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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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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1.09.19
제 목 :	교과부 공무원, 휴직중 유관기관 취업해 억대 연봉 챙겨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교과부 공무원, 휴직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억대 연봉 챙겨

○ 교과부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휴직중 취업(이하, ‘고용휴직’)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 휴직중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억대 연봉으로 취업해 사업비 수주 로비활동을 벌이거나, 유관 연구소(원)에 취업해 ‘자문’역할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챙겨온 교과부 공무원이 수두룩했다.

<사례1>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영업이사’로 억대 연봉 취업

○ 김모 국장은 휴직전 연봉(8,170만원)보다 46.9%(3,830만원)나 많은 1억2천만원에 1년간(10.9.9~11.9.8)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 그가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주당 2-3일 근무에 월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또한 산학협력단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연 340만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 기준 1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별도 지급하고, 숙소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다.<고용계약서: 별첨자료 참조>

○ 결국, 김모 국장이 ‘연구협력본부장’이란 직함으로 고용계약을 했지만, 교과부의 각종 국가R&D사업을 따오는 ‘영업이사’로 취업한 것을 자인한 꼴이다.

- 이 고용계약서상으로 보면, 국립대와 교과부 공무원조차도 로비활동으로 R&D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 국립대에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은 107명 중 6명으로, 이들은 휴직전 연봉보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을 더 받았다. <국립대학 취업 및 연봉 현황: 별첨자료 참조>

<사례2> 사립대 초빙교수로 취업해 1과목 강의에 7-8천만원 연봉 챙겨

○ 류모 서기관은 극동대 초빙교수로 2년간(08.1.1~09.12.31) 취업해 주당 9시간 근무조건에 연봉 6,960만원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그는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강의 1과목만 담당했다.

- 오모 과장도 올 7월 우송대학교와 휴직전 연봉(6,684만원)보다 27.9%(1,865만원) 증가한 8,54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고용계약서상에는 연봉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는 올 2학기부터 3학점짜리 ‘가족정책’ 1과목 2반을 강의하고 있다.<고용계약서 및 강의내역: 별첨자료 참조>

○ 사립대에서 고용휴직을 마치고, 교과부 본부로 복귀해 현재 사립대학 관련 부서에서 실․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도 2명 있다.

○ 사립대에 고용휴직한 교과부 직원은 107명 중 21명이다.

- 고용계약서상에 연봉이 표기되어 휴직전 연봉과 비교가 가능한 8명의 연봉은 휴직전 연봉에 비해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865만원 증가했다.<사립대학 취업 및 연봉 현황: 별첨자료 참조>

<사례3> 소관 출연(연)에 ‘자문역’으로 억대 연봉, 일부 출연(연)은 내부기준도 어겨

○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 107명 중 각종 소관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인원은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 연봉도 휴직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고용계약서상 연봉이 확인된 억대 연봉자도 12명(휴직전 억대 연봉자 3명)이나 되었다.

-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해당 기관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역할이다. <소관 출연연 취업현황: 별첨자료 참조>

○ 일부 출연연에서는 연봉을 더 챙겨주기 위해 내부기준을 어긴 사례도 발견되었다.

- 오모 과장은 작년 6월부터 2년간(10.6.14~12.6.13)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휴직전(7,153만원)보다 24%(1,716만원) 증가한 연봉 8,86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신입직원의 경우 평가성성과급을 입사한 연도에 중간등급인 ‘다’기준을 적용한다는 내부기준을 어기고, 최고등급인 ‘가-1’기준을 적용하여 479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였다. <고용계약서 및 연봉산정 내역: 별첨자료 참조>

<사례4> 정부예산지원 받는 유관 민간연구소에 취업헤 1인당 평균 3,647만원 연봉 더 받아

○ 교과부 유관 민간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는 7명이 고용휴직을 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휴직전 연봉에 비해 1인당 평균 3,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 <유관 민간연구소 취업현황: 별첨자료 참조>

- 특히 조모 국장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약 1년간(10.5.24~11.4.12) 고용계약을 맺고 휴직전 연봉(8,475만원)에 비해 78.2%(6,627만원)나 증가한 15,102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는 교과부로 복직한 이후 현재 관련분야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인건비 부족과 재정적 자립 여건이 미흡하여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인건비가 고갈되어 ’10년에 47억원, ‘11년에 7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11년까지 약 1,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곳이다.

- 누구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해졌고, 누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 김유정 의원은 “휴직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고용계약서에 나타난 연봉 이외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더 지급받은 것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자문역할을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고 근태관리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휴직과 관련한 문제가 교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감사원에 범부처의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김유정 의원은 제도개선을 촉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참조 : 교과부 직원 고용휴직 현황(‘08년~’11.8월)

<표> 고용휴직 당시 직급

구 분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합계
인원 (%)	28 (26.2)	12 (11.2)	52 (48.6)	10 (9.3)	5 (4.7)	107 (100)

<표> 고용휴직 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 2년	2년 ~ 3년	3년 이상	합계
인원 (%)	58 (54.2)	39 (36.4)	7 (6.6)	3 (2.8)	107 (100)

<표> 고용휴직시 취업기관

구분	국립대	사립대	소관 출연연구소(원)	유관 민간연구소 및 센터	재외 한국학교	국제기구․외국 대학 및 재단	합계
인원 (%)	6 (5.6)	21 (19.6)	56 (52.3)	13 (12.1)	8 (7.5)	3 (2.8)	10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