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사업평가 안 해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계	3,200	3,200	계속
보조	1,600	1,600	-
지방비	640	640	-
자부담	960	960	-

○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실시 이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를 통해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돼있음. 산림청이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하면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전달하여 평가실시 된 자체평가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도록 돼있음.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검토함과 동시에 다음 연도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임.

○ 하지만 2010년 사업에 대한 시․도의 자체평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자금은 임도․ 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간수 및 용수 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임업인의 임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2010년, 2011년 지원대상별 지원 목록’을 살펴보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가 ‘굴삭기 구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총 지원대상 52명 중 20명, 2011년 총 39명 중 17명에게 굴삭기 구입지원)

○ 전문임업인의 임지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했던 동 사업이 단순히 임업인들의 굴삭기 구입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010년도 사업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실제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지 못한 것임.

○ 산림청은 동 사업의 담당기관으로서 단순히 시․도가 사업을 신청하는 대로 자금을 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주관기관으로서 시․도의 자체평가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2010, 2011년 지원대상별 지원 목록

(2010년)

구분	시·도별	대상자	지원품목	예 산(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53명		3,117,090	1,552,273	620,949	943,768
후계자	경기 포천	주민구	목재파쇄기 지하수 관정	72,000	36,000	14,400	21,600
독림가	경기 가평	신숙자	작업로 3.7km	72,000	36,000	14,400	21,600
후계자	강원 홍천	김윤제	작업로 4.5km	52,200	26,100	10,440	15,660
후계자	강원 영월	김종승	목재집재기 1대	77,000	38,500	15,400	23,100
후계자	강원 영월	온형욱	목재집재기 1대	77,000	38,500	15,400	23,100
후계자	강원 영월	방정우	목재운반장비	46,000	23,000	9,200	13,800
후계자	강원 평창	최대복	목재운반장비, 작업로 2km	90,900	45,450	18,180	27,270
독림가	강원 평창	이충일	작업로 3km	90,900	45,450	18,180	27,270
독림가	충북 제천	한철웅	산채운반 냉장차 1대	31,430	15,715	6,286	9,426
독림가	충북 영동	고석구	작업로보수 관리사	37,355	18,677	7,470	11,208
후계자	충북 영동	고용한	재배 및 건조시설	19,800	9,900	3,960	5,940
후계자	충북 영동	이경배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충북 영동	박성범	굴삭기 1대 관리사 1동	70,000	35,000	14,000	21,000
후계자	충북 진천	정영화	굴삭기 1대	37,414	18,707	7,482	11,225
독림가	충남 공주	황무순	굴삭기 1대	55,000	27,500	11,000	16,500
독림가	충남 공주	김진욱	작업로	9,500	4,750	1,900	2,850
독림가	충남 보령	이종서	굴삭기	54,000	26,250	10,500	17,250
후계자	충남 보령	이상복	저온저장고	74,902	37,451	14,980	22,471
독림가	충남 논산	이정근	굴삭기, 작업로	81,396	37,500	15,000	28,896
독림가	충남 금산	유숭열	저온저장고. 건조기	75,000	37,500	15,000	22,500
독림가	충남 금산	김수경	굴삭기	75,000	37,500	15,000	22,500
독림가	충남 연기	최원규	관정, 작업로 밤수확망	60,523	30,261	12,105	18,157
독림가	충남 부여	이정규	피렛트래핑기 전동지게차	75,410	37,500	15,000	22,910
독림가	전북 남원	김문곤	윈치, 창고	50,907	25,000	10,000	15,907
독림가	전북 진안	문대성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독림가	전북 무주	구성회	용수저장시설 2	40,000	20,000	8,000	12,000
독림가	전북 장수	장대석	굴삭기 1대 작업로 2km	98,760	49,380	19,752	29,628
독림가	전북 임실	정종술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전북 순창	김규석	임산물보관시설 1동	42,694	19,781	7,913	15,000
독림가	전남 고흥	홍두표	굴삭기 1대	50,871	25,436	10,174	15,262
독림가	전남 고흥	김경애	작업로 개설	67,434	33,717	13,487	20,230
독림가	전남 보성	박형호	관리사, 작업로, 관정	54,717	27,359	10,944	16,415
독림가	전남 보성	정은조	관리사	54,717	27,359	10,944	16,415
독림가	전남 화순	진달호	작업로시설장비, 관리사	75,430	37,715	15,086	22,629
독림가	전남 화순	하문섭	작업로시설장비, 목재가공시설	75,430	37,715	15,086	22,629
독림가	전남 강진	김기운	작업로, 관리사	79,400	39,700	15,880	23,820
후계자	경북 포항	백규흠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경북 경주	최원석	작업로 3km	78,300	39,150	15,660	23,490
후계자	경북 김천	이고훈	작업로 3km 관리사(37.5㎡)	93,300	46,650	18,660	27,990
독림가	경북 안동	김형광	관수, 용수 저장시설 2개소	40,000	20,000	8,000	12,000
후계자	경북 군위	오광수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경북 청송	권병섭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경북 청송	배정기	굴삭기 1대 재배시설 1,000㎡	66,400	33,200	13,280	19,920
후계자	경북 청도	박선희	관수시설 2개소	60,000	30,000	12,000	18,000
독림가	경남 창원	황인욱	관수, 용수저장시설	20,000	10,000	4,000	6,000
독림가	경남 거제	윤병호	재배시설	34,000	17,000	6,800	10,200
후계자	경남 하동	하호종	굴삭기 1대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경남 함양	이신석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독림가	경남 거창	유형열	목재파쇄기 1대	60,000	30,000	12,000	18,000
후계자	경남 거창	신용운	굴삭기 1대	57,000	28,500	11,400	17,100
독림가	경남 거창	임지종	굴삭기 1대	57,000	28,500	11,400	17,100
독림가	경남 거창	정성득	굴삭기 1대	56,000	28,000	11,200	16,800
독림가	경남 거창	임호성	임내차 1대	20,000	10,000	4,000	6,000

(2011년)

구분	시·도별	대상자	지원품목	예 산(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9명		3,120,000	1,560,000	624,000	936,000
후계자	강원 홍천	김인진	작업로, 표고재배사, 울타리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강원 평창	박정희	간이유통 관리시설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충북 보은	박행규	곶감건조실 저온창고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충북 영동	김영길	감선별기 건조시설	43,560	21,780	8,712	13,068
후계자	충북 영동	이경배	작업로	52,200	26,100	10,440	15,660
후계자	충북 영동	고용한	표고재배시설 관리차량 1대	94,240	47,120	18,848	28,272
후계자	충남 공주	최원창	굴삭기, 작업로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충남 금산	박남희	작업로, 관정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충남 홍성	조환웅	굴삭기, 작업로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충남 부여	류성희	굴삭기, 밤분리세척기, 지게차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전북 진안	채영삼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독림가	전북 진안	박병주	작업로 3km	80,000	40,000	16,000	24,000
후계자	전북 장수	안철형	굴삭기 1대 목재파쇄기 1대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전북 임실	최규한	작업로 1km 용수저장시설 2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전남 광양	김용생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전남 광양	양동만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전남 곡성	신종연	굴삭기, 집재기, 임내차, 재배시설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전남 보성	정지호	굴삭기, 병해충방제장비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전남 보성	황천수	굴삭기, 창고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전남 화순	류재풍	작업로시설장비	60,000	30,000	12,000	18,000
독림가	전남 화순	김인식	작업로시설장비	60,000	30,000	12,000	18,000
독림가	전남 화순	김석환	작업로시설장비	60,000	30,000	12,000	18,000
후계자	경북 경주	윤우희	작업로 3km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경북 김천	송인문	작업로 3km 관리사(37.5㎡)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경북 문경	한창훈	저장 가공시설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경북 군위	권제인	목재집재기 1대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경북 영덕	강영자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독림가	경북 봉화	최정호	굴삭기 1대 작업로	70,000	35,000	14,000	21,000
독림가	경북 봉화	박상옥	굴삭기 1대 작업로 1.5km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경북 봉화	박 옥	관리사 관수시설	40,000	20,000	8,000	12,000
독림가	경남 창원	이형식	관리사, 관정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경남 하동	정필근	임도, 굴삭기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계자	경남 산청	백운해	톱밥파쇄기, 작업로, 관수시설	100,000	50,000	20,000	30,000
독림가	경남 함양	박장식	임산물유통시설	100,000	50,000	20,000	30,000
후게자	경남 거창	손인철	굴삭기 1대	66,600	33,300	13,320	19,980
독림가	경남 거창	정대용	굴삭기 1대	66,300	33,150	13,260	19,890
후계자	경남 거창	임호성	작업로, 관정	27,100	13,550	5,420	8,130
독림가	경남 합천	이건성	굴삭기 1대	50,000	25,000	10,000	15,000
후계자	경남 합천	김창대	임도	50,000	25,000	10,000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