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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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2010년 산림면적이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7,077ha가 줄었습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이 290ha인데, 이에 비교해 보면 162배나 감소했음

<최근 10년간 산림면적 증감내역>            (단위 : ha)

구분	산림면적	증감	불법훼손면적	증감
2001년	6,415,920	-6,208	478	2
2002년	6,411,893	-4,027	342	-136
2003년	6,406,332	-5,561	363	21
2004년	6,400,301	-6,031	509	146
2005년	6,393,949	-6,352	672	163
2006년	6,389,393	-4,556	593	-79
2007년	6,382,449	-6,944	560	-33
2008년	6,374,875	-7,574	658	98
2009년	6,370,304	-4,571	570	-88
2010년	6,368,843	-1,461	486	-84

❍ 이는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고 매년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 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산림훼손 단속실적(2010~2011.6)>

(단위 : 건, ha)

연도별	계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12,129	2,868	8,795	1,607	1,628	766	198	59	1,508	436
’06	2,269	593	1,649	273	347	233	36	21	237	66
’07	2,492	560	1,815	324	294	116	38	7	345	113
’08	2,430	658	1,702	377	318	153	41	8	369	120
’09	2,445	570	1,740	320	320	126	40	15	345	109
’10	2,493	487	1,889	313	349	138	43	8	212	28

* 기타 : 희귀․멸종위기식물 굴․채취, 조경수 굴․채취, 자연석 굴취, 수액채취 등

❍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지를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보전산지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산지의 소유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신고 등을 통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의 훼손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지구분에 따른 면적 및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비교>

(단위 : 천ha, 억원)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비고
	소계	공익용	임업용
6,433(100%)	4,947 (77%)	1,671 (26%)	3,276 (51%)	1,486 (23%)	2010년 기준
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731,799 (100%)	563,485 (77%)	190,268 (26%)	373,217 (51%)	168,314 (23%)	2008년 기준

※ 소유별 산림면적 비율(2010년 말) : 국유림 24%, 공유림 7.7%, 사유림 68.3%

※ 2008년 기준으로 총 공익기능 평가액은 73조 1,7999억원으로 추산

(산림청 제출자료)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1995년 기준(34조 6,110억원) 대비 2.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7.1%,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한다고 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약 151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음

❍ 그러나,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상수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화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상류지역 산림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류지역 산림소유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4천만 달러)하고, 대규모(20ha)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림환경세’, 코스타리카의 ‘수자원서비스 지불제’ 등 해외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고치(高知)현의 ‘산림환경세’

-  산림황폐로 인해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500엔을 부과하여, 산림전용 감소 및 각종 산림사업 확대에 활용(연간 총 1억 4천만엔 규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산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편익만큼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