하 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1회 35발 - 영점 5/ 완사 /속사 20) 정례사격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사격 실적은 1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례사격 대상자 및 실시율>

연도	대상자(명)	실시 인원(명)	실시율(%)
2011년(상반기)	93067	87017	93.5
2010년(상․하반기)	185974	173328	93.2
2009년(상․하반기)	182789	172186	94.2

※ 자료 : 경찰청

- 사격훈련장 보유현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 272개 관서(지방청, 교육기관 포함) 중 실내사격장 91개, 실외사격장 47개, 시뮬레이션 사격장 29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사격장이 아닌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포함한 사격장 확보율도 61.4% (167/272)에 불과했다. 시뮬레이션사격장의 경우는 국제기준 적합도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전 사격 정확도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사격장이 없는 관서는 인근 관서 또는 군부대 사격장을 활용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각 경찰서별로 사격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청의 경우 32개 경찰관서 중 11개의 사격장을 확보해 보유율 34%로 가장 저조했고, 부산청은 43%의 확보율, 대구청은 4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범인 검거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현황은 2009~2011. 8월까지 총 77건이었으며, 경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11건, 경기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범인 검거를 위한 총기사용 현황>

(단위: 건, ’11. 8. 31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7건	11	3	3	7	1	3	3	10	6	5	3	2	3	12	5	0
2009	41	7		1	6	1	1	1	5	4	2		2		9	2
2010	22	3	3	2			1	2	3	1		1		2	2	2
2011	14	1			1		1		2	1	3	2		1	1	1

※ 자료 : 경찰청

<최근 3년간 범인 검거시 총기사용으로 인한 부상자 현황>

(’11. 8. 31 기준)

연 도	총기 사용건수	부상현황
		부상	사망
계	77건	7명	0명
2009	41	4	0
2010	22	2	0
2011	14	1	0

※ 자료 : 경찰청

- 한편 최근 3년간 범인 검거 시 총기 사용으로 인한 부상자는 총 77건 중 7명이었으며, 경찰관 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군과는 달라,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하고 총기를 사용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 시민은 물론 경찰관 본인의 안전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원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시뮬레이션사격장을 포함한 사격장 확보율이 6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경찰은 신․개축시 실내사격장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 신축 경찰서에도 실내사격장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격장 현황>  ‘11. 8. 31 기준

구 분	총관 서수 (청+서)	계	사격장			’11추진중
			실 내	실 외	시뮬레이션	실탄	시뮬 레이션
계	272	167	91	47	29	3
경 찰 청	1	1			1(박물관)
경찰대학	1	1	1
경찰교육원	1	3	1	1	1
중앙학교	1	3		2	1
수사연수원	1
서 울 청	32	11	6 (용산,동대문,도봉,성북,22경호대,특공대)	2 (서울경찰수련장,특공대)	3 (지방청,서초,마포)
부 산 청	16	7	3 (지방청, 동래서, 기장서)	1 (지방청)	3 (지방청,서부서, 부산진서)
대 구 청	10	4	3 (지방청,성서,동부)		1 (지방청)
인 천 청	11	6	4 (지방청,중부,삼산,특공대)		2 (인천남부서, 특공대)
울 산 청	5	3	3 (지방청, 남부, 울주)
대 전 청	6	4	3 (지방청2, 대전서부1)		1 (지방청)
광 주 청	6	5	4 (광주청, 광산, 서부, 특공대)		1 (특공대)
경 기 청	43 (제2청 포함)	24	18 (지방청,수원남부,성남수정,성남중원,부천원미,양주,안산단원,구리,용인,이천,안성,안산상록,수원서부,군포,분당,파주,화성서부,화성동부)	1 (연천)	5 (지방청, 안산상록, 수원서부,분당,화성서부)	1 (일산서)
강 원 청	18	15	4 (지방청,삼척,횡성,속초)	9 (춘천,강릉,태백,영월, 정선,홍천,화천,인제,양구)	2 (지방청, 춘천서)	1 (동해서)
충 북 청	13	10	4 (지방청,청주흥덕,청주청남,보은)	5 (청주상당, 충주, 제천,영동, 단양)	1 (음성)
충 남 청	16	12	6 (금산,아산,공주,연기,당진,천안동남)	5 (지방청,서산,당진 부여,청양)	1 (당진서)
전 북 청	16	9	6 (지방청,군산,무주,남원,익산,장수)		3 (지방청, 군산, 익산)
전 남 청	22	11	6 (지방청,광양,해남,담양,진도,나주)	5 (지방청,순천,고흥,장흥,여수)
경 북 청	25	19	7 (영양,청송,칠곡,고령,성주,문경,포항남부)	10 (경주,안동,영주,영천,영덕,상주,의성,청도,봉화,군위)	2 (지방청,포항남부)
경 남 청	24	18	11 (창중, 창서, 진주, 김중, 양산, 진해, 통영, 밀양, 하동, 산청, 함안)	6 (거창, 합천, 함양 창녕, 남해, 의령)	1 (지방청)
제 주 청	4	1	1 (지방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