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30 (금) 11: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

1. 호남·충청권의 기업실사지수(BSI) 하락에 대한 한은의 지원필요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30 (금) 11:00 정양석위원

1. 경제현황

○ 호남·충청권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경기 악화 전망)

- 호남권 제조업 BSI는 연초대비(93.5 → 82.0) 11.5포인트 하락하여 전국평균   하락폭 10포인트를 웃돌고 있으며, 8월 급격히 하락함.

-  충청권 제조업 BSI는 연초대비 4.5포인트 하락, 비제조업 BSI는 5.5포인트   하락하여 제조업보다 하락폭이 큼.

* 기업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경기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경기전망을 판단함.(0∼200사이)

2011년도 호남 및 충청권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연초대비	전월대비
제 조 업	호 남 권	93.5	91.0	94.5	95.5	95.0	89.0	88.0	82.0	△11.5	△ 6.0
	충 청 권	88.5	87.5	90.5	91.5	89.5	89.0	88.5	84.0	△ 4.5	△ 4.5
비제조업	호 남 권	72.0	68.0	73.5	81.5	79.5	78.5	77.0	77.5	+ 5.5	+ 0.5
	충 청 권	78.5	71.0	73.0	75.0	79.5	77.0	75.5	73.0	△ 5.5	△ 2.5

* 호남권: (전북, 광주·전남 지역), 충청권: (충북, 대전·충남 지역)

○  호남·충청권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연초대비 각각 4.5, 6.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향후 경기전망CSI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16, 18포인트)

- 가계수입이 줄고, 경기에 대한 불안이 커져 내수부진이 우려됨.

* 소비자동향지수(Comsumer Survey Index) : 소비자의 체감경기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소비자 체감 경기를 판단함.(0∼200사이)

2011년도 호남 및 충청권 가계수입 및 향후경기 전망 CSI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연초대비	전월대비
가계수입 전망 CSI	호 남 권	104.0	101.0	97.5	97.5	102.5	98.5	99.0	99.5	△ 4.5	+ 0.5
	충 청 권	100.0	99.5	98.5	97.0	97.0	97.5	97.5	94.0	△ 6.0	△ 3.5
향후경기 전망 CSI	호 남 권	94.0	89.0	71.0	73.0	88.0	84.0	86.0	78.0	△ 16.0	△ 8.0
	충 청 권	103.5	96.0	78.0	85.5	94.0	93.0	88.5	85.5	△ 18.0	△ 3.0

2. 경영상 애로사항

1) 호남권의 경영 애로사항

○ 제조업 애로사항은 원자재가격 상승(21%), 불확실한 경제상황(16%), 내수부진(15%)이 전체의 52%를 차지함.

○  비제조업 애로사항은 내수부진(17%), 경쟁심화(16%), 인력난 및 인건비(12%) 순으로 나타남.

9월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9월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기타: 노사분규, 생산설비 노후, 정부규제, 자금부족 등

2) 충청권의 경영 애로사항

○ 제조업 애로사항은 원자재가격 상승(18%), 내수부진(18%), 불확실한 경제상황(16%)이 전체의 52%를 차지함.

○  비제조업 애로사항은 내수부진(17%), 불확실한 경제상황(13%), 인력난 및 인건비(12%) 순으로 나타남.

9월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9월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3. 해결방안

○  호남·충청권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임.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경제동향 조사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 산출이 요구됨. (지역경제동향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자재 가격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국내시장 동향시장과, 지역 내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보다 중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지역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

○  중소기업지원자금(C2) 총액규모(4조 9천억원)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실수요 파악,   지원자금 확대의 필요성 제시 등 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2. 지방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차입비율 높여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30 (금) 11: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

1.  중소기업 금융지원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별 대상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별 한도(C1자금)와   지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지방본부별한도(C2자금)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C2)자금이란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지방본부에서 차입해주는 금융자금대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은 제외

(단, 협약대출의 경우 한국은행 지방본부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

※ C1자금이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으로 한국은행의

차입비율이 C2자금 보다 낮게 운용(약 3.48% ~ 7.91%)

○ 지방중소기업(C2)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차입비율*은 금년 9월 39.4%로 알고 있음. (타 지역 명절의 경우는 50% 내외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차입비율 : 매달 은행대출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에서 최고 50%까지 배분하는 자금

- 유럽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위축되어 중소기업은 축소되는 정책자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

- 한국은행이 차입비율을 높이면, 은행에 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입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호남의 경우 전년대비 593억이 늘었으나, 절대금액으로는 부산경남의    23.8% 대비 9.9%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니, C2자금이 더 지원  되어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지방자치단체의 협약대출*(추천기업)과 연계지원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차보전 이율 : 지방자치단체에따라 1.0% ~ 5.0%)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됨.

- 광주ㆍ전남본부의 경우 협약대출(추천기업)과 연계지원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광주·전남본부의 협약대출 연계지원(추천기업 지원규모)규모는 10.4%임.(한국은행이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중에 차지하는 비중)

- 지원규모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협약대출(추천기업)과 연계지원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함.

* 협약대출 :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은행자금을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며, 지자체는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차액 대출기간 이내에서 은행에 보전해주는 대출금.

※ 협약대출(추천기업)과 연계대출이 가능한 한국은행 지역본부 : 부산,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경기, 경남, 강릉, 포항 (이상11개)

2. 지역경제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중

- 올해는 전남의 중점사업인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가 영암 일원에서 10월 14~16(3일간) 개최 예정.

- 2012년에는 여수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00여개 국가와 UN등 8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5∼8월중 3개월간 열릴 예정.

- 2013년에는 전남 순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공인을 받은 “국제정원박람회”가 4월~10월까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중심으로 개최.

- 전남 나주시 일대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한국전력을 비롯한 15개 기관이 2012∼2014년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건설중

○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국내 최대 문화시설 규모로 건축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내 여러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 첨부자료

【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부도로 가동중단 기사 】

<노컷뉴스 8.4>

-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냉장고와 청소기 생산라인의 가동이 협력 업체의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하남산업단지에 있는 한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2차 협력 업체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품공급이 중단되면서 냉장고와 청소기 생산라인이 3일부터  멈춰섰다.
올해 삼성전자에 납품 예약액만 24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협력  업체이다. 이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는 경제대금을 받지 못하자 부품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8.10>

- 삼성전자 협력업체 경영어려워, 물량감소 탓

삼성 자의 생산량 감소가 협력업체 납품 물량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 삼성전자 물량 해외법인생산, 지역경제 휘청

광주사업장은 올해 경영계획에서 세탁기 생산량 30%와 냉장고 생산량15%를 각각 줄여 멕시코와 폴란드 현지 생산법인으로 이전키로 했다.  또 청소기는 저가형 모델 중심으로 올해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생산법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생산물량이 실제 줄어들면서 지역 협력업 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A사가 부도를 맞는 등 올들어 1차 협력업체만 3곳이 문을  닫았고, B사 등 4~5개의 업체가 자금난으로 3개여월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초 6일 동안 삼성전자 광주공장 라인의 일부가 멈춘것도, 자금난에  허덕이던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지역	지역본부	2010년말	2011년 5월말	순증	점유비
서울․경기	강남	2,800	2,900	100	0.1
	강동	164,556	168,035	3,479	3.7
	강북	7,640	19,057	11,417	0.4
	강서	126,260	118,868	△7,392	2.6
	남부	2,333	4,024	1,691	0.1
	서부	28,055	29,330	1,275	0.7
	중부	0	300	300	0.0
	경기중앙	358,391	459,967	101,576	10.2
	경수	318,785	402,623	83,838	8.9
	경인	865,322	814,143	△51,179	18.0
	소계	1,874,142	2,019,247	145,105	44.7
지방	대구경북	588,591	601,674	13,083	13.3
	부산경남	733,358	737,515	4,157	16.4
	부산울산	324,090	334,070	9,980	7.4
	충청	352,189	374,762	22,573	8.3
	호남	387,927	447,272	59,345	9.9
	소계	2,386,155	2,495,293	109,138	55.3
기타	영업부	0	0	0	0.0
	기타	0	0	0	0.0
합계		4,260,297	4,514,540	254,243	100.0
한국은행 차입잔액		1,656,220	1,595,560	△60,660	-

지방중소기업(C2)자금 지원현황(지역본부별)            (단위: 백만원, %)

(출처 : 중소기업은행)

3. 충청권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특성 고려해야

재정위 2011년 정기회(303회)

9. 30 (금) 11: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지역경제 현안보고

1. 대덕특구 인프라 구축

○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05. 7월 시행)」에 의하여대덕연구단지(87년 입주), 대덕테크노밸리(01년 개발) 등을 포괄하는 대덕연구 개발특구를 지정함.

- 대덕특구는 5개 대학, 29개 정부출연기관, 1,006개 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음.

- 대덕특구의 연구기술인력 현황을 보면 약 2만 여명의 연구기술진 중 77%이상이 석‧박사 소지자로 구성되어있고, 전국 대비 10%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음.

2. 충청권 중소기업, 자금공급미약

○ 대전‧ 충남지역은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자금공급이 미약함.

- 충남의 경우 중소기업생산액이 전국대비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금은행 대출이 전국 대비 2.4%로 부가가치 대비 자금공급이 미비함.

- 충북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이 전국 대비 1.6%로 가장 낮으며, 대전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이 전국 대비 1.8%로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최하위 수준임.

-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함.

구 분	대전	충남	충북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중소기업 생산액	1.5	8.1	5.1	44.2	5.3	3.5	1.8	4.5	2.9	3.4	7.4	10.7	100
예금은행 대출	1.8	2.4	1.6	62.3	7.5	5.0	2.4	1.8	2.2	1.7	3.3	6.1	100
정책금융	2.9	6.0	4.4	38.5	5.9	4.0	3.4	2.7	3.8	3.9	10.8	10.9	100
신용보증	2.3	4.2	2.9	53.9	6.5	5.3	2.6	1.5	2.6	2.5	5.6	7.0	100

금융지원의 지역별비중                (단위 : %)

출처: 한국은행

* 중소기업생산액 : 2009년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한 부가가치 금액

* 정책금융 : 중소기업청 등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융자금

*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보증 채무 이행

* 예금은행대출 :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

○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1)에서 중소기업에 대출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전충남 지역이 43.8%로 경기‧인천에 이어 최하위임.

- 대전‧충남의 경우 의무대출비율2)이 높은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 예금은행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마진이 높은 가계대출에 많은 비율을 대출하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함.

1) 원화대출금 : 기업+가계+공공기관 등에 원화로 대출해준 자금

2) 의무대출비율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율        ( 단위 : %)

지역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부산 울산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제주	경남
대출비율	40.6	43.8	49.0	51.5	53.7	57.3	59.7	61.2	61.5	63.8

출처: 한국은행 (2011.3월말 기준)

3. 금융지원, 지역특성 고려필요

○ 충청권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함.

- 지역 금융기관들이 대전 충남지역에서 총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대전 충남 본부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기 바람.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의무대출비율: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미달 금액의 일정비율을 충액대출한도(C1)에서 차감하여 준수은행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