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2011.10.06(목)

목  차

1.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하위소득 70~80%까지 지원해야

지상파 방송 TV디지털 전환 관련,

-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하위소득 70~80%까지 지원해야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허원제

○ 지난 9/22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전환을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미전환율>,<민원율>,<디지털TV보급률>,<디지털전환 인지율>에 대해 질의하면서,

○ 미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미전환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음.

1.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하위소득 70~80% 까지 정부지원 필요!!

○ 전체 1733만 가구 중 유료가입 가구는 1,572만 가구,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는  161만 가구임.

○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160만 가구 중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은 34.2만, DTV소유 직접 수신가구는 26만 가구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 가구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실시.

‘11년도 총 예산 161억원,  DTV구매보조(10만원) 혹은 컨버터(6만원 상당) 무상제공

○ 그러나 나머지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약 100만 가구는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 방송 강제종료>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 피해발생 직접수신 가구(약 100만)

=전체 1,733만 - {유료가입(1,572만)+DTV소유직접수신가구(26만)+저소득층 지원(34.2만)}

모두	성공적인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위해서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중 <저소득층>에게는 현재와 같이 전액 지원을, <아날로그 직접수신> 100만여 <일반가구>에 강력한 전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날로그 직접수신> 100만여 <일반가구>에 대해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강제종료>에 따른 피해가구 구제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 할 것인지 입니다.

질문1	현재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 대상>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에 의거,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중 <저소득층> 34만여 가구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계층을 제외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송 강제종료>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현재 방통위 2012년도 예산안에는 소득하위 50% 약 60만 가구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소득별 직접수신가구 비율(방통위 추정) - <2011년도 통계청 자료 참고>

- 소득하위 50% 기준(월 340만원)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은 60%(60만 가구) 수준

- 소득하위 60% 기준(월 390만원)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은 85%(85만 가구) 수준

- 소득하위 70% 기준(월 440만원)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은 90%(90만 가구) 수준

그렇다면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생긴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지상파TV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시청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김앤장> 등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2.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지원대상자 어떻게 찾아내 지원하나?

질문2 기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가구>까지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그 대상인 <직접수신 가구>를 어떻게 찾아서 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지원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에서 실시 한 바 있는, 아날로그 방송 직접수신가구 대상 자막방송ㆍ가상종료 자막고지 실시)

※ 자막방송(고정자막․가상종료) :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에게만 아래 화면이 보이도록 홍보

<고정자막>	< 내 용 >
	① 현재 시청하는 방송은 금년 12월 31일 새벽 4시에 종료됩니다. ② 본 화면을 시청하는 세대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의전화 : 080-2012-012 (09:00~21:00)

<가상종료>

질문3 그런데 자막방송을 본 시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TV가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이후부터 시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TV시청권을 박탈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정부 지원도 없고,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나머지 50%는 어떻게 됩니까? <아날로그 방송 강제종료>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지난 9/15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당시 책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은 전력중단 사실을 제때에 홍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될 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아날로그TV 강제종료>에 따른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계층을 제외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80% 일반가구(약 90만 가구)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마무리 앞으로 1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홍보, 난시청해소 등도 중요하지만, 시청자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국가의 디지털 전환 현황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미 국
디지털방송 개시일	’01.10월	’98.9월	’05.3월	’03.12월	1998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12.12월	‘12.12월	‘11.11월	‘11.7월	‘09.6.12
홍보기간	’08~’12년(5년)	’06~’12년(7년)	’08~’11년(4년)	’08~’11년(4년)	’06~’09년(4년)
전체예산	442억원 (‘11년까지)	2조6천억원	약 2조원	12조억원	3조7천억원 (34억달러)
정부지원대상 (직접수신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7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7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일반가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미국내 거주자
지원대상 가구비율	5.5% 95만/1,733만	18% 450만/2,687만	15% 411만/2,687만	19% 970만/5,104만	29.6% 3,387만/11,445만
지원내용	컨버터, DTV구매보조 중 택1 (10만원)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저소득층 : 컨버터 및 안테나 무상지원(100파운드) DTV 구매보조 유료방송 가입지원 중 택1 노인․장애인 : 컨버터, 안테나 설치 지원	저소득층 : 컨버터 및 안테나 무상지원(120유로) 유료방송 가입지원 중 택1 노인․장애인 : 컨버터, 안테나 설치 지원	일반가구 : DTV 구매 비용 10% 지원 저소득층 : 컨버터 및 안테나 무상지원(20만원) 노인․장애인 : 컨버터, 안테나 설치 지원(10만원)	컨버터 구매쿠폰 ($40) 최대 2매, 안테나 지원
지원기관	RAPA, DTV Korea	DSHS Ltd (BBC자회사)	FTN (디지털전환지원기구)	NTT-ME (NTT자회사)	NTIA (수탁 IBM)

(붙임 2)

2012년 디지털전환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요구액	반영액	주요 내용
o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102,845	77,718
- 저소득층 컨버터 보급, 안테나 설치 지원	39,425	36,748	··34.2만가구 (‘11년→10만, ’12년→24.2만)
-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및 콜센터 구축·운영	23,580	9,484	·지원센터(23개, 7명씩) 및 콜센터(1개, 75명)
- 시군구(225개) 현장방문 - 읍면동(3,530개) 민원인력	8,100 10,590	0 5,295	·읍면동 민원인력 각1명
- 기술적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21,150	5,265	·65세이상 노인부부·장애인 (11.7만가구)
- 직접수신 서민가구 지원 · 컨버터 구매보조 · 안테나 구매·설치 지원	-	20,926 18,180 2,746	·컨버터 지원 -{101만(직수가구)×3만원(구매)}×60%(소득하위 50%) ·안테나 지원 -{101만(직수가구)×1.5만원×57%(개보수)×53%(단독주택)} ×60%(소득하위 50%)
o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6,100	4,000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분석 및 정보제공	350	120	·1,000개지점 조사 분석
-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2,500	2,500	·소출력중계기 구축(100개소)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원	2,480	680	·공공임대주택(55개단지)
-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 해소	770	700	·도심 난시청 실태조사
o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홍보)	15,300	5,857
- TV 등 대중매체 홍보	11,997	4,279	·동영상제작(1편), TV광고 송출(64회) 등
-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	2,073	703	·체험차량 1대 제작·운영
- 인지율·보급률 조사	480	352	·방문조사(2회), 전화조사(2회)
- 교육 및 설명회 등	750	523	·설명회(22회), 웹사이트 운영
o 디지털전환 융자	20,000	17,000
합 계	144,245	104,575

DTV 전환법 중 일반가구 지원 관련 규정

법	시행령
제9조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①∼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시청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가질문 ‘09년 6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40$쿠폰 최대 2매를 디지털컨버터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미국은 2nd TV까지 지원, 컨버터 2대 구입시 실질 비용은 100달러)

국내 시범사업(울진,강진,단양,제주)에서는 디지털컨버터를 1만원의 예치금만 받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디지털컨버터 정부 구매비용은 6만원)

디지털 전환비용의 자가부담 수준이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

현재 자가 부담이 컨버터만 필요할 경우 3만원, 안테나까지 필요하면 최대 10만원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자가 부담을 더 낮추어 디지털 전환비용의 자가부담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관련 국내외 사례>

구 분	미 국	시범사업(국내)	현행 정부(안)
지원내용	컨버터 쿠폰 $40(2매)	컨버터 임대	컨버터 임대
자가부담	$10(20%)	1만원(20%)	3만원(50%)

*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전환 현황 : 붙임1 참조

<정부지원 및 자가부담 비교>

구분	컨버터	안테나
		실내	실외
자가 부담	3만원	3.6만원	7.6만원
정부 지원	3만원	1.5만원	1.5만원

출처 : 방통위 ‘12년도 정부예산(안))

* ‘12년도 디지털전환 사업 정부 예산(안)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