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위원회 종합감사>  2011년 10월 6일

<Part.1> 부실관리

■ 신고리3호기 원자로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및 1개홀 오가공!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중 성공건은 단 1건!

■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 최근 7년간 6개발전사의 총 비계획 발전손실량 29,499GWh!

<Part.2> 예산낭비

■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한전, 이번엔 5년간 레바논 발전소 운영해주고 한푼도 못건져!

■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1불로 남부는 42.06KWh 생산, 남동은 37.77KWh에 그쳐!

☞ 뒷장으로 계속

<Part.3> 도덕적해이

■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 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전체 28억에 불과!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 부실관리 >

신고리3호기 원자로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및 1개홀 오가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건설중인 신고리 3호기의 원자로 내장품인 RVI (Reactor Vessel Internal)중 핵연료를 고정시켜주는 LSS (Lower Support Structure)의 Bottom Plate가 제작사인 美웨스팅하우스사의 실수로 1개의 홀을 오가공(구멍을 내지 말아야 할 위치에 구멍을 팜)하고 28군데에 손상을 입혔다. 하지만, 제작사와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은 LSS의 손상 부분 및 오가공된 홀을 용접처리 한 후 당초 3월말 국내 도착예정이던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은 지난 9월 15일에 현장에 도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용접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제작업체인 美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검증보고서만을 검토한 후 납품허용을 결정했으나, 국내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나 원자력연구원 등에는 안전성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한수원의 관리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최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요하는 원자로 내장품인 RVI가 납품도 되기전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상태이며, 이렇게 많은 오가공 및 파손이 발생한 전례조차 찾기 힘들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용접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해야하며, 이를 요청하지도 않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한수원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중 성공은 1건!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통령,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 35건 중 실제채굴에 성공한 MOU는 단 1건에 불과해 MOU가 해외순방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당시 맺은 MOU는 15건으로 모두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것으로 이중 실제계약으로 이뤄져 성공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이후 체결한 MOU는 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이었으며, 그중 채광 성공가능성이 있는 MOU는 특사순방시 체결된 1건이 전부였고, 9건은 실패 10건은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지금까지 계약체결로 이어져 성공한 건은 단한건도 없었으며, 3건은 실패 6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571건, 2011년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47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되었지만,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 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위반 금액은 2,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이를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계청,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제출 받아  ‘최근 10년간 유통업태별 매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01년 40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40%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15조 4천억원에서 33조 7천억원으로 1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매출의 경우 지난 2001년 17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 3천억원으로 36% 성장했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05년 이후 127%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5년 당시 239,200곳이던 전통시장 점포는 지난해 201,358곳으로 16% 감소했고, 매출마저 27% 감소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05년~10년) 대형마트는 300개에서 437개로 45% 증가했고, 매출 역시 42%나 증가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력상품인 단기수출보험 상품 중 1억달러 이상 거액의 수출보험이 책정된 기업이 40개사에 이르고, 이중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평가 결과 2개사는 D등급, 6개사는 C등급으로 나타나 거액보험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미국 서킷시티 기업 파산으로 인해 1,393억원, 2007년 이란 세파은행(Bank Sepah) 574억원, 2009년 홍콩 FMG 기업 505억원 등 지난 20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거액 보험사고가 8건이나 발생했으나, 이들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수입자등급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입자등급 심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거액 보험사고는 무역보험기금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 산정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거액보험 한도건에 대해 수입자 등급을 다시 실시해 거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전국 9개 석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토양내 석면농도가 0.25% 이상으로 위해성이 의심되는 면적은 1,344만㎡ 였고 이중 시급한 광해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480만㎡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를 펼친 광천광산과 신석광산은 기존 환경부의 조사에선 오염면적이 164만㎡ 였으나, 이번 정밀조사에선 오염면적이 환경부 조사보다 60% 늘어난 262만㎡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광진공의 정밀조사는 전체 석면광산의 20% 밖에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급한 광해방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폐탄광에서 중금속에 오염돼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수가 연간 3,2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화시설을 갖춘 곳은 전국 44개 광산에 불과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구미·을)에게 제출한 ‘2010년 폐탄광 유출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광산 220곳 중 중금속 규정치를 초과한 유출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118개 광산으로 54%로 나타났다.

이들 118개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오염 유출수의 량은 하루 87,776톤으로 연간 3,200만톤 규모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가는 중금속 오염 유출수 와는 달리 현재 전국 광산중 정화시설이 설치된곳은 44개 광산에 불과했다.

이에 김의원은 “중금속 오염 유출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 토양은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번질 수 있다”며, “유출수량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는 광산에 대해서는 시급히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은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KOTRA가 집계한 ‘중동국가의 한국투자 도착액’을 분석한 결과 2005년 1만3천$에서 계속 증가한 투자액이 2007년 4만9천$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2007년의 22.8% 수준인 1만1천$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중동국가의 국부펀드 규모는 총 1조 38백억$ 정도로 추산되고 2008년 금융 위기로 자산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 투자에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 투자유치에 첨병역할을 해야하는 코트라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중동이 변화의 시기인 만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보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지난 5월 선정된 ‘월드클래스300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30개 기업 중 비슷한 사업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원사업에서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ATC사업 및 월드클래스 300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ATC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133곳 중, 월드클래스300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1곳이고, 나머지 19개 기업 중 7개 기업도 이미 ATC사업을 통해 연구비 지원을 받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C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산업기술정책국 산업기술개발과와 산업경제정책국 기업협력과 등으로 나뉘어져 중복 선정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번 경우는 지식경제부 내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부서 내 의사소통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09년도 이후 작년까지 KIAT와 대덕특구에 특허신탁을 요청한 건은 7,794건으로 이 중 1,574건의 특허를 양 기관에서 신탁 받았으며 이 중 활용된 특허는 총 19건으로 활용률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특허관리를 위해 KIAT와 대덕특구는 는 2년간 총 855건의 특허를 신탁받아 12.3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허유지 및 마케팅에 사용되었지만 6건의 특허가 활용되어 2천3백만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같은 예산의 대덕특구는 13건의 활용건으로 2억2천만원의 수입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신탁제도가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가 휴면특허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신탁과정에서 검토를 통해 활용 불가한 특허에 대한 정확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생산광구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공사는 해외 12개 광구에서 5,2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했으며 총 판매액은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량 모두 해외로 판매됐으며, 우리나라로 들여온 물량은 제 3국을 거쳐 들여온 100만 배럴이 전부였다.

금년들어 비상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과 대부분 1~2년의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국내에 제때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석유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석유공사가 매년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광구들에 대해서는 비축유 도입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유가상승시는 국내 판매량에 대해 정유사들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유가완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595개 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7월 이후 두 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 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실천될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지난해 국내에 실제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은 당초 신고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신고금액의 73.3%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머물러 큰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중 폐업을 하거나 지분을 전부매각한 기업은 5,663개로 작년 연말 기준 등록된 외투기업대비 32.7%가 짐을 쌌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불 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54억불로 51.3%에 그쳤다.

이에 김의원은 “투자신고액이 도착하는데 시간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09년 상황을 비춰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위해 투자신고액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달하며 작년까지 총 25만여 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밀려있는 25만여 건의 심사비용은 특허청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유동부채 1,297억원 중 1,197억원이 심사시작 전 받은 선수비용으로 `08년 746억원, `09년 919억원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다”며 “특허청이 선진특허행정을 주장하면서 유동부채만 늘리는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특허기술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08년 71%에 달하는 기업특허활용률은 작년 82.5%로 10%이상 증가하면서 10개의 특허 중 8개 이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율은 `08년 24.0%에서 `10년 30.3%로 6.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과 대학·공공(연)간의 특허활용율의 격차는 매년 증가하여 `08년 47%, `09년 49.1%, `10년 52%의 격차를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대기업들은 활용가능한 특허를 만드는데 주력하기 위해 출원건수를 줄이면서 질높은 특허에 집중하는 반면 대학·공공(연)은 이른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학·공공(연) 특허유지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7년간 6개발전사의 총 비계획 발전손실량 29,499GWh!

2004년부터 2010년까지7년간, 한전 산하 6개 발전사의 비계획 발전손실량(설비용량에서 발전가능용량과 계획손실량을 제외하고 발전기의 고장이나 운영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발전하지 못한 손실전력량, 이하 비계획손실량)이 29,498,928M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한해동안 서울시 전체에 판매된 전력량의 62.35%에 해당한다.

비계획손실은 설비용량에서 발전가능용량과 계획손실량(연간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예방정비에 의한 손실전력량)을 제외한 손실전력량으로 발전기의 고장이나 운영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을 의미한다.

이에 김의원은 “비계획손실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기의 고장이나 사고 등 발전소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발전사의 관리부실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 예산낭비 >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최근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손실액이 무려 1조 5천억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무역보험기금 현황 및 결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08년 4,311억원, 09년 3,127억원, 10년 7,492억원 등 최근 3년간 무려 1조 4,9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선진국 평균 무역보험기금 배수인 10배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09년 5,100억원 등 지난 2007년 이후 8,100억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두 배 더 많은 1조 5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가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몇 년새 기금 재정이 절반 가까이 고갈된 것은 결국 밑바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출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인만큼 추가적인 기금출연을 요구하기 전에 무역보험공사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입수한 ‘국내 LNG 적정 저장규모 보고서(Wood Mackenzie 작성)’에 따르면, 국내 LNG기지 적정저장 규모를 사용량의 15%로 추천하고 원전정지와 20년만의 혹한등 최악상황을 고려한 전략적비축량을 2~4%로 설정해 총 저장비율을 17~1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부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하 ‘제10차 수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저장비율 21~22%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동해저장기지가 확정되면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저장규모는 697만톤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장비율은 22%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드매킨지가 제시한 적정용량보다 75~130만톤의 시설과잉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김의원은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드매킨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종결한 채권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잔액도 2조 5,488억원에 달해 채권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 기금의 완전 잠식마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국내 및 국외 채권 관리 및 회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1년 8월말 현재 국내 및 국외채권액은 5조 3,390억원 규모로 이중 27%인 1조 4,829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조 8,561억원 중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회계상 종결처리)의 규모는 1조 3,073억원이고,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은 2조 5,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회수를 포기한 채권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진행중인 채권잔액이 2조 5천억원인 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무역보험기금 심사부터 채권회수까지 리스크 관리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기금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이번엔 5년간 레바논 발전소 운영해주고 한푼도 못건져!

레바논의 2개 발전소를 5년간 운영․정비해주고 563만불의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전이, 이윤은 커녕 사업초기 현지법인 자본금으로 투자한 30만불과 사업기간중 현지법인에 대출해준 480만불 등 총 510만불의 손실을 초래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지난 06년, 레바논 전력청으로부터 디라마르발전소(435MW)와 자라니발전소(435MW) 등 총 2개발전소에 대한 5년간(’06.2.16~ ’11.2.15)의 O&M(운영․정비) 용역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한전은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999억원의 매출(용역비용)을 올린반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총 1,045억원에 달해 46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올해 2월에 발전사를 레바논에 인계했다

이에 김의원은 “한전의 이번 해외 O&M용역사업 실패는 제대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저가로 입찰한 한전의 책임이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해외사업의 실패를 막기위해 한전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직접탐사 성공현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05년 이후 48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단 1곳 이였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진행중인 광구는 32곳으로 나타났다.

48개 광구 탐사에 석유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 2천억원이며, 이중 실패한 15개 광구에 투자된 금액만 6,665억원에 달한다.

05년 이후 탐사에 성공한 유일한 광구는 ‘중국마황산서’ 광구였다.

하지만, ‘중국마황산서’광구는 하루 100배럴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물량도 중국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소액의 배당금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석유공사가 발표한 탐사광구는 영국 DANA社, 페루 사비아社 등 해외인수기업들의 기존광구 인근지역을 개발한 것에 불과하고, 석유공사의 자체탐사로 성공한 광구는 지난 7년간 단 한곳에 불과하다”며, 탐사성공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석유공사가 원유를 트레이딩 하며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2,248억원의 기회비용과 4,354억원의 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04, 05년에 유가 하락을 예측하고 당시 비축유 812만배럴을 3,714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재구매시에는 판매가보다 두 배 이상(8,068억원) 비싼가격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어 4,35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후, 석유공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유 트레이딩에 무위험차익거래를 도입했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번엔 무위험차익거래가 석유공사의 발목을 잡아 2,248억원의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3년간 자산을 두 배 이상 불리는 등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시황예측이 빗나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비용을 문제로 실력 있는 외국인 트레이더 한명 고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처럼 하는 거래마다 손해를 본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용기업우대제도‘에 가입한 92년부터 대한항공사로부터 받은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는 1589만 마일리지 이었으나 이중 642만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아시아나의 경우 2002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하여 707만 마일리지가 사용가능했으나 역시 42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다.

이로서 코트라가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총 1062만 마일로 상용마일리지 기준으로 김포-제주간 왕복을 100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사라져 버렸다.

이에 김의원은 “KOTRA의 해외출장비용에 정부충당금이 들어가 있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타서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며 “상용마일리지를 최대한 업무상 활용하도록 하고, 공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에서 받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평가결과 및 예산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의약바이오허브), 대경(의료기기), 강원(의료융합, 의료관광)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관련R&D사업이 `11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R&D사업은 4가지 프로젝트에 1,182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김의원은 “KIAT에서 선도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에 조정에만 신경쓰고 사업조정에는 무관심하다”며 “광역경제권이 정부주요 정책인 만큼 광역별로 효율적인 산업을 육성/추진하여 R&D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평과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중단과제 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연구 중단된 과제는 203건에 이르고 집행된 예산은 2,8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비 부정사용, 기술개발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실패과제로 선정된 과제 75건, 1,077억원 외에, 성공과제로 분류되었으나 평가위원 심사결과 하위 10%에 해당되어 중단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없어 상대평가로 인한 연구중단 집행액 1,761억원 전액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상대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해당기술 개발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연구기자재 역시 다른 신규사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연구기관이 소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기자재 역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전국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벤처기업보다 일반기업이 더 많은 ‘무늬만 벤처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촉진지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벤처촉진지구 내 일반기업수는 전체의 70%인 5,448개인 반면 벤처기업은 2,383개로 전체의 3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촉진지구가 아닌 동일지역 내 벤처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971개로 나타나 지역 내 벤처기업의 34.2%만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벤처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조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산하 화력발전 5개사, 1불로 남부는 42.06KWh,남동은 37.77KWh!

한국전력(이하 한전) 산하 5개 화력발전사의 지난 10년간 유연탄 구매물량 및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남부발전이 톤당 62.5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반면, 서부발전은 톤당 69.9불에 구매해 남부발전에 비해 무려 11.8%나 높은 가격에 유연탄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전력거래소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발전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남부발전이 유연탄 구매를 위해 1불을 투입할 경우  42.06KWh를 발전해 1,963.1원을 벌어드리는 동안, 남동발전은 1불을 투입해 전력은 37.77KWh를 생산해 1,774.8원을 벌어드리는데 그쳤다.

이에 김의원은 “유연탄 구매단가를 ‘6,080kcal/톤’으로 동일조건을 설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서부발전이 가장 비싼 구매단가를 보이고 있으며, 1불당 전력생산성 측면에서는 남동발전이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며,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은 높은 구매단가가 발생하는 원인 또는 낮은 전력생산성의 원인 등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도덕적해이 >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한국가스공사가 해외대학 석사학위 과정에 직원들을 보내면서, 급여를 포함해 1인당 2억 9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과 연가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심각한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7명중 논문을 작성한 직원은 5명에 그쳐, 유학연구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해외유학 직원들에 대한 가스공사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등록금은 물론 체제비와 연구보조비, 항공료, 귀국이전비로 1인당 평균 1억 5,720만원을 지원했으며, 성과급으로 2천만원, 선택적복지비용으로 650만원, 연가보상비 490만원등 유학기간중 급여를 제외한 비용으로만 1억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특히, 성과급과 연가보상비는 정부에서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해외유학 직원에게 성과급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줘 연가보상비까지 챙기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교육훈련지침’에 명기된 논문제출은 최근 유학을 다녀온 17명중 5명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성과급, 특히 연가보상비의 경우 환수는 못할망정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이며 심각한 도덕적해이다”라고 말했다.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 횡령․유용 현황 및 형사고발 내역’ 등의 자료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10건 34억원, 2008년 14건 29억원, 2009년 9건 25억원, 2010년 32건 140억원 등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유용 건수가 71건, 233억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회수된 금액은 143억 4,400만원으로 전체의 61.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연구비 횡령․유용 사건이 매년 감사때마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연구비 횡령․유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적발과 동시에 형사고발 및 국가 연구과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사내 유보자산으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최대 6천만원의 주택자금융자를 해줄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3.5%의 저금리를 받아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이 KOTRA가 제출한 ‘직원1인당 융자가능 금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내 퇴직금지급준비액 등의 유보자산으로 조성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통해 1인당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3천만원 이상 융자일 경우 3.5%의 금리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활안정금'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3.5%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코트라 직원은 최대 7천만원까지 3.5%의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이 대부업체에 목을 매는 동안에도 공기업들은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공기업들의 주택융자금대출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KOTRA가 융자금액을 높이고 상환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 2,931명중 421명에게 공사사택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자라, 오지근무와 상관없는 221명에게도 임대사택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사택 221채는 오지근무와 상관없이 서울과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등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221채의 임대사택 임차비용은 약 220억원이었다.

또한, 가스공사는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전세권 설정등기비용과 보증보험료까지 사측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부채가 19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쓰고 있다”며, “공사는 당장 임대사택을 처분하고, 보유사택도 최소 필요용도만을 제외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 저소득층 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전체 28억에 불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요금감면제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등 11만5천세대에 대해 28.5억원의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대당 면제된 월평균 기본료는 2,050원에 불과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직원 1,180명이 사용한 사내복지기금액 33.4억원 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공사 당기순이익의 2.9%에 불과했다.

이에 김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은 시스템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사의 의지 문제”라며, “최소한 공사 매출의 1%인 150억원은 사회적복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직접적인 부동산투자가 불가능한 우정사업본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편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으며, 투자 총액이 5,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04년에 투자한 천호동 베네시티 사업에서 16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07년에 동대문 쇼핑타운 지구에 위치한 ‘청대문 주상복합 리모델링’사업에 400억원을 투입했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로 담보자산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민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금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투자방법이나 투자대상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조사한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0년사이 10년간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26건에 이르며, 사고금액은 37억9,51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08년에 한건도 없던 금융사고가 ’09년에는 2건에 이어 ’10년에는 4건이나 발생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기에 더욱 믿고 재산을 맡기는 것인데, 이러한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