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서

2011년 10월 7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초중고 휴대폰 사용실태에 관한 질의 <교과부>

2. 연대 국위선양자 전형에 관한 질의 <교과부>

3. 양재물 세척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4. 건강보험 일원화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5. 다양한 외부인력을 활용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에 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6. 학업중단학생의 종단 연구 필요성에 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7.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에서의 ‘근무’ 해석에 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8.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에 관한 질의 <교과부>

9.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교과부>

10. 예비입학사정관의 사교육진출 방지에 관련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11.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질의 <교과부>

12. 영재교육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과부>

13. 초등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및 학교장 남성 독점현상관련 질의 <교과부>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10.3%에 불과 <교과부>

15.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16. 학교회계직 영양교사 처우개선 관련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17. 장례식장 장례비 투명성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18.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19.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20. 교과서 (공급)유통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21. 약대들의 특수교육자 특별전형 기피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22. 국립사범대학 부설학교 관련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별첨] 2010년 국감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 2010 국감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과부 종합감사

□ 일시: 2010. 10. 22(금)

[본 질의]

1. 입학사정관제도

Q: 입학사정관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명문고 중심으로 뽑고 있음. 서울대학을 보면 입학사정관으로 뽑은 학생의 70%가 내신 1~2등급으로 일반전형보다 월등하게 내신등급이 높음

A: (교과부 장관) 입학사정관 전형이 워낙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적 분포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음

Q: 성적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야 함

A: (교과부 장관) 넓은 학교도 많음

Q: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이의 잠재력과 창의력에 기초해서 선발하지 않고 있고, 즉 사교육에 의존한 아이들을 뽑는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A: (교과부 장관) 사교육 의존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토익, 토플 성적이나 해외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음

Q: 의원실 정책자료집 사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시면 41.1%가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6.6%만이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함. 그 외에도 부모의 학력이나 수입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놓음. 이걸 잘 참고해주시길 바람

A: (교과부 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2. 의전원 실패 관련

Q: 의전원 실패한거지요?

A: (교과부 장관)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만 자율에 맡겨서 지금 선택을 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복귀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음

Q: 이 제도가 성공했더라면 복귀하는 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겠지요?

A: (교과부 장관)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서 올해 확정을 짓기로 하고, 지금 자율 원칙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음

Q: 무분별하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388억이나 들고 있음. 여기에 대해 장관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A: (교과부 장관) 지난 정부부터 추진이 쭉 되던 정책이고, 저희가 워낙 현장에서 반대 의견도 많고 해서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밖에 없었음

3. 대학발전기금, 국립대 후원기금 관련

Q: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이 공사하고 연계해서 받으면 안 되겠지요? 작년 국감 때 카이스트에 그런 예가 있어서 이 질의를 하고 또 교과부에서 감사를 나가 처분을 했는데 금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함. 어느 대학인지 알고 있는지. 바로 제주대학임

A: (교과부 장관) 그거 바로 한 번

Q: 그래서 이 국립대 10개 대학하고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명문사립대 연대와 고대 또 이대 이 대학을 상대로 특별 실태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A: (교과부 장관) 한 번 검토해 보겠음

Q: 병원의 기부금품하고 발전기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병원에서 받는 것, 병원에서 약을 쓴다든지 구내매점을 한다라든지 또 장례식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서 돈을 받음. 그런데 문제가 많아, 법인 구성이 되야 함.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림

A: (교과부 장관) 한 번 챙겨 보겠음

4. 전문대학 관련

Q: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과 일반 대학의 설립 목적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차별이 많음. 편견 때문에 그러함. 그래서 대부분 전문대학 나온 학생들이 일반 대학에 편입을 하려고 함. 이런 문제가 교육 수업 연한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문대생 편입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해서 제출해 주길 바람

A: (교과부 장관) 전문대학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TF팀도 마련하고 연구도 하고 있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추가 질의 1]

1. 춘해보건전문대학 관련

Q: 파업 종료하고 업무 복귀해서 출근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 폐쇄를 불시에 단행했지요? 노조가 개선했음에도 징계를 불시에 진행합니까?

A: (춘해보건전문대 김희진 총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면..

Q: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바람

A: (춘해보건전문대 김희진 총장) 네

Q: 비조합원은 전체가 승진한 반면에 조합원은 단 한명밖에 승진 안 시켰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한 인사..

A: (춘해보건전문대 김희진 총장) 승진은 저희가 객관적인 인사자료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무엇보다고 공정하게 하고 있음

Q: 그런데 비조합원은 전원을 다 승진시켰지요? 과장급 이하에서는 전원 다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시고,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자세히 제출 바람

A: (춘해보건전문대 김희진 총장) 네

[추가 질의 2]

1.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관련

Q: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000억 지급에 대해서 20일 날 윤증현 장관께서 ‘안 된다’고 답변함. 교과부는 ‘된다’고 하고 거기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맞는건지

A: (교과부 장관)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음

Q: 대통령 설득해서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은 2009년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있었음. 만일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여 소급 후 장학금 지급하는 안을 검토 바람

A: (교과부 장관) 기재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예산절차상이나 예산제도상으로 하는게 어렵다고 하는거니깐..

Q: 그러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 한번 지급하고 2배로 해서 1000억을 1, 2월에 지급하면 되지요. 이런 예가 과거에 저소득층 유가환급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2008년 가을 추경 시에 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검토 바람

A: (교과부 장관) 예, 그런 부분 저희가 국회에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2. 소규모 학교 활성화 관련

Q: 덕양중학교라는 경기도 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소규모 학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A: (김영식 참고인) 예, 학생 한 명 한 명의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다 알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임. 예전에 48개 학급에 1500명 학생의 학교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 집당 중의 일부로 다가올 때가 더러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 전체 학생수 134명, 전체 교직원 15명 내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음

Q: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교원팀공모제를 제안했는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김영식 참고인)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처음에 학교에 변화를 시도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기존의 교사들과의 의견을 조율해 가고 또 비전을 공유해 가는 과정이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임. 2년쯤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어느 정도 변화의 줄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임. 그래서 교원팀공모제가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Q: 장관님, 소규모 학교 가치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지요?

A: (교과부 장관) 소규모 학교 나름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Q: 섬 학교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 14명의 학생들이 폐교되어 가지고 육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다음은 과대 학교가 문제라고 생각함. 큰 학교, 작은 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는데, 과대학교는 획일화된 교육밖에 시킬 수 밖에 없음. 장관님께 과대 학교에 대한 교육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A: (교과부 장관) 그 서면질의를 봤음. 과대 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난 학교들이 사례도 많고 해서 한 번 연구용역을 적극 검토 하겠음

3.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Q: 학부모단체 상담실에서 학교안전 상담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학교 안전사고 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A: (박부희 참고인) 첫 번째는 사고 피해자나 보호자가 급여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고 통지를 한 사고에 대해서만 급여청구 접수를 받고 있음.

사고 통지는 학교장만이 알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가치고 있어야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불가능 함. 때문에 사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학교장을 경유해서만 될 수 있게 되어 있음

Q: 장관님 잘 들으셨죠?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법에는 하게끔 되어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A: (교과부 장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다시 체크 하도록 하겠음. 인터넷으로 못 하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직접 청구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음

Q: 그다음은 공제급여제도 안내 자료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가해자가 있어도 미리 청구를 받고 만일에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해 주면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가해자한테 나중에 청구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A: (교과부 장관) 예, 바로 한 번 검토해서..

Q: 그리고 과실상계를 함. 그런데 학교안전법 어디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없음.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이 패소 판결 받았음.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과실상계 하는 학교는 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A: (교과부 장관) 예, 조치하겠음

[추가 질의 3]

1. 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 교비 조성 관련

Q: 교육용 기본 재산인 탐라대학교는 제주산업정보대학 교비와 탐라대학 교비로 조성되었지요? 그러면 매각될 경우 교비로 전입되어야 되지요?

A: (증인 제주산업정보대 김대영 교수) 예, 당연합니다.

Q: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4]

1. 기관의 사이버 침해 문제 관련

Q: 교육․과학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문제 심각한 것 아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겠지요?

A: (교과부 장관) 예

2. 특목고 법정부담금 관련

Q: 다음은 국제중, 국제고, 외고의 법정부담금에 관한 질의 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에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영훈중, 대원외고, 한양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안양외고, 경남외고, 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거 알고 계시지요?

A: (교과부 장관) 예

Q: 현행 1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칙 19조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명령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A: (교과부 장관) 예

Q: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안 했을때는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 및 재정지원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시․도 교육감들이 이렇게 권한 행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A: (교과부 장관) 저희가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저수익재산은 고수익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해서 학교운영경비를 최대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음

Q: 그런데 또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100분의 80을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지요? 14조 제1항에 되어 있음. 그런데 거의 대일외고, 한양외고, 이화여자외고, 명덕외고 이렇게 보면 한 20%대, 7%, 또 강원외고는 0%, 인천외고 0% 이렇거든요. 경비로 충당하라고 그러는데 80% 경비로 충당 안 하고 있음. 그래서 법정납입금 납부 안 하고 있음

교과부가 진짜 돈이 없어서 납부 안 하는지, 돈이 있어도 납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A: (교과부 장관) 예,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후 보고토록 하겠음

Q: 법인전입금 의무부담에 대해서 외고, 국제고, 국제중 등에 심각하게 고려를 부탁드림

A: (교과부 장관) 예

3. 무상급식 관련

Q: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아주 최대의 이슈였고,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A: (교과부 장관)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함

Q: MBC에서 조사한 건데 500만 원 이상 수입자 중에 몇 %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필요가 없다는 건 3.7%예요. 고등학교까지 하자는 게 56.8% 됨. 초등학교까지는 13.8%, 중학교까지 22.8% 임. 부자들이 더 원하고 있음

A: 그게 다른 재정소요가 있는 그런 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무료라는 것만 부각되었기 때문임

Q: 우리나라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는 99.8%가 우리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반절 미만임. 학교급식이 전체 무상급식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시범실시도 많이 하고 있음. 영국 같은 데는 2개 카운티에서 금년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금년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안 하던 국가들도 확대하는 경향임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무상급식을 10월 1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함. 날로 확대되고 또 교육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요청함.

참고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것이 서울시가 30% 부담해라 해서 요청한 것이 690억임. 그런데 25%를 부담할 때는 575억 임.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2조가 넘음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음. 그런데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아주 낮음. 전체 순위로 보면 9등임. 참고로 가난한 데가 제일 많이 함. 충남이 1등임. 전남이 2등, 전북이 3등, 강원이 4등.. 이런식으로 가난한 도가 많이 투자를 함.

서울시는 이렇게 잘사는 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음. 그래서 22조인데도, 다른 데보다 평소에 많이 투자했으면 이런 얘기가 있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제일 낮음

다른 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을 재정해서 저는 국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함

A: 저희 교육복지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과부가 입장 정리를 하고 있음.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교과부>

초중고 휴대폰 사용실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WHO에서 올해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발표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어 이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자 선정은 시도별 학생수, 성별을 고려하여 초3, 초5, 중1, 중3, 고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각 시도 내에서는 3개 이상의 학교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학교가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6,052명으로 초3학생 1,207명, 초5학생 1,168명, 중1학생 1,224명, 중3학생 1,254명, 고2학생 1,199명이며, 남학생 51.9%, 여학생 48.1% 였음.

<표1>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N	%
구분	합계	6052	(100.0)
성별	남자	3140	(51.9)
	여자	2912	(48.1)
지역	서울과 광역시	2685	(44.4)
	그외	3367	(55.6)
시도명	서울	959	(15.8)
	부산	384	(6.3)
	대구	321	(5.3)
	인천	443	(7.3)
	광주	213	(3.5)
	대전	209	(3.5)
	울산	156	(2.6)
	경기	1559	(25.8)
	강원	192	(3.2)
	충북	236	(3.9)
	충남	243	(4.0)
	전북	137	(2.3)
	전남	203	(3.4)
	경북	341	(5.6)
	경남	378	(6.2)
	제주	78	(1.3)
각급별	초등학교	2375	(39.2)
	중학교	2478	(40.9)
	고등학교	1199	(19.8)
학년별	초3	1207	(19.9)
	초5	1168	(19.3)
	중1	1224	(20.2)
	중3	1254	(20.7)
	고2	1199	(19.8)

총 6,052명의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91%(5,509명)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었음. 초등학생 82.7%(1,963명), 중학생 96.4%(2,388명), 고등학생 96.6%(1,158명)로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휴대폰 소유자 비율이 높았음. 성별로는 남학생 88.7%, 여학생 93.5%로 여학생의 휴대폰 소유 비율이 높았음.

<표2> 휴대폰 소유자 수

(단위: 명, %)

		N	%
구분	합계	5509	(91.0)
성별	남자	2785	(88.7)
	여자	2724	(93.5)
지역	서울과 광역시	2443	(91.0)
	그외	3066	(91.1)
시도	서울	873	(91.0)
	부산	344	(89.6)
	대구	305	(95.0)
	인천	420	(94.8)
	광주	172	(80.8)
	대전	191	(91.4)
	울산	138	(88.5)
	경기	1475	(94.6)
	강원	167	(87.0)
	충북	219	(92.8)
	충남	216	(88.9)
	전북	118	(86.1)
	전남	188	(92.6)
	경북	304	(89.1)
	경남	328	(86.8)
	제주	51	(65.4)
각급별	초등학교	1963	(82.7)
	중학교	2388	(96.4)
	고등학교	1158	(96.6)
학년별	초3	944	(78.2)
	초5	1019	(87.2)
	중1	1176	(96.1)
	중3	1212	(96.7)
	고2	1158	(96.6)

<표3> 휴대폰 소유 현황

(단위: 명, %)

		전체수		휴대폰소유자수		휴대폰소유율
		남	여	남	여	남	여
학년별	초3	613	594	457	487	74.6	82.0
	초5	607	561	497	522	81.9	93.0
	중1	644	573	610	559	94.7	97.6
	중3	649	605	619	593	95.4	98.0
	고2	564	544	542	529	96.1	97.2
시도별	서울	495	464	441	432	89.1	93.1
	부산	205	179	179	165	87.3	92.2
	대구	171	150	160	145	93.6	96.7
	인천	214	229	200	220	93.5	96.1
	광주	109	104	81	91	74.3	87.5
	대전	104	105	96	95	92.3	90.5
	울산	83	73	71	67	85.5	91.8
	경기	789	770	730	745	92.5	96.8
	강원	99	93	86	81	86.9	87.1
	충북	121	115	110	109	90.9	94.8
	충남	126	117	108	108	85.7	92.3
	전북	76	61	62	56	81.6	91.8
	전남	104	99	95	93	91.3	93.9
	경북	159	182	137	167	86.2	91.8
	경남	246	132	207	121	84.1	91.7
	제주	39	39	22	29	56.4	74.4

2. 휴대폰 사용실태 분석

휴대폰 사용시 헤드셋 사용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6%, 가끔 사용한다 35.7%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용한다와 항상 사용한다는 각각 4.4%, 1.1%에 불과하였음. 처음으로 휴대폰을 소유한 연령은 10.4세로 조사되었음.

한달 휴대폰 사용요금은 초등학생 20,026원, 중학생 29,048원, 고등학생 34,700원으로 평균 27,290원이었음. 휴대폰 소지 위치는 바지주머니가 61.2%, 손에 들고 다님 16.5%, 가방 15% 순으로 나타났음.

<표4> 휴대폰 사용시 헤드셋 사용여부

(단위: 명,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전혀사용안함	3390	(56.0)	1343	(56.5)	1391	(56.1)	656	(54.7)
가끔 사용	2162	(35.7)	822	(34.6)	916	(37.0)	424	(35.4)
대부분사용	266	(4.4)	77	(3.2)	116	(4.7)	73	(6.1)
항상 사용	64	(1.1)	18	(0.8)	19	(0.8)	27	(2.3)
무응답	6	(0.1)	3	(0.1)	2	(0.1)	1	(0.1)	<0.0001

<표5> 처음 휴대폰 소유 연령(휴대폰 소유한 학생만 응답)

(단위: 세,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최소	1		1		4		5
평균(표준편차)	10.4	(2.2)	8.4	(1.4)	10.9	(1.6)	12.5	(1.7)	<0.0001
최대	17		12		15		17

<표6> 한달 휴대폰 사용요금

(단위: 원,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최소	5,000		5,000		5,000		5,000
평균(표준편차)	27,290	15,820	20,026	11,224	29,048	14,886	34,700	18,902	<0.0001
최대	250,000		100,000		135,000		250,000

<표7> 휴대폰 소지 위치

(단위: 명,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가방	829	(15.0)	522	(22.0)	167	(6.7)	140	(11.7)	<0.0001
목에 걸고 다님	137	(2.5)	89	(3.7)	42	(1.7)	6	(0.5)	<0.0001
웃옷 주머니	323	(5.9)	133	(5.6)	133	(5.4)	57	(4.8)	0.07
바지 주머니	3371	(61.2)	1079	(45.4)	1616	(65.2)	676	(56.4)	<0.0001
손에 들고 다님	911	(16.5)	111	(4.7)	496	(20.0)	304	(25.4)	<0.0001
기타	128	(2.3)	90	(3.8)	25	(1.0)	13	(1.1)	<0.0001

휴대폰 하루 총 사용 시간을 묻는 설문결과, 초등학생은 30분 미만이 54.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30분~1시간미만이 29.9%, 고등학생은 1시간~3시간이 29.9%로 가장 많았다.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초등학생 2.6%, 중학생 16.4%, 고등학생 20.6%나 되었음.

하루기준 휴대폰 음성통화 횟수는 2~5번이 가장 많았고, 1회 음성통화시간은 1~5분 미만 51.3%, 1분미만 25.3%, 5~10분미만 13% 순이었으나, 10분 이상을 하는 경우도 7.5%나 달했음.

<표8>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음성통화, 문자, 게임, 인터넷 모두 포함)

(단위: 명,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30분미만	2164	(35.8)	1291	(54.4)	617	(24.9)	256	(21.4)
30분~1시간미만	1689	(27.9)	632	(26.6)	742	(29.9)	315	(26.3)
1시간~3시간	1291	(21.3)	263	(11.1)	670	(27.0)	358	(29.9)
3시간이상	714	(11.8)	61	(2.6)	406	(16.4)	247	(20.6)	<0.0001
무응답	29	(0.5)	15	(0.6)	9	(0.4)	5	(0.4)

<표9> 휴대폰음성통화횟수(하루기준)

(단위: 명,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1번이하	824	(13.6)	379	(16.0)	225	(9.1)	220	(18.3)
2~5번 미만	3101	(51.2)	1070	(45.1)	1351	(54.5)	680	(56.7)
5~10번 미만	1404	(23.2)	573	(24.1)	613	(24.7)	218	(18.2)
10번 이상	544	(9.0)	232	(9.8)	251	(10.1)	61	(5.1)	<0.0001
무응답	14	(0.2)	9	(0.4)	3	(0.1)	2	(0.2)

<표10> 휴대폰 1회 음성통화시간

(단위: 명, %)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1분미만	1531	(25.3)	889	(37.4)	462	(18.6)	180	(15.0)
1~5분 미만	3107	(51.3)	1109	(46.7)	1360	(54.9)	638	(53.2)
5~10분미만	788	(13.0)	198	(8.3)	380	(15.3)	210	(17.5)
10분이상	452	(7.5)	62	(2.6)	237	(9.6)	153	(12.8)	<0.0001
무응답	10	(0.2)	5	(0.2)	5	(0.2)	0	(0.0)

휴대폰 사용시 불편감에 대해서는 집중이 안된다가 초중고 각각 9.9%, 19.9%, 28.7%로 가장 많았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초등학생 5.6%, 중학생 7.3%, 고등학생 6.1%나 되었다. 학교나 학원에서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47.8%, 중학생 25.9%, 고등학생 21%가 찬성하였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 51.4%, 중 59.2%, 고 51.7%가 알고 있다고 답했음.

<표11> 휴대폰 사용시 불편감

(단위: 명, %)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134	5.6	181	7.3	73	6.1	0.1
집중이 잘 안됨	235	9.9	494	19.9	344	28.7	<0.0001
불쾌감	51	2.1	48	1.9	24	2	0.78
귀나 얼굴이 뜨거워짐	160	6.7	339	13.7	238	19.8	<0.0001

<표12> 휴대폰 사용의견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학교,학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1135	47.8	642	25.9	252	21	<0.0001
전자파가 조금 나오는 안전한 제품 만들어야 함	2138	90	2322	93.7	1134	94.6	0.26
학교, 학원에서 휴대폰 터지지 않게 해야 함	1316	55.4	417	16.8	106	8.8	<0.0001
가능한 휴대전화 사용 줄이는 것 좋음	1885	79.4	1596	64.4	820	68.4	<0.0001

<표13> 본인의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단위: 명, %)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휴대폰 사용 않겠다	218	9.2	119	4.8	60	5	<0.0001
휴대폰 사용 줄이겠다	2015	84.8	1837	74.1	853	71.1	<0.0001
가능한 문자 통화로 바꾸겠다.	1517	63.9	1821	73.5	858	71.6	<0.0001
핸즈프리 사용하겠다	689	29	772	31.2	442	36.9	0.0001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사용	678	28.5	460	18.6	164	13.7	<0.0001

<표14> 세계보건기구,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발표와 관련

(단위: 명, %)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알고있다	1221	-51.4	1468	-59.2	620	-51.7	<0.0001

■ 질 의

1.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상했던대로 각급 학교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폰 소지율이 높아지는데 중학생만되어서 90%이상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 한편, 학년이 올라 갈수록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데, 요즈음엔 휴대폰의 기술발전으로 휴대폰을 활용하여 각종 게임을 하고 있음.

각급 학교에서 휴대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가?

=>없음, 다만 WHO 발표에 대한 가정통신문은 있음

2.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휴대폰 사용량은 더욱 급증할 것인데 어느 정도 사용이 적정하며 휴대폰을 소지해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선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고 다닌다던가 등 구체적인 휴대폰 사용법에 대하여 연구조사하여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 WHO 암유발 발표 관련 가정통신문

2. WHO 휴대폰 전자파 암유발 관련 기사

3. 휴대폰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성별, 지역별, 학교별)

[별첨] 1. WHO 암유발 발표 관련 가정통신문

슬기롭고 바 르 고 튼튼하게			건 강 통 신 -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방법 -	제 2011 - 147호 받는이 : 전교학부모 담당자 : 윤 현 자 http://susaek.es.kr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16길 21 ☎ 372-8286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방법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와 신경조직이 아직 성장기에 있고, 조직 내 전자파 투과가 성인에 비해 쉬워 노출에 따른 잠재적 위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WHO의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 휴대전화를 몸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 장시간 통화 시 유선전화 이용한다. ▪ 전자파 방출이 적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 전화 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다. ▪ 이어폰이나 핸즈프리를 사용해 10분 이내로 통화한다.

	폭염 피해 예방 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 (염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기) 3. 헐렁하고 가벼운 옷 착용 4. 야외 활동을 삼가며 창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 5.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 6. 몸의 이상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취하기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피기 - 고위험군인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8.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한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하기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지 않습 니다!!

2011년 7월 8일

서울수색초등학교장

[별첨] 2. WHO 휴대폰 전자파 암유발 관련 기사

[서울신문 2011.07.19] 전자파 암유발↑, 무선기기 확대 규제…몸·팔다리 세분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말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따라 전자파가 인체, 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수립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자파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한다.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의 이번 확대는 휴대폰을 포함한 인체 근접 무선기기까지며 신체부위별 기준을 통해 머리부터 몸통, 팔다리로 세분화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 확대도 기존 1Ghz에서 6Ghz로 내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파적합성 평가는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키 위해 사전 시험을 거친 후 인증하는 제도다.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도 2014년을 목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를 추진한다.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주전파 관측과 예·경보 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해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관측과 예·경보를 전담할 제주 우주전파센터가 구축된다.

한편 방통위는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자파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한다.

패널토론에는 충북대 김남 교수, 서경대 정연춘 교수, 경실련 이강원 소장, ETRI 최형도 팀장, 고려대 최재욱 교수, 삼성전자 김석호 상무, KT 지영하 상무, 녹색소비자연대 문행규(전자파 감시 시민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다.

[뉴시스 2011.06.07] 방통위, '암유발 가능'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휴대전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파 연구 대상을 휴대폰 이외 다른 전자기기로 확대하고, 머리 부분에 대한 규제만 적용된 전자파흡수 규제를 몸통과 팔, 다리 등 신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향후에도 휴대전화 장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장기간 자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별첨] 3. 휴대폰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성별, 지역별, 학교별)

휴대폰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Ⅰ. 설문조사 참여자의 휴대전화 소유 현황

<표1> 전체조사 참여자수

		N	%
구분	합계	6052	(100.0)
성별	남자	3140	(51.9)
	여자	2912	(48.1)
지역	서울과 광역시	2685	(44.4)
	그외	3367	(55.6)
행정구역	서울	959	(15.8)
	부산	384	(6.3)
	대구	321	(5.3)
	인천	443	(7.3)
	광주	213	(3.5)
	대전	209	(3.5)
	울산	156	(2.6)
	경기	1559	(25.8)
	강원	192	(3.2)
	충북	236	(3.9)
	충남	243	(4.0)
	전북	137	(2.3)
	전남	203	(3.4)
	경북	341	(5.6)
	경남	378	(6.2)
	제주	78	(1.3)
각급별	초등학교	2375	(39.2)
	중학교	2478	(40.9)
	고등학교	1199	(19.8)
학년별	초3	1207	(19.9)
	초5	1168	(19.3)
	중1	1224	(20.2)
	중3	1254	(20.7)
	고2	1199	(19.8)

<표2> 휴대폰 소유자 수

		N	%
구분	합계	5509	(91.0)
성별	남자	2785	(88.7)
	여자	2724	(93.5)
지역	서울과 광역시	2443	(91.0)
	그외	3066	(91.1)
행정구역	서울	873	(91.0)
	부산	344	(89.6)
	대구	305	(95.0)
	인천	420	(94.8)
	광주	172	(80.8)
	대전	191	(91.4)
	울산	138	(88.5)
	경기	1475	(94.6)
	강원	167	(87.0)
	충북	219	(92.8)
	충남	216	(88.9)
	전북	118	(86.1)
	전남	188	(92.6)
	경북	304	(89.1)
	경남	328	(86.8)
	제주	51	(65.4)
각급별	초등학교	1963	(82.7)
	중학교	2388	(96.4)
	고등학교	1158	(96.6)
학년별	초3	944	(78.2)
	초5	1019	(87.2)
	중1	1176	(96.1)
	중3	1212	(96.7)
	고2	1158	(96.6)

<표3> 휴대폰 소유 현황

		휴대폰소유율		전체수		휴대폰소유자수
		남	여	남	여	남	여
학년별	초3	74.6	82.0	613	594	457	487
	초5	81.9	93.0	607	561	497	522
	중1	94.7	97.6	644	573	610	559
	중3	95.4	98.0	649	605	619	593
	고2	96.1	97.2	564	544	542	529
		2785	2724	전체수		휴대폰 소유자수
		남	여	남	여	남	여
행정구역	서울	89.1	93.1	495	464	441	432
	부산	87.3	92.2	205	179	179	165
	대구	93.6	96.7	171	150	160	145
	인천	93.5	96.1	214	229	200	220
	광주	74.3	87.5	109	104	81	91
	대전	92.3	90.5	104	105	96	95
	울산	85.5	91.8	83	73	71	67
	경기	92.5	96.8	789	770	730	745
	강원	86.9	87.1	99	93	86	81
	충북	90.9	94.8	121	115	110	109
	충남	85.7	92.3	126	117	108	108
	전북	81.6	91.8	76	61	62	56
	전남	91.3	93.9	104	99	95	93
	경북	86.2	91.8	159	182	137	167
	경남	84.1	91.7	246	132	207	121
	제주	56.4	74.4	39	39	22	29

Ⅱ. 휴대폰 사용실태

1. 성별

<표1> 학생수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6052		3140		2912
휴대폰 소유	5509	(91.0)	2785	(88.7)	2724	(93.5)	<0.0001

<표2> 휴대폰 사용시 헤드셋  사용여부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혀사용안함	3390	(56.0)	1804	(57.5)	1586	(54.5)
가끔 사용	2162	(35.7)	1023	(32.6)	1139	(39.1)
대부분사용	266	(4.4)	148	(4.7)	118	(4.1)
항상 사용	64	(1.1)	42	(1.3)	22	(0.8)
무응답	6	(0.1)	4	(0.1)	2	(0.1)	<0.0001

<표3> 휴대폰 소유한 학생들만  응답(처음 휴대폰 소유  연령(세))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최소	1		3		1
평균(표준편차)	10.4	(2.2)	10.6	(2.3)	10.1	(2.1)	<0.0001
최대	17		17		16

<표4> 한달 휴대폰 사용료(원)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최소	5,000		5,000		5,000
평균(표준편차)	27,290	15,820	27,251	16,694	27,330	14,480	0.86
최대	250,000		250,000		130,000

<표5> 휴대폰 소지 위치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가방	829	(15.0)	314	(11.3)	515	(18.9)	<0.0001
목에 걸고 다님	137	(2.5)	50	(1.8)	87	(3.2)	0.001
웃옷 주머니	323	(5.9)	167	(6.0)	156	(5.7)	0.71
바지 주머니	3371	(61.2)	2083	(74.8)	1288	(47.3)	<0.0001
손에 들고 다님	911	(16.5)	173	(6.2)	738	(27.1)	<0.0001
기타	128	(2.3)	64	(2.3)	64	(2.3)	0.97

2. 지역별

<표1> 학생수

	전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6052		2685		3367
휴대폰 소유	5509	(91.0)	2443	(91.0)	3066	(91.1)	0.96

<표2> 휴대폰 사용시 헤드셋  사용여부

	전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혀사용안함	3390	(56.0)	1466	(54.6)	1924	(57.1)
가끔 사용	2162	(35.7)	968	(36.1)	1194	(35.5)
대부분사용	266	(4.4)	137	(5.1)	129	(3.8)
항상 사용	64	(1.1)	34	(1.3)	30	(0.9)
무응답	6	(0.1)	1	(0.0)	5	(0.1)	0.03

<표3> 휴대폰 소유한 학생들만  응답(처음 휴대폰 소유  연령(세))

	전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최소	1		1		4
평균(표준편차)	10.4	(2.2)	10.4	(2.2)	10.3	(2.2)	0.64
최대	17		17		17

<표4> 한달 휴대폰 사용료(원)

	전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최소	5,000		5,000		5,000
평균(표준편차)	27,290	15,820	27,479	16,250	27,148	15,460	0.45
최대	250,000		250,000		150,000

<표5> 휴대폰 소지 위치

	전체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가방	829	(15.0)	395	(14.9)	434	(12.9)	0.04
목에 걸고 다님	137	(2.5)	48	(1.8)	89	(2.6)	0.03
웃옷 주머니	323	(5.9)	142	(5.3)	181	(5.4)	0.93
바지 주머니	3371	(61.2)	1514	(57.0)	1857	(55.2)	0.31
손에 들고 다님	911	(16.5)	378	(14.2)	533	(15.8)	0.06
기타	128	(2.3)	54	(2.0)	74	(2.2)	0.68

3. 학교별

<표1> 학생수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6052		2375		2478		1199
휴대폰 소유	5509	(91.0)	1963	(82.7)	2388	(96.4)	1158	(96.6)	<0.0001

<표2> 휴대폰 사용시 헤드셋  사용여부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전혀사용안함	3390	(56.0)	1343	(56.5)	1391	(56.1)	656	(54.7)
가끔 사용	2162	(35.7)	822	(34.6)	916	(37.0)	424	(35.4)
대부분사용	266	(4.4)	77	(3.2)	116	(4.7)	73	(6.1)
항상 사용	64	(1.1)	18	(0.8)	19	(0.8)	27	(2.3)
무응답	6	(0.1)	3	(0.1)	2	(0.1)	1	(0.1)	<0.0001

<표3> 휴대폰 소유한 학생들만  응답(처음 휴대폰 소유  연령(세))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최소	1		1		4		5
평균(표준편차)	10.4	(2.2)	8.4	(1.4)	10.9	(1.6)	12.5	(1.7)	<0.0001
최대	17		12		15		17

<표4> 한달 휴대폰 사용료(원)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최소	5,000		5,000		5,000		5,000
평균(표준편차)	27,290	15,820	20,026	11,224	29,048	14,886	34,700	18,902	<0.0001
최대	250,000		100,000		135,000		250,000

<표5> 휴대폰 소지 위치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가방	829	(15.0)	522	(22.0)	167	(6.7)	140	(11.7)	<0.0001
목에 걸고 다님	137	(2.5)	89	(3.7)	42	(1.7)	6	(0.5)	<0.0001
웃옷 주머니	323	(5.9)	133	(5.6)	133	(5.4)	57	(4.8)	0.07
바지 주머니	3371	(61.2)	1079	(45.4)	1616	(65.2)	676	(56.4)	<0.0001
손에 들고 다님	911	(16.5)	111	(4.7)	496	(20.0)	304	(25.4)	<0.0001
기타	128	(2.3)	90	(3.8)	25	(1.0)	13	(1.1)	<0.0001

Ⅲ. 사용량 관련

1. 성별

<표1> 학생수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체 학생 수	6052			3140		2912

<표2>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음성통화, 문자, 게임, 인터넷 모두 포함)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30분미만	2164	(35.8)		1222	(38.9)	942	(32.3)
30분~1시간미만	1689	(27.9)		921	(29.3)	768	(26.4)
1시간~3시간	1291	(21.3)		618	(19.7)	673	(23.1)
3시간이상	714	(11.8)		248	(7.9)	466	(16.0)	<0.0001
무응답	29	(0.5)		12	(0.4)	17	(0.6)

<표3> 휴대폰음성통화횟수(하루기준)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1번이하	824	(13.6)		485	(15.4)	339	(11.6)
2~5번 미만	3101	(51.2)		1535	(48.9)	1566	(53.8)
5~10번 미만	1404	(23.2)		698	(22.2)	706	(24.2)
10번 이상	544	(9.0)		292	(9.3)	252	(8.7)	<0.0001
무응답	14	(0.2)		10	(0.3)	4	(0.1)

<표4> 휴대폰 1회 음성통화시간

	전체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1분미만	1531	(25.3)		910	(29.0)	621	(21.3)
1~5분 미만	3107	(51.3)		1684	(53.6)	1423	(48.9)
5~10분미만	788	(13.0)		291	(9.3)	497	(17.1)
10분이상	452	(7.5)		130	(4.1)	322	(11.1)	<0.0001
무응답	10	(0.2)		6	(0.2)	4	(0.1)

2. 지역별

<표1> 학생수

	전체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전체 학생 수	6052			2685		3367

<표2>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음성통화, 문자, 게임, 인터넷 모두 포함)

	전체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30분미만	2164	(35.8)		921	(34.3)	1243	(36.9)
30분~1시간미만	1689	(27.9)		781	(29.1)	908	(27.0)
1시간~3시간	1291	(21.3)		565	(21.0)	726	(21.6)
3시간이상	714	(11.8)		331	(12.3)	383	(11.4)	0.09
무응답	29	(0.5)		8	(0.3)	21	(0.6)

<표3> 휴대폰음성통화횟수(하루기준)

	전체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1번이하	824	(13.6)		371	(13.8)	453	(13.5)
2~5번 미만	3101	(51.2)		1388	(51.7)	1713	(50.9)
5~10번 미만	1404	(23.2)		620	(23.1)	784	(23.3)
10번 이상	544	(9.0)		223	(8.3)	321	(9.5)	0.41
무응답	14	(0.2)		3	(0.1)	11	(0.3)

<표4> 휴대폰 1회 음성통화시간

	전체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p-value
1분미만	1531	(25.3)		635	(23.6)	896	(26.6)
1~5분 미만	3107	(51.3)		1423	(53.0)	1684	(50.0)
5~10분미만	788	(13.0)		356	(13.3)	432	(12.8)
10분이상	452	(7.5)		188	(7.0)	264	(7.8)	0.02
무응답	10	(0.2)		4	(0.1)	6	(0.2)

3. 학교별

<표1> 학생수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전체 학생 수	6052		2375		2478		1199

<표2> 하루 휴대폰 사용시간(음성통화, 문자, 게임, 인터넷 모두 포함)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30분미만	2164	(35.8)	1291	(54.4)	617	(24.9)	256	(21.4)
30분~1시간미만	1689	(27.9)	632	(26.6)	742	(29.9)	315	(26.3)
1시간~3시간	1291	(21.3)	263	(11.1)	670	(27.0)	358	(29.9)
3시간이상	714	(11.8)	61	(2.6)	406	(16.4)	247	(20.6)	<0.0001
무응답	29	(0.5)	15	(0.6)	9	(0.4)	5	(0.4)

<표3> 휴대폰음성통화횟수(하루기준)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1번이하	824	(13.6)	379	(16.0)	225	(9.1)	220	(18.3)
2~5번 미만	3101	(51.2)	1070	(45.1)	1351	(54.5)	680	(56.7)
5~10번 미만	1404	(23.2)	573	(24.1)	613	(24.7)	218	(18.2)
10번 이상	544	(9.0)	232	(9.8)	251	(10.1)	61	(5.1)	<0.0001
무응답	14	(0.2)	9	(0.4)	3	(0.1)	2	(0.2)

<표4> 휴대폰 1회 음성통화시간

	전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실태	N	%	N	%	N	%	N	%	p-value
1분미만	1531	(25.3)	889	(37.4)	462	(18.6)	180	(15.0)
1~5분 미만	3107	(51.3)	1109	(46.7)	1360	(54.9)	638	(53.2)
5~10분미만	788	(13.0)	198	(8.3)	380	(15.3)	210	(17.5)
10분이상	452	(7.5)	62	(2.6)	237	(9.6)	153	(12.8)	<0.0001
무응답	10	(0.2)	5	(0.2)	5	(0.2)	0	(0.0)

Ⅳ. 휴대폰 사용의견

1. 성별

<표1> 학생수

	All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6052		3140		2912

<표2> 휴대폰 사용시 불편감

	All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388	(6.4)	166	(5.3)	222	(7.6)	0.001
집중이 잘 안됨	1073	(17.7)	477	(15.2)	596	(20.5)	<0.0001
불쾌감	123	(2.0)	67	(2.1)	56	(1.9)	0.54
귀나 얼굴이 뜨거워짐	737	(12.2)	252	(8.0)	485	(16.7)	<0.0001

<표3> 휴대폰 사용의견에 대한  견해

	All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학교,학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2029	(33.5)	1052	(33.5)	977	(33.6)	0.58
전자파가 조금 나오는 안전한 제품 만들어야 함	5594	(92.4)	2813	(89.6)	2781	(95.5)	<0.0001
학교, 학원에서 휴대폰 터지지 않게 해야 함	1839	(30.4)	978	(31.1)	861	(29.6)	0.05
가능한 휴대전화 사용 줄이는 것 좋음	4301	(71.1)	2156	(68.7)	2145	(73.7)	0.002

<표4> 본인의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All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휴대폰 사용 않겠다	397	(6.6)	241	(7.7)	156	(5.4)	0.0001
휴대폰 사용 줄이겠다	4705	(77.7)	2350	(74.8)	2355	(80.9)	<0.0001
가능한 문자 통화로 바꾸겠다.	4196	(69.3)	2062	(65.7)	2134	(73.3)	<0.0001
핸즈프리 사용하겠다	1903	(31.4)	942	(30.0)	961	(33.0)	0.08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사용	1302	(21.5)	702	(22.4)	600	(20.6)	0.03

<표5>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가?

	All		성별
			남		여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알고있다	3309	(54.7)	1640	(52.2)	1669	(57.3)	0.003

2. 지역별

<표1> 학생수

	All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6052		2685		3367

<표2> 휴대폰 사용시 불편감

	All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388	(6.4)	176	(6.6)	212	(6.3)	0.69
집중이 잘 안됨	1073	(17.7)	491	(18.3)	582	(17.3)	0.30
불쾌감	123	(2.0)	60	(2.2)	63	(1.9)	0.36
귀나 얼굴이 뜨거워짐	737	(12.2)	334	(12.4)	403	(12.0)	0.59

<표3> 휴대폰 사용의견에 대한  견해

	All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학교,학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2029	(33.5)	880	(32.8)	1149	(34.1)	0.34
전자파가 조금 나오는 안전한 제품 만들어야 함	5594	(92.4)	2481	(92.4)	3113	(92.5)	0.54
학교, 학원에서 휴대폰 터지지 않게 해야 함	1839	(30.4)	836	(31.1)	1003	(29.8)	0.21
가능한 휴대전화 사용 줄이는 것 좋음	4301	(71.1)	1917	(71.4)	2384	(70.8)	0.47

<표4> 본인의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All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휴대폰 사용 않겠다	397	(6.6)	195	(7.3)	202	(6.0)	0.05
휴대폰 사용 줄이겠다	4705	(77.7)	2088	(77.8)	2617	(77.7)	0.72
가능한 문자 통화로 바꾸겠다.	4196	(69.3)	1894	(70.5)	2302	(68.4)	0.03
핸즈프리 사용하겠다	1903	(31.4)	915	(34.1)	988	(29.3)	<0.0001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사용	1302	(21.5)	578	(21.5)	724	(21.5)	0.93

<표5>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가?

	All		광역시와 그외지역
			서울과 광역시		그외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알고있다	3309	(54.7)	1494	(55.6)	1815	(53.9)	0.16

3. 학교별

<표1> 학생수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전체학생수	2375		2478		1199

<표2> 휴대폰 사용시 불편감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134	-5.6	181	-7.3	73	-6.1	0.1
집중이 잘 안됨	235	-9.9	494	-19.9	344	-28.7	<0.0001
불쾌감	51	-2.1	48	-1.9	24	-2	0.78
귀나 얼굴이 뜨거워짐	160	-6.7	339	-13.7	238	-19.8	<0.0001

<표3> 휴대폰 사용의견에 대한  견해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학교,학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1135	-47.8	642	-25.9	252	-21	<0.0001
전자파가 조금 나오는 안전한 제품 만들어야 함	2138	-90	2322	-93.7	1134	-94.6	0.26
학교, 학원에서 휴대폰 터지지 않게 해야 함	1316	-55.4	417	-16.8	106	-8.8	<0.0001
가능한 휴대전화 사용 줄이는 것 좋음	1885	-79.4	1596	-64.4	820	-68.4	<0.0001

<표4> 본인의 휴대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휴대폰 사용 않겠다	218	-9.2	119	-4.8	60	-5	<0.0001
휴대폰 사용 줄이겠다	2015	-84.8	1837	-74.1	853	-71.1	<0.0001
가능한 문자 통화로 바꾸겠다.	1517	-63.9	1821	-73.5	858	-71.6	<0.0001
핸즈프리 사용하겠다	689	-29	772	-31.2	442	-36.9	0.0001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사용	678	-28.5	460	-18.6	164	-13.7	<0.0001

<표5>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가?

	학교
	초		중		고
휴대폰 사용 의견 (중복 선택)	N	%	N	%	N	%	p-value
알고있다	1221	-51.4	1468	-59.2	620	-51.7	<0.0001

Ⅴ. 설문 주요결과 요약

1. 여자어린이가 더 많이 소유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소유

중학생이 되면 이미 90%이상이 소유, 초등학교 3학년도 벌써 80% 소유

2. 헤드셋 사용은 50% 미만

3. 최초 휴대폰 소유 나이는 평균은 10세 정도이나, 현재 초등학생일수록(8) 중학생(10) 고등학생(12)에 비하여 더 어린 나이에 소유 (최초 소유나이가 점점 낮아짐)

4. 주로 바지주머니에 넣어다니며(45%이상 74%까지), 신체에 닿지 않게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경우는 15%정도에 지나지 않음.

5. 30%이상이 하루 1시간이상 휴대전화 사용.

6.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도시지역이 다른지역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긴 시간동안 사용함.

7. 휴대폰 사용시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2%~18% 정도이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여학생, 대도시지역, 높은 학년일수록 더 많이 느낌.

8. 휴대폰 전자파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전자파노출이 적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92%, 사용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71%를 차지. 반면 학교에서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한다거나 휴대폰이 터지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0%정도에서만 찬성

9. 본인의 휴대폰 전자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77%가 사용을 줄이겠다고 한 반면,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하겠다에는 21%,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겠다에는 6.6%만이 찬성

10. WHO 의 휴대전화 전자파가 group 2b 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55%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

<교과부>

연대 국위선양자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연대측이 2013학년도부터 국위선양자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향우 이와 유사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발생을 우려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대교협 측 답변

【김춘진 의원 문】

1.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교 중 연세대 사회기여자전형(지원자격: 국위선양자)과 유사한 전형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요구

2. 2009~2011학년도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운영 현황 및 재정적 기여 입학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입장과 본 전형에 대한 대학 차원의 향후 조치 계획

【답 1】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교(60개교)의 입학사정관전형 중 연세대학교 사회기여자전형(지원자격: 국위선양자)과 유사한 전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답 2】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세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의 현황과 재정적 기여 입학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입장, 사회기여자 전형 향후 조치 계획을 연세대학교로부터 전달받아 붙임자료로 제출하여 드립니다.

▶ 연세대 측 답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입장 및 조치 계획

1. 2008-2011년 사회기여자 전형 합격자 현황

자격기준	합격자 수	비 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95
5․18 민주유공자	22
국위선양자	9
다자녀 가정	10	2011학년도부터 시행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현재까지 해당자 없음	2012학년도 신설

2. 사회기여자전형 지원자 대비 국위선양자 지원자 및 합격자 수 (2008-2011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전체 지원자	국위선양자 자격기준 지원자	국위선양자 자격기준 합격자
1,744	123	9

국위선양자 자격기준으로 합격한 수험생은 동일한 자격기준 내에서도 지난 4년 평균 13.6: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험생들이 실제로는 다른 자격기준을 통과한 학생과 같이 모아서 평가받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 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3. 국위선양자 합격자 자격기준에 따른 분류

분류 기준	합격생 수	종 류	비 고
훈 장	6	무궁화대훈장 외 5종
세계(학술)대회	2	UN 주최 국제대회에서 수상	본인업적으로 자격기준 획득
		공학 분야 세계학술대회 최우수상	지원자의 부친이 수상했으며 지원당시 작고
국제기구	1	IOC 금장	행정가로서 서울올림픽 개최관련 공헌으로 IOC에서 수훈

4. 재정적 기여 입학에 대한 연세대학의 입장

재정적 기여 입학은 본교의 철학과 학교 운영방침에 맞지 않으며 현재의 총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이를 밝혀왔고 지켜왔습니다. 현재까지 본교에서는 재정적 기여를 통한 입학생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5. 향후 조치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관리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을 실시해왔으나 국위선양자 자격기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를 폐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입학전형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개선안을 오는 11월에 발표되는 2013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 연대측에 따르면 2004년부터 상훈법에 따른 각종 훈장을 받은 당사자, 그 자녀 또는 외 손자를 포함한 손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연대의 국위선영자 전형이 2013학년도 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함. 매우 다행스러움.

문제는 이러한 전형이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며, 정부의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이후에 버젓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수년간 학생모집이 이루어졌는데도 교과부도 대교협도 이사안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거 문제 아닌가?

2. 대교협에 따르면 연대와 유사한 전형이 있는지 실태조사 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이것을 실뢰 할 수 있는지, 신뢰해야 하는지가 의문임. 장관께서는 다시는 연대 입학사정관전형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요망.

■ 별 첨

1. 9/22일 교육기관 질의(연세대 입학사정관제 관련)

[별첨] 9/22일 교육기관 질의(연세대 입학사정관제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제도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의 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이번 연대의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이라는 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2011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 2012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011학년도 입시 수시 전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독립유공자 자년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의 자녀 본인, 자녀 및 그 손자(외손 포함)과 다자녀가정 출신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음

2012학년도에도 유사하게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 본인, 그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5.18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민주화운동관계자, 다자녀 가정 자녀를 상대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함

3. 연세대 측에서 온 답변

국회의원 김춘진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1. 자격 요건에 국위선양자가 있는데 이중 과학기술, 산업분야라는 두 분야가 당초 무엇을 상정하고 전형을 만든 것인지?

연세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국위선양자란 학술, 예술, 과학기술, 산업분야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공헌을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화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기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산업분야의 경우 해당자의 국가공헌은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훈장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기여자 자격기준을 충족시킨 수험생들과 합쳐 학업능력평가를 위주로 하여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대체로 10:1이상의 경쟁을 거쳐 선발됩니다.

2. 2011학년도 이전에도 이러한 전형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최초 실시연도는 언제부터인지?

최초 실시연도는 2004학년도입니다.

3. 과학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입학한 사례가 있는 지 있다면, 어떤 사례였는지?

구체적 사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합격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대한민국 훈장 명칭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무궁화대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1. 대한민국장 2. 대통령장 3. 독립장 4. 애국장) 5. 애족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	1. 무궁화장 2. 모란장 3. 동백장 4. 목련장 5. 석류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	1. 태 극 2. 을 지 3. 충 무 4. 화 랑 5. 인 헌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근정훈장	1. 청 조 2. 황 조 3. 홍 조 4. 녹 조 5. 옥 조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	1. 통일장 2. 국선장 3. 천수장 4. 삼일장 5. 광복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수교훈장	1. 광화대장, 광화장 2. 흥인장 3. 숭례장 4. 창의장 5. 숙정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산업훈장	1. 금 탑 2. 은 탑 3. 동 탑 4. 철 탑 5. 석 탑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	1. 자립장2. 자조장 3. 협동장 4. 근면장 5. 노력장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화훈장	1. 금 관 2. 은 관 3. 보 관 4. 옥 관 5. 화 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	1. 청룡장2. 맹호장( 3. 거상장) 4. 백마장 5. 기린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과학기술훈장	1. 창조장 2. 혁신장 3. 웅비장 4. 도약장 5. 진보장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 장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훈장 다음가는 훈격
※ 표 창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포장 다음가는 훈격

5. 연도별 무궁화대훈장 수상 현황

연 도	계	무궁화대훈장	비 고
2006	3	3
2007	3	3
2008	2	2
2009	3	3
2010

■ 질 의

1. 국위선양자에는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분야 등 권위 이는 수상을 하거나 업적을 내어 국위를 선양한자 인데, 예를 들어 스포츠분야의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국위 선양을 한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나 그 자녀 혹은 그 손자녀를 그 이유로 입학사정관으로 입학시킨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또한 산업분야 국위 선양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이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건희 회장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연대 입학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3. 장관은 이러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4. 지난 9월 7일 본 의원실은 문제의 전형에 대하여 연대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전형의 취지, 실제 입학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를 문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확인과 함께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입학사정관제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임.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갈등비용만을 남김. 따라서 각 대학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며, 본 위원은 이번 연대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한 공감대를 분명히 벗어났고, 연대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5. 또한 산업분야 국위 선양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이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건희 회장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연대 입학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6. 지금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녀라는 이유로 소위 SKY에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하여 입학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료요구성 질의>

7. 본 위원은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입학사정관제도 연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교협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을 받는 대학을 상대로 유사한 전형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감사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8. 연대는 9월 20일 어제 교과부를 통하여 9월 7일 본 의원의 공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데, 국위선양자 입학 사례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정보를 공개라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정치인, 기업인, 체육인 등 유형별로 본인인지, 자녀인지, 손자녀인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입학한 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개인정보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9. 모든 대통령은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자신의 조카의 연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직접 해명하므로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연대 사회기여자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짐. 언론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SKY에 입학할 수 있다면 우라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8. 입학사정관제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임.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을 허탈하게만 할뿐임.

본 위원은 이번 문제의 연대 입학사정관전형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국위선양자는 본인에만 한정할 것이지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없다고 봄.  따라서 본위원은 대교협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께서는 향후 연대 문제 전형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교과부>

양재물 세척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과부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업무지침 보완과 관련하여 업무지침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하고자 질의하고자 함.

■ 질 의

1.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질의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산화나트륨 세척제의 잔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약인 1% 페노플탈래인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한편, 충북 교육청의 경우 서면답변을 통해서 작년 11월부터 페놀프탈레인 시약을 통한 세제잔류검사를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함.

교과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가 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요령 추가 등 업무지침을 보완토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검토가 대략적으로도 언제 끝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별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문 1】

수산화나트륨 소위 양재물이 산업 전반에 쓰이고, 또한 세척제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났으나, 양재물이 아이들 식판에 남아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세척 및 헹굼작업 이후에도 세척제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식기에 남아있다면 학생들의 건강에 해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2】

현재 양재물 잔류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만 먹는 물로 깨끗이 헹구라는 것이 식약청 기준임. 학교급식 안내지침에는 이런 것조차 없는데, 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우리부에서 2010년에 개정하여 보급한「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방법을 수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방법(위생관리 지침서 43~45쪽)

< 세척제 사용시 유의사항>

‣ 식약청장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 구입‧사용

‣ 세척제의 용도 및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입

‣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

< 기구세척 및 소독방법>

‣ 1단계 : 먹는 물로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애벌세척 한다.

‣ 2단계 : 수세미에 세척제를 묻혀 이물질을 완전히 닦아낸다.

‣ 3단계 : 흐르는 물에 세척제를 충분히 씻어낸다.

‣ 4단계 : 열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으로 소독한다.

【문 3】

식약청이 고시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당장 학교급식 안내지침을 개정해서 양재물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세부업무 지침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요령 추가 등 업무지침을 보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교과부>

건강보험 일원화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건강보험 일원화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교과부에 확인질의 하고자 함.

■ 질 의

1. 장관께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일원화를 위해선 학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법안 작성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등에도 본 의원실에 함께 협의해서 해나갈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별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문 17】

학생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 검진과 일원화하는데 동의하며,

- 학교는 학생검진결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18】

정부부처내 학생검진을 건강보험공단 검진과의 일원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실질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학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을 개정하고,

- 소요되는 예산의 이관이나 검진시기 및 방법 등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많아,

-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책연구 : 학교건강검사 제도개선방안 연구(’11. 8～12/ 대한소아과의학회)

【문 19】

건강보험공단 검진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및 공단과 협의결과를 국감 전까지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 답변

◦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 단기적으로는 공단에 위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

다양한 외부인력을 활용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에 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다양한 외부인력을 활용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에 관한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교과부에 확인질의 하고자 함.

■ 질 의

1. 장관께서는 서면답변에서 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았으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입법이 현재 정부 입법추진되는가? 그렇다면 어느 단계인가?

2. 일본의 경우 교사 자격증 없지만 다양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사양성 특별과정 법제화는 여전히 짧은 교육기간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 결국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교단에 서게하는 지금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원단체의 반발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 별 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별첨]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문 28】

교사 외에 다양한 외부 인력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기존 교사를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직종에서 은퇴한 전문가, 헤드헌터 등 외부 전문인력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교사양성 특별과정 법제화 추진 중

< 교사양성특별과정 법안의 주요내용 >

• 개념 :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사회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에 대한 개방형 임용방식

• 취지 : 다양한 전문 인력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을 학교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 현재도 산업체 경력자, 전문가 등을 커리어 코치로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11년(594명) → ’12년(2,000명) → ’13년(5,300명)

<교과부>

학업중단학생의 종단 연구 필요성에 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업중단학생의 종단 연구 필요성에관한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교과부에 확인질의 하고자 함.

■ 질 의

1. 학업중단학생 종단 연구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요 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기 바람.

■ 별 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별첨]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문 40】

그러한 장기추적 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연도별 예산 방식에서 그러한 연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학업중단학생 종단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에서의 ‘근무’ 해석에 대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에서의 ‘근무’ 해석에 대한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교과부에 확인질의 하고자 함.

■ 질 의

1.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가 무보수 비상근 임원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러한 직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사실인가?

장관은 바상근이 중요한가 아니면 무보수가 중요한가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 보수를 받은 비상근이라면 문제가 되는가? 반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상근이라면 문제가 되는가?

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관련 법안도 직접 발의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근무’라 함은 이용진흥에 영향력을 행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돈을 안받았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상근하지 않는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장관 답변해주시기 바람.

2. 아울러 서면답변서 장관은 내정자가 원자력안전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나, 우리가 범죄 혐의자가 아무리 선한일을 많이 해도 하나의 범죄행위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면 그것은 범죄행위이며 범죄자인 것처럼 잘 한일을 이유로 결격사유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별 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2. 법제처 유권해석 어렵다는 공문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관련 질의

[별첨] 1. 관련 교과부 서면답변

【문 12】

최근 정부의 강창순 상임위원 내정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교과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대립된 주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네. 일부 환경단체에서 강창순 내정자가 “원자력산업회의”의 비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 2. 법제처 유권해석 어렵다는 공문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법 제 처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원자력안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안내(교육과학기술부)

1. 귀 부 원자력안전과-4318호(2011. 9. 27.)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의 질의요지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를 검토한 결과, 귀 부에서는 세계동위원소협회(WCI)가 「원자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자력이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법령해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바, 귀 부의 질의는 해당 단체의 업무, 성격, 법률에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삼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 제 처 장
행정사무관		법령해석총괄과장	전결 09/30
마호성	백문흠
협조자
시행	법령해석총괄과-4667	(2011. 10. 03.)	접수	원자력안전과-4429	(2011. 10. 04.)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	http://www.moleg.go.kr
전화	02-2100-2734	전송	02-2100-2797	/	mhs27@moleg.go.kr	/	대국민공개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별첨]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관련 질의

<교과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행정체계 개편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KINS가 사업자의 자금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체제 하에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의 활용 여부

◦ KINS는 1997년부터 15년간 사업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안전연구를 수행해 왔음.

- 2011년도의 경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약 130억원의 연구비가 KINS 안전연구에 투입되었음.

◦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안전연구개발기금’ 또는 ‘일반회계(정부예산)’로 KINS 안전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재로서는 안전연구개발기금이나 정부의 일반회계 연구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안전연구개발기금의 신설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연구개발기금의 신설 및 정부 연구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일정기간(예, 5년)은 기존과 같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하여 KINS 안전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원자력안전연구의 기획, 평가는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참고자료>

◦ 원자력안전연구 예산 비교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연구예산	1100억원 ('10년)	1200억원 (‘10년)	900억원 (‘09년)	130억원 (‘11년)
연구주관	NRC	ASN	JNES	NRF
연구인력	242.1 (‘10년)	400 명	124 명	50 명

* 규제위원회 요청에 의한 원자력안전연구 이행기관(IRSN) 기준

▶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 제정 2011.7.25 법률 제10911호 시행일 2011.10.26 ]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 의

1.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분리라는 원자력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에 곧 출범 예정임. 그동안 KINS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제공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해 왔는데, 연간 얼마나 사용하는가?

2.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이 명확히 분리된 시점에서 여전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비록 법안심사소위원이지만 이번에 분법화된 원자력안전법 제9조를 살펴보면 KINS가 명시적으로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자금으로 조성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점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교과부>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사립대학이 법정부담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재단의 재정여력을 떠나 학교운영의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하는 것은 물론 법정부담금 0원 납부 학교명단 공개를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황

최근 4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조 2,463억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5,047억원(40.5%)에 불과하였음. 미부담액 7,416억(59.5%)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1,854억원에 달함.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07년 2,136억원에서 2010년 3,1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2007년 46.9%에서 2010년 43%로 감소하였음.

전문대학도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2007년 557억원에서 2010년 67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7년 20.1%에서 2010년 19.6%로 감소하였음.

최근 4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인 사립대는 4년제 26교, 전문대 27교에 달하고 있음.

<표1> 2007~2010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기준액(A)	법인 부담액		법인 미부담액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4년제	2007	213,627,953	100,264,051	46.9%	113,363,902	53.1%
	2008	229,907,621	105,580,787	45.9%	124,326,834	54.1%
	2009	249,835,357	116,024,765	46.4%	133,810,592	53.6%
	2010	314,540,498	135,282,658	43.0%	179,257,840	57.0%
	소계	1,007,911,429	457,152,261	45.4%	550,759,168	54.6%
전문대	2007	55,779,241	14,460,119	20.1%	41,319,122	79.9%
	2008	59,316,415	14,715,345	19.9%	44,601,070	80.1%
	2009	56,057,562	9,154,568	20.2%	46,902,994	79.8%
	2010	67,317,824	9,240,116	18.4%	58,077,708	81.6%
	소계	238,471,042	47,570,148	19.6%	190,900,894	80.4%
총계		1,246,382,471	504,722,409	40.5%	741,660,062	59.5%

최근 4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인 4년제 사립대(26교) 명단은 다음과 같음.

<표2> 최근 4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인 4년제 사립대(26교)

(단위: 천원)

번호	대학명	2007~2010 법정부담금 기준액(누적)	법인부담액	부담율
1	단국대학교	21,771,728	0	0%
2	경기대학교	13,258,922	0	0%
3	명지대학교	10,388,991	0	0%
4	대구가톨릭대학교	9,802,376	0	0%
5	숙명여자대학교	9,588,883	0	0%
6	경성대학교	8,455,425	0	0%
7	관동대학교	8,423,319	0	0%
8	상지대학교	7,096,580	0	0%
9	목원대학교	6,654,842	0	0%
10	광운대학교	6,417,321	0	0%
11	한성대학교	6,285,759	0	0%
12	부산외국어대학교	4,942,437	0	0%
13	총신대학교	4,704,356	0	0%
14	대구한의대학교	4,634,088	0	0%
15	서원대학교	4,178,678	0	0%
16	한신대학교	3,923,429	0	0%
17	협성대학교	3,011,259	0	0%
18	성결대학교	2,848,700	0	0%
19	한국국제대학교	2,325,192	0	0%
20	침례신학대학교	1,195,359	0	0%
21	경동대학교	1,163,260	0	0%
22	칼빈대학교	431,398	0	0%
23	대구외국어대학교	158,563	0	0%
24	인제대학원대학교	150,815	0	0%
25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125,659	0	0%
26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12,238	0	0%
총계		142,049,577	0	0%

최근 4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인 사립 전문대학(27교) 명단은 다음과 같음.

<표3> 최근 4년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인 사립 전문대(27교)

(단위: 천원)

번호	대학명	2007~2010 법정부담금 기준액(누적)	법인부담액	부담율
1	명지전문대학	4,747,706	0	0%
2	서일대학	3,474,239	0	0%
3	영남이공대학	2,646,357	0	0%
4	계명문화대학	2,587,800	0	0%
5	두원공과대학	2,229,103	0	0%
6	동주대학	2,214,362	0	0%
7	경인여자대학	2,010,961	0	0%
8	주성대학	1,942,263	0	0%
9	서울예술대학	1,766,447	0	0%
10	신성대학	1,688,126	0	0%
11	대구산업정보대학	1,669,020	0	0%
12	국제대학	1,573,749	0	0%
13	동아방송예술대학	1,544,051	0	0%
14	상지영서대학	1,486,667	0	0%
15	경복대학	1,432,841	0	0%
16	공주영상대학	1,412,465	0	0%
17	동부산대학	1,379,399	0	0%
18	서해대학	1,105,165	0	0%
19	동우대학	1,026,198	0	0%
20	춘해보건대학	962,882	0	0%
21	전주기전대학	950,010	0	0%
22	농협대학	715,756	0	0%
23	강원관광대학	577,827	0	0%
24	성덕대학	508,588	0	0%
25	문경대학	418,952	0	0%
26	조선간호대학	374,035	0	0%
27	부산예술대학	320,500	0	0%
총계		42,765,469	0	0%

■ 질 의

1. 최근 4년간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조 2천억원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5천억에 불과, 대학을 설립해야할 법인아 부담해야할 7천억원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가져온 셈.

한편 2006-2010동안 단 1원도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이 총 26개이며, 전문대학도 27개에 이름.

이러한 4년제 전문대학중에는 단국대, 경기대, 명지대, 숙명대 등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함.

장관님 법인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단 1원도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대학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실 의사는 없는가?

■ 별 첨

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별첨] 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36호]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1호 시행일 2012.7.1]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교과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도시지역의 경우 등급이 높은 양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경우 등급이 낮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많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원어민보조교사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재배치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현 황

<표1> 연도별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증가현황

(단위: 명)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4	순위
서 울	846	1,585	1,646	1,633	2
부 산	256	574	576	614	4
대 구	122	139	248	572	6
인 천	266	383	369	385	10
광 주	53	155	196	200	15
대 전	77	199	220	252	13
울 산	43	157	171	201	14
경 기	1,113	2,294	2,256	2,103	1
강 원	230	392	414	432	9
충 북	91	133	174	312	11
충 남	271	453	489	586	5
전 북	157	238	245	311	12
전 남	267	359	374	440	7
경 북	140	347	589	659	3
경 남	276	441	429	438	8
제 주	124	148	150	182	16
계	4,332	7,997	8,546	9,320	-

<표2> 2011.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농산어촌 배치 현황

(단위: 명)

시 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전체학교수	591	377	314	1,282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부산	전체학교수	297	171	141	609
	해당학교수	16	4	4	24
	배치학교수	16	4	4	24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대구	전체학교수	214	123	92	429
	해당학교수	25	14	8	47
	배치학교수	25	14	8	47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인천	전체학교수	232	131	118	481
	해당학교수	28	15	13	56
	배치학교수	11	4	2	17
	배치비율(%)	39%	27%	15%	30%
광주	전체학교수	147	86	66	299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대전	전체학교수	141	87	61	289
	해당학교수	7	0	0	7
	배치학교수	7	0	0	7
	배치비율(%)	100%			100%
울산	전체학교수	119	61	52	232
	해당학교수	41	14	12	67
	배치학교수	41	14	3	58
	배치비율(%)	100%	100%	25%	87%
경기	전체학교수	1,188	584	421	2,193
	해당학교수	369	144	80	593
	배치학교수	310	112	68	490
	배치비율(%)	84%	78%	85%	83%
강원	전체학교수	353	163	117	633
	해당학교수	256	116	76	448
	배치학교수	247	112	68	427
	배치비율(%)	96%	97%	89%	95%
충북	전체학교수	260	131	83	474
	해당학교수	138	66	36	240
	배치학교수	138	61	15	214
	배치비율(%)	100%	92%	42%	89%
충남	전체학교수	430	192	117	739
	해당학교수	352	144	104	600
	배치학교수	352	144	100	596
	배치비율(%)	100%	100%	96%	99%
전북	전체학교수	413	206	132	751
	해당학교수	259	130	63	452
	배치학교수	239	109	17	365
	배치비율(%)	92%	84%	27%	81%
전남	전체학교수	429	246	156	831
	해당학교수	311	187	107	605
	배치학교수	262	164	59	485
	배치비율(%)	84%	88%	55%	80%
경북	전체학교수	491	279	193	963
	해당학교수	345	193	102	640
	배치학교수	331	181	77	589
	배치비율(%)	96%	94%	75%	92%
경남	전체학교수	494	270	188	952
	해당학교수	316	161	83	560
	배치학교수	230	116	27	373
	배치비율(%)	73%	72%	33%	67%
제주	전체학교수	108	43	30	181
	해당학교수	61	16	11	88
	배치학교수	61	16	11	88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계	전체학교수	5,907	3,150	2,281	11,338
	해당학교수	2,524	1,204	699	4,427
	배치학교수	2,270	1,051	459	3,780
	배치비율(%)	90%	87%	66%	85%

■ 질 의

1. 2010년 교과부는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제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있음. 교과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역할에 따라 3가지, 즉 한국인 교원과의 협력 수업만을 담당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단독으로 영어수업을 수행하며 도립적 평가권을 보장하는 원어민 강사, 단독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배치하여 원어민 보조고사 및 한국인 영어교원 연수담당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로 구분하여 활용하며하며,  2016년부터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모집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을 중단하여 그 감소원 인원이 담당하였던 실용영어 교육은 한국인 심화연수이수자, TEE-M급 교사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러한 원어민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현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할을 심화연수를 이수한 한국인 교원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정부 정책안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이나 반응은 무엇일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2011.4 현재 시도별 등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2. 2011.4 현재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

(별첨) 1. 2011.4 현재 시도별 등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단위: 명)

시 도	등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서울	1+	42	20	14	8	84
	1	84	52	54	4	194
	2+	314	164	147	14	639
	2	437	163	80	2	682
	3	26	1	6	1	34
	기타	0	0	0	0	0
	계	903	400	301	29	1,633
부산	1+	19	21	17	0	57
	1	63	33	13	4	113
	2+	65	43	23	0	131
	2	136	65	18	2	221
	3	40	16	6	2	64
	기타	28	0	0	0	28
	계	351	178	77	8	614
대구	1+	7	5	2	0	14
	1	39	14	15	1	69
	2+	37	26	9	2	74
	2	142	96	58	0	296
	3	58	32	11	0	101
	기타	6	9	3	0	18
	계	289	182	98	3	572
인천	1+	5	3	5	2	15
	1	25	9	12	3	49
	2+	52	33	16	2	103
	2	86	49	29	4	168
	3	29	9	2	0	40
	기타	5	0	5	0	10
	계	202	103	69	11	385
광주	1+	9	7	3	1	20
	1	29	14	8	9	60
	2+	24	25	6	7	62
	2	24	17	3	1	45
	3	7	4	1	1	13
	기타	0	0	0	0	0
	계	93	67	21	19	200
대전	1+	4	1	0	0	5
	1	16	11	6	0	33
	2+	27	19	4	1	51
	2	64	29	19	4	116
	3	19	12	12	1	44
	기타	0	0	0	3	3
	계	130	72	41	9	252
울산	1+	4	4	2	0	10
	1	8	9	1	0	18
	2+	28	12	4	2	46
	2	58	21	4	2	85
	3	22	11	0	1	34
	기타	8	0	0	0	8
	계	128	57	11	5	201
경기	1+	108	63	81	0	252
	1	144	82	58	0	284
	2+	325	132	114	0	571
	2	426	196	98	0	720
	3	158	87	31	0	276
	기타	0	0	0	0	0
	계	1,161	560	382	0	2,103
강원	1+	6	23	4	5	38
	1	22	19	15	10	66
	2+	38	33	12	0	83
	2	56	57	27	2	142
	3	31	20	8	3	62
	기타	41	0	0	0	41
	계	194	152	66	20	432
충북	1+	4	4	2	2	12
	1	12	15	1	10	38
	2+	18	18	2	5	43
	2	63	26	3	9	101
	3	22	27	7	3	59
	기타	59	0	0	0	59
	계	178	90	15	29	312
충남	1+	10	14	4	0	28
	1	35	15	21	0	71
	2+	14	16	15	1	46
	2	19	39	32	0	90
	3	4	9	3	1	17
	기타	253	43	29	9	334
	계	335	136	104	11	586
전북	1+	6	8	11	3	28
	1	16	24	21	5	66
	2+	23	8	13	6	50
	2	18	16	14	9	57
	3	10	6	6	5	27
	기타	76	6	1	0	83
	계	149	68	66	28	311
전남	1+	11	10	5	10	36
	1	43	36	30	1	110
	2+	75	63	28	0	166
	2	31	22	8	0	61
	3	2	0	4	0	6
	기타	61	0	0	0	61
	계	223	131	75	11	440
경북	1+	6	6	5	0	17
	1	27	20	11	2	60
	2+	63	46	28	0	137
	2	124	62	45	4	235
	3	30	32	29	10	101
	기타	109	0	0	0	109
	계	359	166	118	16	659
경남	1+	30	16	4	0	50
	1	82	41	9	0	132
	2+	39	34	12	0	85
	2	57	39	5	0	101
	3	15	15	4	0	34
	기타	35	0	1	0	36
	계	258	145	35	0	438
제주	1+	5	4	1	2	12
	1	17	5	8	3	33
	2+	8	7	3	1	19
	2	31	5	5	7	48
	3	20	3	2	5	30
	기타	31	5	4	0	40
	계	112	29	23	18	182
계	1+	276	209	160	33	678
	1	662	399	283	52	1,396
	2+	1,150	679	436	41	2,306
	2	1,772	902	448	46	3,168
	3	493	284	132	33	942
	기타	712	63	43	12	830
	계	5,065	2,536	1,502	217	9,320

(별첨) 2. 2011.4 현재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

(단위: 명)

시 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계
서 울	658	392	245	128	210	1,633
부 산	259	177	76	37	65	614
대 구	412	93	40	13	14	572
인 천	182	113	46	19	25	385
광 주	69	70	36	9	16	200
대 전	142	69	21	8	12	252
울 산	116	62	21	1	1	201
경 기	566	633	381	202	321	2,103
강 원	170	135	59	25	43	432
충 북	166	87	20	13	26	312
충 남	361	131	51	26	17	586
전 북	118	87	42	40	24	311
전 남	189	125	54	26	46	440
경 북	360	199	62	16	22	659
경 남	144	116	67	48	63	438
제 주	67	72	23	10	10	182
계	3,979	2,561	1,244	621	915	9,320

<교과부>

예비입학사정관의 사교육진출 방지에 관련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예비입학사정관의 사교육진출 방지에 관련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교과부에 확인질의 하고자 함.

■ 질 의 <협의회장, 없는 경우 장관>

1. 협의회는 예비 입학사정관들이 양성되어 사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그 대책중의 하나로 예비 입학사정관 프로그램을 대폭 감축하였다고 서면보고하였는데, 향후 예비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 -신연석 작성>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질의

■.현황

201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연세대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시 “출신고교유형 제한 폐지”

당초 에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읍면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학생들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던 것을 이와 같은 제한을 폐지하여 농어촌특별전형을 무력화 시키는 것임.

2010년도 대학정보공시결과에 따르면, 특목고출신 비율이 연세대의 28%, 서울대 25.9%, 고려대 20.7%에 이름

2013년 대입전형 계획이 2011년 11월 확정될 예정임

현재 전국 읍·면에 있는 특목고는 과학고 6개, 외국어고 7개, 체육고 3개, 예술고 6개, 국제고 1개 등 모두 23개다. 이들 학교 학생은 올해 말 있을 연세대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질의

1.장관님! 농어촌특별전형 도입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2.과학고와 외국어고, 체육고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연세대학교의 경우 2010년 기준 특목고 출신자 비율이 전체 입학생중 28%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 출신자를 포함하는 것이 농어촌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4.농어촌특별전형은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 비슷한 조건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5.장관님! 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연세대학교가 올바르게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지금 저희 의원실로 연세대학교의 불합리한 농어촌특별전형에 반대하는 홍성군 의회등 전국의 41개 군의회의원들이 서명한 서명부가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여러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교육과 직장을 이유로 모두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원하나 없는 농촌의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께 직접 요청하여 주십시오?

7.또한 이번 기회에 농어촌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연세대학교는 농어촌특별전형 내 특수목적 고등학교 포함 방침을 철회하라!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를 어지럽히는 일부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

최근 연세대학교가 2012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내에 전국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어촌 지역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하고 있는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즉,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 정부의 방침아래 1996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이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포함시키게 된다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농어촌 일반 고등학생들의 기회가 직간접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연세대학교가 대학입시 및 사립대학교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다른 사립대학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부 대학교의 입시방침이 정부의 입시제도 방향과 어긋나는 것은 정부의 지도, 감독 소홀의 탓도 크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 총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연세대학교의 이번 방침을 방관하고 있고, 이러한 지도, 감독의 소홀이 일반 대학의 비도덕적 대입전형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이에 33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농연은 연세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 내 특목고 포함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회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제도 시행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중앙연합회 성명서

◆.농어촌 41개 시.군의회 의원의 서명문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의 특목고 포함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가 “201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자를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지역 41개 시군의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행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사회통념상 차등적인 교육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정책적 차별제도임을 알 수 있다.

농어촌특별전형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도시지역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일반계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 비슷한 조건에서의 고등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시행된 제도란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교과부가 2010년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밝힌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중 특목고 출신 비율이 연세대 28%, 서울대 25.9%, 고려대 20.7%로 연세대의 전체 신입생 4명중 1명은 특목고 출신자로 싹쓸이에 가까울 정도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사회통념상 명문 입시고로 알려져 있는 특목고를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차등적 교육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해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하겠다는 발상은 우려를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 나왔다는 것에 분개한다.

이는 연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대학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희망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남으려는 학생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매우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나타날 것임은 불보 듯 자명하다 하겠다.

이에 우리 농어촌지역 41개 시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어촌특별전형의 근본 취지가 무시되고 백년대계인 교육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철회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연세대학교는 “특목고 출신자 농어촌특별전형 선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Ⅰ.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특별전형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고등교육법에서 부여받은 지도․감독 권한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1.  10.

농어촌지역 41개 시군의회 의원일동

홍성군의회(이하 가나다 순) 강진군의회, 강화군의회,

거창군의회, 고령군의회, 고창군의회,곡성군의회, 기장군의회, 단양군의회, 달성군의회, 당진군의회,무주군의회, 보성군의회, 부안군의회, 부여군의회, 서천군의회,성주군의회, 신안군의회, 양양군의회, 여주군의회, 연천군의회,영암군의회, 영월군의회, 예천군의회, 옹진군의회, 울진군의회,인제군의회, 임실군의회, 장수군의회, 증평군의회, 진안군의회,진천군의회, 창녕군의회, 청송군의회, 칠곡군의회, 하동군의회, 함양군의회, 함평군의회, 해남군의회, 홍천군의회, 횡성군의회

◆.참고기사

연세대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놓고 논란 “특목고에 기회 균등” “일반고의 권리 박탈”

연세대가 올해 대입 수험생부터 농어촌특별전형에 읍·면 소재 특목고를 포함시키자 농어촌 일반고에서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연세대는 “특목고생들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이라고 설명하는데, 농어촌에서는 지방의회가 “열악한 시골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초 전국 80개 군의회에 연세대 입시정책 반대활동에 대한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경남 거창군, 전남 장성군 등 50여개 군의회로부터 의원들의 동참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달 말쯤 동참 군의회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연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연세대 측에 특목고의 농어촌특별전형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월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앞서 연세대는 국내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의 10%(13명) 이내를 읍·면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읍·면이 있는 시·군은 모두 136개에 이른다.

이상근 특위 위원장은 “우수 학생을 뽑을 욕심으로 특목고를 특별전형에 포함시키면 일반고 학생의 명문대 합격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제도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 농어촌 고교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1996년 농어촌특별전형이 처음 도입될 때도 연세대가 앞장선 이후 다른 대학으로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이 유독 연세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지역에서 홍성고와 홍성여고가 농어촌특별전형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홍성고는 지난해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연세대에 15명을 합격시켰다. 서울대와 고려대까지 이 학교의 이른바 SKY대 합격자는 모두 29명에 이르고 이중 28명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김종수(47·수학 교사) 홍성고 3학년 부장은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정부 예산을 4배 더 받아 영재교육을 시키는데 특별전형 대상까지 되면 이중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면서 “열악한 농어촌 학생을 배려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성여고는 지난해 연세대에 8명을 합격시켰다. 서울대와 고려대에는 각각 2명과 6명이 합격했다. 모두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서다. 홍성여고 3학년 부장 교사는 최근 감사원에 ‘특목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니다. 연세대의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첩했고,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회신했다.

현재 전국 읍·면에 있는 특목고는 과학고 6개, 외국어고 7개, 체육고 3개, 예술고 6개, 국제고 1개 등 모두 23개다. 이들 학교 학생은 올해 말 있을 연세대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오주영 연세대 입학처 과장은 “우수학생 선점 차원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특목고 학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전형 특목고 합격자는 2~3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대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 -신연석 작성>

영재교육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111,818명의 영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영재학생수가 55,053명 이던 것이, 2009년 73,865명, 2010년 92,198명, 2011년 8월 현재 111,818명으로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 2679개 영재교육기관에 총 662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급당 16.8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수는 충남이 9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남 15.3명, 제주 15.9명, 전북 16.2명, 광주 16.5명, 전남 16.6명,강원 16.7명, 경북 17.1명, 인천 17.1명 충북 17.6명, 대전 18.3명, 서울 18.4명, 대구18.4명, 부산 18.5명이고  경기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1항에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재학생의 양적인 증가는 영재교육의 질적 저하 및 입시교육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질의

1.장관님! 영재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1항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있음. 영재교육은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3.전국의 영재학생수를 보면, 2008년 55,053명 이던 것이, 2009년 73,865명, 2010년 92,198명, 2011년 8월 현재 111,818명으로 지난 3년간 약 2배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재수의 급증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4.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3배 가까이 영재학생이 늘어 났는데, 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5.영재학생 판별을 시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영재의 경우 장시간의 관찰과 면접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제대로 판별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교과부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6. 현재의 우리의 영재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팽창만 이루어 질뿐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의 경우 각시도교육감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더 이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큰 틀에서 국가전체의 영재교육방향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중.단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외국의 영재교육

선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영재선발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영재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그 중심을 두고 있다. 특별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영재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는 현재 세계 각 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고금 인력 자원의 개발만이 자국 발전의 주요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나라가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영재교육에 열을 올려왔다.

평준화와 무시험 진학을 실시하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도 영재교육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지적 욕구와 특성에 알맞는 다양한 방법(영재학교, 영재학급, 월반, 조기진학, 조기졸업, 지역별 공동 영재학교, 영재교육센터, 사사제도 등)을 동원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헝가리, 폴란드처럼 인간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던 나라들까지도 이념적인 모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영재를 위한 특별 교육을 1950년대부터 각종 수학, 과학 경시대회를 통하여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현재의 일반 학교 체제만으로 어느 점도 수준이상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으로 특수학교 설치와 일반 학교내의능력별 집단 편성, 시험을 통한 능력별 교육과 학교 외의 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자원의 부족 및 지정학적 여진 등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도 1970년도부터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미의 베네수엘라, 칠레, 아시아의 인도, 필리핀, 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까지도 일반교육과 병행하여 영재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국의 영재교육 정책>

독일의 김나지움과 독일연방 학생학술원

독일의 영재교육은 크게 김나지움에서의 교육과 독일연방 학생학술원에서의 교육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영재들은 5학년부터 김나지움에서 주로 공부한다. 김나지움도 재능에 따라 수준 차이가 많다. 김나지움의 졸업시험은 객관식 시험 이 아니라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됨으로써 영재교육이 심화학습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속진교육과정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8년제 김나지움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영재를 위하여 특수학교인 사립 김나지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학 및 과학올림피아드를 통한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방학 동안「독일연방 학생학술원」을 운영한다. 학술원은 원래 각계에서 이미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전문가들의 모임을 말한다. 독일연방 학생학술원은 학생들 중에서 이미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모아 전문가가 하는 것과 같은 과점을 거쳐서 작품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학술원은 영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관심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원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16∼l8세의 전국경시대회입상자는 1천 5백 명. 이 '영재'들은 독일내의 여러 기숙학교에서 몇 주일씩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예술가, 경제전문가 등과 함께 어린 시인으로서, 어린 과학자로서. 또는 어린 경제 전문가로서 사회나 연구과정의 여러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탐구하며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 학술원에서는 학년이나 생활연령에 따라 그룹을 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 연령과 흥미를 더 고려한다.

어려운 지식과 개념을 일방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실제적인 자료의 분석·종합·평가 등 고급 인지과정을 발휘하는 추상적 개념과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대학 교수나 지역사회 전문가, 컴퓨터의 인터넷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두루 이용해 정보를 얻도록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이끌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술원에서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감독자 또는 지도자보다는 보조자, 안내자로서 학습에 대한 사극과 도전을 제공해 학생들이 진리탐구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자신이 결정한 과제를 수행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여러 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원을 알려주거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토론의 상대역을 한다. 학생들은 이미 학습한 것을 토대로 사회적인 문제나 논쟁점을 분석하고 신랄하게 검토·비판한다.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적 탐구 태도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가와 같이 독자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르는 것이다.

미국의 영재교육

미국에서는 1860년대에 세인트루이스에서, 1920년대에는 클리블랜드에서 영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서 그리고 교육현장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재교육이 공립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4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닉호를 발사하며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후이다. 이로 인하여 미 과학재단과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혁한 바,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과학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나,195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영재교육보다는 학생의 평등에 쏠리면서 영재교육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영재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그 예가 1972년 Marland가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세안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영재교육 실시 의무화가 더 본격화되었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재교육법 (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10201-10207)조를 제정하여 주정부의 영재교육 노력과 정책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현재 전 50개주 모두가 영재교육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그 중 32개 주가 영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0개 주는 특수교육의 일부로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재판별, 교육내용, 지원등 외형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주목되는 것은 대상을 상위 1%라는 매우 한정된 집단으로부터 15∼20%로 점점 넓혀 피라미드식 영재교육을 지향하며, 지능과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한 영재교육에서 흥미, 학습 스타일, 성격적 특성 중심의 집단 편성에 의한 영재교육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점이다.

미 연장정부 지원으로 코네티컷 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립 영재교육연구소의 렌줄리 소장은 향후 미국 영재교육의 목적은 타고난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서 영재적 행동특성을 끌어내는 데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일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예를 들어보자.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시 초등학교 5년생 샐리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샐리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개인 연구계획서를 작성, 그 일정에 따리 사회시간에 혼자서 연구한다.

도서관의 컴퓨터로 여성 국회의윈에 관한 자료를 찾아내 그 의원을 면담, 질문할 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샐리는 이 면담 목록에 관해 담임교사의 검토를 받은 뒤 당사자를 면담하고 그 길과를 자신의 생각과 엮어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케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항공모함 클럽에 나간다. 항공모함회사의 엔지니어 지도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항공모함의 원리, 작동에 관해 토론하는 등 고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계획, 지휘 감독, 실험의 수행, 디자인 보고서 작성, 발표 준비 등 여러 가지 일을 각자의 적성에 따라 나눠 맡는다.

미국의 영재교육은 이처럼 아동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를 자기의 관심에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각자의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학생들이 교과서 문제보다 현실의 실제 문제를 선택,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한다.

미국 - Gate 프로그램

주마다 또는 학교 디스트릭마다 조금씩 시험을 보는 학년이라든지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언어, 숫자, 심볼등에 관한 리즈닝 (reasoning)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테스트인 CogAT이 (Cognitive Abilities Test) 있습니다.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소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GAT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CogAT은 주로 영재 (Gifted & Talented) 아이들을 가려내는 도구로 사용되며 테스트 자체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교 수업과 상관없는 리즈닝을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영어단어, 수학, 메모리스킬등이 뛰어나다면 더 좋은 시험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gAT 테스트가 영재 스크리닝 목적으로 IQ 테스트와 함께 사용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CogAT 테스트 만으로 영재를 구분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 디스트릭마다 조금씩 다르게 CogAT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GATE  프로그램에 들어 있던 학생들도 전학을 하게되면 다시 CogAT 테스트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전학온 학생들이나 다시 CogAT 테스트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 디스트릭트에서는 매년 한번씩 CogAT를 볼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모든 2학년들이 이른봄에 CogAT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몇일에 걸쳐서 보게 되는 이 시험은 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준 정도를 알아보는 STAR 테스트와는 달리 정해진 시간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는 자기 나이에 맞는 시험 문제들 중에서 네셔널 스텐다드 98% 이상 수준급에 들은 아이들은 영재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네셔널 스텐다드 99% 수준급에 들은 학생들은 4학년 부터는 따로 수업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나 여러 학교의 영재들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이유로 현재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와 집 근처에서 떨어진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99%에 들은 영재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어가 부족한 ESL 학생들에게는 언어의 기대 점수가 좀 낮아도 숫자와 심볼등의 테스트 점수 결과가 높을 경우 GATE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학년인 딸아이도 이른봄에 시험을 봤고 5월초에 99% 안에 들었다는 시험결과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것 저것 학교의 GATE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일정한 스텐다드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GATE 학생들의 부모들과 학교측이 함께 협력하여 방과후 수업및 또는 수업시간중 다른 학생들과 조금씩 차별된 수준의 수업으로 GATE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4학년이 되면 99%의 GATE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도전할수 있는 수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욕심을 내서 학교를 옮겼으면 하나 아이가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곧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아침마다 두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 시켜야 한다는 점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언어, 미술등에 중심을 둔 방과후 GATE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각 클라스마다 5불씩 기부를 해야 합니다) 5월 한달 동안 들을 수 있었던 Megan은 모든 클라스가 다 맘에 들었다고 하던군요.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클라스가 많이 생겼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부터는 학교에서 GATE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하이어치버들을 위한 어드벤스드 클라스 또는 AP 클라스가 있습니다. GATE 프로그램처럼 다른 클라스보다 진도가 빠르고 수준이 높으나 CogAT 스코어와 상관없이 대학교를 준비하는 실력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선택할 수가 있게됩니다. GATE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교때 유용하며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들 보다 한단계 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CogAT은 학교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A+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시험문제에 관한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거나 공부를 잘하나 시험을 잘 못보는 아이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gAT 테스트는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 테스트도 아닙니다. 우선은 어떤 종류의 시험 문제가 나올것이며 얼마나 빨리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등을 미리 알려주고 한번쯤 연습을 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CogAT 연습 테스트는 많은 초이스가 없으나 가장 비슷한 형식의 테스트로 Mercer Publishing에서 연습용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지만 가격은 30불 정도로 좀 비싼 편입니다. 또는 CogAT 테스트를 만드는 Riverside Publishing 컴퍼니에서 샘플테스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니지만 테스트의 형식및 치르는 방법등과 익숙해 진다면 아이들이 시험을 볼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예루살렘 과학예술 영재고등학교

이스라엘은 자국의 가장 원초적인 자본은 인간 자원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하에 지적·창의적 능력과 함께 상상력이 뛰어난 영재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국가의 주요 정책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1970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국민의 강한 평등주의적 교육철학 때문에, 영재를 위해 어떤 특별한 교육형태도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테크니온(하이파시의 이스라엘 공과대학)과 텔아비브 대학교 수학과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영재들에게 처음으로 심화 프로그램과 개별지도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심화 과정이 확대되고 공식화됨에 따라, 1971년에 문교부는 영재아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영재교육 여건 제공과 둘째, 모든 아동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제공 그리고 셋째로 유태계와 아랍계간의 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 및 수행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1973년부터 문교부 내에 영재교육과 설치하고 영재학교, 영재교육센터,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 정규학교 내의 특별학급, 아랍계 드루즈계 영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루살렘 과학예술 영재고등학교는 과학과 예술분야의 영재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스라엘 내에는 약 10여개 정도의 영재교육센터가 대학부설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영재들 중 97.3%가 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를 빠지고, 센터에 와서 하루중일 특별교육에 참여한다. 영재학생의 51.2%가 참여하는 방과후 심화학습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학, 연구소 등이 제공한다. 일반교교에서도 영재학생의 15.2%를 대상으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아랍계 드루즈계의 학생들이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의 6%에 해당한다. 이런 다양한 영재교육 체제에서 현재 전국 20,000여 명의 영재들이 영재교육을 받고자 왔다.

필자가 1989년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방문하였던 이스라엘의 예술과학 청소년영재교육 센터는 텔아비브 대학 부설로서 공과대학의 교실과 시설 실비를 이용, 5∼15세의 영재 1,500명에게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실시한다.

전체 운영비를 학부모와 텔아비브 시가 반씩 부담하는 비영리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개설된 과목 중에는 이야기·듣기, 로보틱스, 신문 만들기, 저널리즘, 천문학, 법률과 생활 어린이 기계수리공, 유머, 페인팅, 전자공학, 지도력 안과학, 슬라이드 만들기, 자연과 색깔, 통계, 확률, 영화, 물리학, 드라마, 전기, 생물, 자연의 신비, 바이러스의 역사, 천문학 등 200여 개의 과목들을 뷔페식으로 늘어놓고 각자의 나이와 관심에 따라서 선택 수강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매회 1시간 30분씩 영재교육을 받는다 각 과목에 대매 한학기 동안 열 두 번 수업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대학교수, 연구원, 은퇴한 전문가, 의대 인턴, 또는 그 분야에 깊은 취미를 가진 아마추이 등으로 본인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지도한다 학생의 선발은 교사의 추천, 표준화 검사 및 각종 자료의 정보 수집, 학부모와의 면담을 거쳐서 매년 두 번 선발한다. 반 편성은 아동의 나이와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아동들에게 과목선택권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목과 창의적 표현이 중점적으로 표구되는 과목을 균형 있게 선택하도록 한다. 과학영재라고 해서 과학분야의 과목만 공부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목을 3가지 정도 듣는다면 창의적인 표현이 주된 활동인 예술 과목을 2가지 정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창의성 과목을 더 많이 수강하게 한다 심리학자는 수시로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상담해 준다. 학생의 평가는 매학기 말에 지적사고력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며, 동시에 행동, 사회심, 지도력, 자아개념도 평가하여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아동의 진학에서 중요한 추천서가 된다.

선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대체로 영재의 선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영재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누가 문제를 더 잘 푸는가에 중점을 둔다. 우리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부담이 적고 타고난 소질을 살릴 수 있으며, 학생들간의 위화감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

아동들에게 과목선택권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목과 창의적 표현이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을 균형 있게 선택하도록 한다. 과학 영재라고 해서 과학분야의 과목만 공부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목을 3가지 정도 듣는다면, 창의적인 표현이 주된 활동인 예술 과목을 2가지 정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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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편 러시아의 영재교육은 1950년대부터 특수영재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특수학교에는 수학ㆍ물리학교, 음악학교, 발레학교, 군사학교 등이 있고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체육, 음악 분야의 영재아를 지도하는 특수학교도 있다. 이렇듯 러시아는 영재의 조기 발굴이라는 원칙하에 유치원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재 판별 및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유치원,초등, 중등, 대학과의 연계된 교육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러시아의 영재교육은 특수영재학교 중심의 과거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다양화된 영재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 또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즉 특수 영재아만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질적으로 차별화된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아를 위한 영재교육도 시도되고 있다. 즉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학습활동에 일반 보통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영재성을 육성시키는 영재교육 방향도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구 프로젝트 및 캠프,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페스티발과 같은 다양한 교외 활동을 통해 아동 각자의 개인적인 흥미와 능력에 맞게 학습 분야 및 학습 프로그램, 학습 시기, 활동형태 등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보총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영재교육도 있다.

이렇듯 일찍부터 영재교육을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영재교육에 공식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호주와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다소 색다른 영재교육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각 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은 물론 일부 주에서는 [일반학교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즉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뽑아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학교의 학급 내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하면서 영재아의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재교육은 일반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게 되며 전체 학생 중 15% 정도의 학생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신연석 작성>

초등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및 학교장 남성 독점현상관련 질의

■.현황

◆.초등교원 남.녀 성비

시도	계	남	여	남자비율	여자비울
서울합계	29,639	4,453	25,186	15.0	84.9
부산합계	10,821	2,122	8,699	19.6	80.3
대구합계	8,844	1,676	7,168	18.9	81.0
인천합계	9,649	2,396	7,253	24.8	75.1
광주합계	5,851	1,240	4,611	21.1	78.8
대전합계	5,742	897	4,845	15.6	84.3
울산합계	4,342	1,030	3,312	23.7	76.2
경기합계	41,619	8,964	32,655	21.5	78.4
강원합계	6,629	2,272	4,357	34.2	65.7
충북합계	6,296	1,763	4,533	28.0	71.9
충남합계	8,774	2,789	5,985	31.7	68.2
전북합계	8,053	2,569	5,484	31.9	68.0
전남합계	8,269	3,341	4,928	40.4	59.5
경북합계	10,482	4,078	6,404	38.9	61.0
경남합계	13,167	3,565	9,602	27.0	72.9
제주합계	2,446	639	1,807	26.1	73.8
전국합계	180,623	43,794	136,829	24.2	75.7

◆초등교장 남.녀 성비 비율

시도	설립	초등학교			비율
		교장
		계	남	여	남	여
합계	소계	5,834	4,939	895	84.7	15.3
서울	소계	579	410	169	70.8	29.2
부산	소계	296	202	94	68.2	31.8
대구	소계	215	158	57	73.5	26.5
인천	소계	228	205	23	89.9	10.1
광주	소계	147	126	21	85.7	14.3
대전	소계	141	117	24	83.0	17.0
울산	소계	119	102	17	85.7	14.3
경기	소계	1,151	925	226	80.4	19.6
강원	소계	351	326	25	92.9	7.1
충북	소계	257	226	31	87.9	12.1
충남	소계	427	393	34	92.0	8.0
전북	소계	411	366	45	89.1	10.9
전남	소계	426	393	33	92.3	7.7
경북	소계	485	444	41	91.5	8.5
경남	소계	495	450	45	90.9	9.1
제주	소계	106	96	10	90.6	9.4

■.질의

1.장관님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남-녀 성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단 학업의 첫발을 내딧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녀 선생님에게 균형있게 배우게 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교육전문가신데 어떤 입장 이십니까?

3.반면 초등학교 학교장 성-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전체교사의 75.7%가 여성인 반면, 학교장의 경우 84.7%가 남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이 문제는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교원인사시스템이 여성에게 차별이나 진입장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신연석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10.3% 불과

-정부출연연구소 8.5%로 가장 낮아

■.현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총 연구책임자 23,811명중 여성이 2,476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총연구책임자 21,550명중 여성 1955명으로 9.7%, 2008년 총연구책임자 22,039명중 여성 2,146명으로 9.7%로 2010년에는 2009년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분야가 연구책임자 11,133명중 여성이 336명으로 3.1%로 가장 적었고, 농학분야 11.1%, 인문사회 분야 12%, 이학 15.3%이며, 의학 분야가 연구책임자 2,303명중 여성이 554명으로 3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여성연구책임자 비율이 8.5%로 가장 낮았고, 대학 13.4%, 정부부처 18.7% 순이며, 국공립연구소 1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1><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1>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1><제4항에서 이동 2011.7.21>

[전문개정 2010.3.17]

■.질의

1.국가과학기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중 여성비율이 10.3%에 불과합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정부출연연구소(타부처 출연연 포함)의 여성연구책임자 비율이 8.5%로 대학 13.4%, 정부부처 18.7%, 국공립연구소 19.6% 보다 낮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여성과학자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6.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어떤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서 면 질 의 】

<교과부 - 서면질의>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

■ 현 황

▶ 전북대학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

○ 전북대학교는 2009년 7월부터 교과부 주관의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차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에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 38-2

-  사업기간 : 2009. 7 ∼ 2014. 6(5년)

-  사 업 비 : 393억원(국비 296, 지방비 77, 기타 20)

※ 2011년도(3차년도) 사업비 : 97.5억원

-  주요내용 :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건립(부지 32,085㎡)

고온(고출력/고밀도/열)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4종)

고온플라즈마 장치를 활용한 기초 및 응용연구 수행

○ 추진 상황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        : '09.  4월

-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3종 업체선정 및 계약    : ’10. 11월

-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착공(공정율 60%)         : ‘11.  4월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국제워크숍 개최      : ’11.  4월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3차년도 협약 및 착수 : ’11.  7월

○ 향후 일정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완공                 : ‘11. 11월

-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3종 구축           : ‘12.  2월

-  플라즈마 인력양성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석박사과정)  : ‘12. 3월

-  2.4MW급 플라즈마 장비 제작 발주              : ‘12. 7월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고온플라즈마 장비 핵심기술 개발

- 플라즈마 해석 및 장비 설계기술

- 장비 제작 및 운영 기술

- 플라즈마 진단 및 계측기술 및 운전 신뢰도 향상

⦁ 고온플라즈마 원천기술 연구

- 기초 및 첨단 소재․부품 산업 분야

- 에너지, 환경 산업 분야 및 극한 환경 모사 분야

⦁ 고온플라즈마 연구기반구축 및 인력 양성

- 맞춤형 고온 플라즈마 장치의 설계 및 해석, 운영, 진단계측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고온플라즈마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나.  소요예산

- 사업 기간 : 2012년 ～ 2017년 (5년 + )

- 소요 예산 : 200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장비 핵심기술	10.0	10.0	15.0	15.0	15.0	65
기초 및 원천기술	10.0	12.0	15.0	15.0	15.0	67
기반구축/인력양성	10.0	13.0	15.0	15.0	15.0	68
합 계	30.0	35.0	45.0	45.0	45.0	200

■ 질 의

1. 교과부 장관님께서는 전북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바람.

<교과부 - 서면질의>

학교회계직 영양교사 처우개선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학교 영양사들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 영양사와 동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급식 전담인력이므로 학교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여타의 회계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전문직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수당(월 20,000원)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됨.

■ 현 황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 회계직군 분류체계에서 학교 영양사는 분리되어야 하며, 영양사 면허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신설되어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급식학교의 경우 비정규직(학교회계직 및 기타) 영양사가 전국 11,389개 급식학교의 41%인 3,759교에 배치되어 있으며「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에 따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따른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지칭하며 영양사, 사서, 체육(전임)코치, 사무보조, 교무보조, 실험보조, 전산보조, 실습보조 등 약 40여직종이 회계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2조(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그러나 학교 영양사의 보수는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임금의 출처도 학교 회계가 아님.

○ 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급식관리 전문인력으로 전문대졸 16%, 4년제 대졸 29%, 교육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가 56%로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으로서, 보조나 지원인력이 아닌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학교에 채용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보조직원 등과 함께 동일하게 회계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학교 회계직원의 분류 및 명칭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학교 회계직 영양사’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로 호칭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도한 바 있음.

○ 아울러 학교 영양사의 경우「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별표 2 : 학교회계직원 연봉표>에 의거 4등급(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 상당 금액) 적용받고 있으나 보수의 격차가 없는 연봉체제와 근속경력에 따른 영구적 승급 차단으로 열악한 보수에 따른 사기저하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더구나 식품위생직 영양사(9급)의 경우 영양사 면허 소지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월 2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학교 영양사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질의 내용

문】임금의 출처가 학교회계라는 사유로 학교 영양사는 '회계직 영양사'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임금의 출처에 따라 직업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학교영양사'로 명칭변경을 검토요청함

【답】

◦ ’03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동법 부칙 3조에 따라 이미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학교급식소에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고, 집단급식소 신고요건으로 영양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명칭은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 일부학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도하겠습니다.

■ 질 의

1. 현재 학교 영양사들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 영양사와 동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급식 전담인력이므로 학교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여타의 회계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전문직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수당(월 20,000원)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 별 첨

1.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별첨] 1.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 별표 2 >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용 대상	연봉 기준액	비 고
1등급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 월지급액은 본봉기준임
2등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837호)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개정 2008.12.31>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 업무 수당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 공무원 다.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8급·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교과부 - 서면질의>

장례식장 장례비 투명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 병원 발의 건당 장례식장 비용의 천차 만별과 관련하여 식대, 수의, 양복 등 주요 장례비용 내역에 대하여 대학병원별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함.

■ 현 황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지난해 장례식장 수입은 총 366억 2,564만원, 발인건수는 6,952건으로 하루 평균 19건에 이르며, 평균 비용은 526만원으로 나타남.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6곳, 위탁 2곳, 일부 위탁 2곳 이었음.

장례식장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평균 771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음으로 전북대병원 565만원, 충남대병원 556만원, 제주대병원 522만원 순이었음.

반면, 강원대병원이 169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부산대병원 331만원, 전남대병원 389만원, 경상대병원 447만원 순으로 비용이 낮은 편이었음.

가장 비싼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강원대병원의 장례식장 비용은 4.5배 차이가 나고 있었음.

한편, 직영으로 하는 대학병원은 평균비용이 512만원, 위탁(일부 위탁 포함)으로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551만원으로 위탁이 40만원 정도 비쌌음.

<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발인건수 및 비용 현황

(단위: 천원)

운영형태	병원명	총수입	발인건수	건당부담 (식사비 등 일체비용)
직영	경북대병원	5,394,000	1,047	5,152
	경상대병원	2,736,232	611	4,478
	전남대병원	719,752	185	3,891
	전북대병원	5,127,216	906	5,659
	충남대병원	6,313,136	1,135	5,562
	충북대병원	2,581,153	575	4,488
	소계	22,871,489	4,459	평균 5,129
위탁 (일부 위탁 포함)	부산대병원	960,000	290	3,310
	서울대병원	10,497,603	1,360	7,718
	강원대병원	1,012,000	597	1,695
	제주대병원	1,284,555	246	5,222
	소계	13,754,158	2,493	평균 5,517
총계		36,625,647	6,952	평균비용 5,268

■ 질 의

1. 정확한 장례식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장례식으로 잡힌 총 수입을 발의한 총수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에는 장례 조문자수에 따라 비용차가 많이 나므로 추가로 대학병원별로 식대, 수의, 양복 등 주요 장례비용 내역(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표)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교과부 - 서면질의>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정원외 3% 적용시 30명 모집하는 학과에 1명(30명 x 3%) 해당되는 것이므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따라서 특성화고 정원외 3% 특별전형 폐지보다는 고졸취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함.

■ 현 황

▶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및 축소(고등교육법 시행령 안 제29조) 입법 예고 관련

○ 교과부는 올해 7월 8일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입법 예고문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하였다가 특성화고 학부모회 및 직업교육단체(직업교육교장단 및 학회장단, 교총 및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등)의 집단 반발이 있었음.

또한 언론에서의 고졸 취업 환경 실태와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9월 20일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기존 5%에서 1.5%로 축소한다는 입법 예고를 다시 하였음.

○ 23년만에 부활한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내지 대폭 축소가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정원외 특별전형만 없애면 선취업후진학체제가 구축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대로된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고, 중등직업교육 권역별 정책 설명회 실시 둘째 날에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입법 예고를 함으로서 직업교육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직총련)와 특성화고 학부모회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음.

○ 또한 특성화고 중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낸 학교는 하나도 없었고, 마이스터고 중에서 한 학교만 찬성의견을 내었음.

- 7월 8일 교과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낸 2백6십여개 학교의 구성원 8천여명이 반대에 서명한 반면 찬성의견을 낸 학교는 한 학교에 불과하였음.

- 또한 9월 20일에 입법예고한 특성화고 특별전형 1.5% 축소안에 대하여서도 특성화고 학부모회 및 직업교육단체는 1차 입법 예고안에서와 같이 고졸 취업 환경 개선과 함께 정원외 3% 특별전형 유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 의

1. 정원외 3% 적용시 30명 모집하는 학과에 1명(30명 x 3%) 해당되는 것이므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따라서 특성화고 정원외 3% 특별전형 축소보다는 고졸취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을 제시바람.

■ 별 첨

1. 특별전형 입법예고시 고졸 취업 환경 개선을 요구한 언론 기사

[별첨] 1. 특별전형 입법예고시 고졸 취업 환경 개선을 요구한 언론 기사

▶ SBS “임금·진급 차별에 왕따까지…입사후 '고졸' 꼬리표 여전”

“진급에서 누락되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고졸 출신이 받는 또 다른 대표적인 차별이며, 심지어는 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졸자들에게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히기에 고졸자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 자체로는 고졸 취업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조선일보 “[전문계高 어깨 펴주자]학력제한 철폐 이후 공공기관 고졸 채용 되레 뚝…”

“현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아직 학력 제한을 두는 기관이 있어서 안을 내놨다”고 했지만 변변한 학력 차별 완화책을 못 찾다 보니 전 정부 정책에 숟가락을 얹은 셈이다. 현실에서는 학력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채용공고에는 ‘학력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전문계고 출신과 석·박사 출신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됐다. 학력 제한 철폐 이후 대졸 공채는 물론이고 고졸 공채 자리도 대졸 출신들이 차지했다. 과잉 학력으로 고졸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 머니투데이 “고졸자들이 기를쓰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 대학 과잉진학 가계부담 연간 3조원…고졸자 처우·사회적인식 개선 선행돼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고졸자 초임은 1648만 원, 대졸자 초임은 2436만 원으로 50%나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격차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벌어져 50~54세 근로자 대졸 연봉은 평균 6017만원으로 고졸 연봉 평균 3036만원 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높이는 것이다. 독일이 좋은 예다. 독일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학 진학률은 3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고졸자들이 기업에 취업해 향후 마이스터(기술자)가 되면 높은 임금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대학에 가려는 선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MB까지 나서 '고졸 취업' 장려, 세가지가 빠졌다”

예전에는 고졸자가 수행하던 직무를 이제는 대졸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대졸자들 역시 자신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향 취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교과부 - 서면질의>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전국적으로 약200개 이상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 체계적 검토도구나 웹프로세스가 구축되지 못한실정임.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화와 1,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담당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 DB화, 케이스별 대안 마련 등 제도 운영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됨.

■ 현 황

1. 사업의 목적

◦ 교육환경평가 IT시스템 개발․구축을 통한 업무의 질적 개선 및 green행정 실현

◦ 교육환경평가 항목의 객관적․체계적․과학적 검증지원 및 질적 균질성 확보

◦ 시․도 및 교육지원청, 민간평가기관 담당자 연수를 통한 제도발전 도모

2. 근거

◦「학교보건법」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 학생 건강안전강화 추진계획(교과부, 2011.2.22)

3. 필요성

◦ 매년 전국적으로 약200개 이상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 체계적 검토도구나 웹프로세스가 구축되지 못한실정임

◦ 도시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학생수용계획 등 각종 평가영역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분야 임에도 심의위원 및 담당자 등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음

◦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화와 1,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담당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 DB화, 케이스별 대안 마련 등 제도 운영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0. ~ 2012. 2.

○ 추진방법 :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 위탁(예정)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예산 : 100백만원(연수비 포함)

○ 사업내용

- 교육환경평가 일괄서비스를 위한 웹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구축

-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연수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질 의

1. 매년 전국적으로 약200개 이상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 체계적 검토도구나 웹프로세스가 구축되지 못한실정임.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화와 1,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담당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 DB화, 케이스별 대안 마련 등 제도 운영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되므로 교과부 장관께서는 잘 살펴주시길 바람.

2. 일부에서는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특정 외제로 쓰는 등 공개적일 시스템개발 입찰이 아니라 시스템을 결정하고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 별 첨

1. 시도별 정화구역 웹시스템 유지관리 현황(2011.4)

[별첨] 1. 시도별 정화구역 웹시스템 유지관리 현황(2011.4)

순	교육청	구축년도	맵형태	업체명	유지비용(연간)	비고
1	서울	2003년	벡터형태	엔지스시스템즈	52,800천원
2	부산	2009년	벡터형태	지노시스템	22,766천원
3	인천	2004년	벡터형태	공간MIT	20,000천원
4	대구	2008년	벡터형태	맵인코리아	12,000천원
5	대전	2007년	벡터형태	명품시스템	4,800천원
6	광주	2003년	벡터형태	맵피스	10,000천원
7	울산	2005년	벡터형태	-	5,000천원
8	제주	2002년	이미지형태	자바정보기술	4,591천원
9	강원	2002년	벡터형태	지오맥스소프트	18,836천원
10	충북	2007년	이미지형태	-	-
11	경북	-	벡터(10) 이미지(13)	4개업체	155,710천원	구축비 포함
12	경남	2008년	벡터/이미지	5개업체	80,000천원	구축비 포함
13	전북	2007년	벡터형태	지엔아이	19,900천원
14	전남	2005년	구축(4) 미구축(18)	EGIS	4,800천원

※ 미제출 교육청 : 경기, 충남교육청

<교과부 - 서면질의>

교과서 (공급)유통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2011년 8.16일 교과부에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구분고시에 국정이 53종 검정이42종 인정교과서가 무려500여종으로 선정하여 앞으로의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2012년부터공급)개별생산 개별공급이 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려되는 비리에 대한 교과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지난 2011년 8.16일 교과부에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구분고시에 국정이 53종 검정이42종 인정교과서가 무려500여종으로 선정하여 앞으로의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2012년부터공급)개별생산 개별공급이 으로 진행하기로 함.

개별 공급을 할 경우 인정교과서 출판업자(약2000여발행사)들의 채택 경쟁으로 발전되어 일선학교 인정교과서 출판업자들의 출입으로 교과서 채택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비리가 생길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

교과부는 채택비리(행정적인 방안)를 막는다고 하지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정문만 통제한다고 이러한 일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임. 지금까지도 교과서 채택 시기만 오면 금품 수수 및 비리가 난무하는데,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과 인정교과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임.

■ 질 의

1. 수십 년간 참고서 채택 비리와 교과서 채택 비리는 지금현재에도 진행중인데, 인정교과서가 활성화되면 1976년도와 같이 교과서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참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977)

해방 이후 학교에서 가르칠 교과서의 준비 상황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교과서 대신에 한글로 제작된 새로운 교과서가 마련되어야 했지만, 해방 직후 준비된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의 국어 교과서와 진단학회의 국사 교과서뿐이었다. 교과서를 제작할 비용도 부족하였지만,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인적 자원, 제도가 미비하였다. 새로운 교과서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최신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했지만, 이러한 교과서 편찬은 관련 규정의 정비, 재원의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체계적인 교과서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2월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이 마련되고,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교과서 편찬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이루어져 이 시기에 초·중등 국정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검인정 교과서보다 국정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1976년 ‘교과서 파동’ 이후 1977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국정 및 검인정 도서 체제에서 1종과 2종 도서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부터 교과서 제작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였고, 기존의 문교부 편수국은 장학실로 통합되었다. 1980년대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1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함으로써 교과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90년대 중반에는 교과서 정책의 지방분권화, 다양화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첫째 2종 도서의 확대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둘째 심의 과정에서 불합격한 도서에 대해서 재신청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교과서 심의 조직을 개편하여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신설, 시·도 교육청 산하에 인정도서심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교과서 편찬에 관한 권한을 분산시켰고, 넷째 교과서 편찬 지침을 전면 폐지하여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정교과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교과서 정가까지 자율화되어 현 가격에서 2배~5배까지 뛰어올라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갈 것임. 이에 인정 발행 출판사들이 교과서들을 주문, 공급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2. 현재 교과서 공급은 (사)검정교과서(중,고)와 민영화 방침으로 국정교과서를 인수한 미래엔캘처(대한교과서,초등) 2개 조직(총인원 약250여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단일 화 하여 별도의 공급 기구를 개설하는 방안과, 검정교과서로 모두 통합(국정,검인정,인정)하여 교과서 주문시스템인 나이스등록에 대한 교과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하에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 별 첨

1. 2개 출판사 거래 명세서 (총판)사본 2매

[별첨] 1. 2개 출판사 거래 명세서 (총판)사본 2매

<교과부 - 서면질의>

약대들의 특수교육자 특별전형 기피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들이 다양한 특별전형을 시도하지만 약대와 같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특별전형이 소극적이라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약학대학 준비중인 장애우 민원 요지

요새 약학대학이 2+4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학제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PEET라는 시험을 보고 입시가 진행되고 있음. 취업난이 가중되고,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약사가 되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약학대학 입시에 매진하고 있음. 올해 작년 지원자가 12,000명, 올해는 14,0000명이고 내년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임.

각 대학들의 약학대학 입시요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약학대학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인 재외국민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기초수급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전형, 북한새터민 전형 중에 몇몇개를 임의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인 전형만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심지어 서울대, 경상대학교만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서울대학교는 1~3급 중증장애우만 총 2명의 정원만 모집하고 있고, 4~6급 장애우들은 경상대학교만이 유일하게 시행중인데 3명만 모집을 하고 있음.

여러 학교측에 건의를 해본 결과, "장애우들은 학습능력이 딸린다..", "그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충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등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핑계뿐이었음.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이미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마련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학대학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매우 소수의 학교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교육의 한계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됨.

■ 질 의

1. 민원인에 따르면 대학들이 다양한 특별전형을 시도하지만 약대와 같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특별전형이 소극적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2. 국립대 약대들에 대하여 올해와 내년도 입시모집요강을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특별전형을 조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3.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교육과학기술부 -신연석 작성>

국립사범대학 부설 학교 관련 질의

1.전국에 국립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이나 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예산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활동비의 바우처, 중식지원비와 관련 차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과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립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공립이나 사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때 예산지원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