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 한국석유공사 >

■ 정유사, 100원 정말로 인하했었나? 공급가격 부풀린 후 할인!

인하기간 중 수출-내수가격, 국제제품-내수가격 차이 역대최고!

공급물량 축소 의심도! 주유소 경유비축량 전년대비 45% 감소!

■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성공광구 생산량 고작 하루 100배럴! 운영도 중국정부가!

실패광구 15개에 투자비 6,700억! 탐사 총투자비는 2조 2천억원!

■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무위험 차익거래도입으로 비싼 원유 싸게 팔고,

04·05년에 판 비축유 재도입엔 판매가의 두 배 지불!

■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 한국가스공사 >

■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삼척3단계 건설 안해도 저장용량 충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우드매킨지 국내적정 저장비율 17~19%! 정부는 22%?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석사 유학기간 중(2년) 급여 빼고도 1인당 1억 6천만원 씩 지급!

급여 포함하면 07년 이후 30명 유학에 87억원 지급!

■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오지근무와 관계없는 221명도 무상주택임대! 임차비만 220억원!

부동산수수료에 등기비용, 보증보험료 까지 회사에서 부담!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연간 28억원지원, 공사직원이 사용하는 연간 사내복지기금 33억원 보다도 적어!

정유사, 100원 정말로 인하했었나? 공급가격 부풀린 후 할인!

인하기간중 수출-내수가격, 국제제품-내수가격 차이 역대최고!

공급물량 축소 의심도! 주유소 경유비축량 전년대비 45% 감소!

올해 4월초부터 7월초까지 시행한 휘발유 100원 인하가 정유사의 눈속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정유사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하에 돌입한 4월이후 국내정유사들의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차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휘발유가격의 차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결국, 정유 4사 모두 공급가격을 부풀린 후 100원을 인하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석유공사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09년 4월부터 100원 인하전인 올해 3월까지 SK의 내수판매용과 수출용 휘발유 가격차이는 내수용이 수출용보다 64.50원 더 비쌌다. 하지만, 100원인하가 시작된 4월 이후 3개월간 SK의 경우 가격차이가 80.67원으로 기존평균가격 64.50원보다 16.17원 증가했다. 특히, 6월은 그 차이가 111원으로 조사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3사(GS,현대,S-oil)의 인하기간 전 내수`수출 가격차이는 평균 31.62원에서 인하이후는 45원으로 13.38원 증가했다. 하지만, 3사가 공개한 내수가격은 100원 인하를 반영한 가격임을 감안하면 내수`수출가격차이는 145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를 감안한 내`수출 가격을 보면 GS는 5월(평균 71.71원, 5월 145원)에, 현대는 6월(평균 -39원, 6월 179원)에, S-oil은 4월(평균 62.17원, 4월 245원)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50~70원 싼 이유에 대해 세금환급과 유통비용절감 때문이지 실제 생산원가는 같다라고 설명해 왔다. 정유사 논리라면 100원 인하이후엔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싸져야 하지만, 인하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휘발유가격의 차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유사에 따르면 국내휘발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휘발유의 변동에 따라 반응한다.

SK 경우 인하전의 휘발유 국제`국내가 차이는 국내가격이 평균 72.32원 비쌌다. 하지만, 인하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차이는 87.03원으로 증가했고 6월의 경우는 106.14원의 차이가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사(GS,현대,S-oil)는 국제`국내가격의 차이가 기존 84.80원에서 145.12원으로 60.32원이 증가했으며, 3사모두 6월에 국제`국내 가격차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GS 163.32원, 현대 177.52원, S-oil 151.97원)

또한, 인하기간 중 정유사와 주유소는 공급물량을 갖고 다툼이 있었는데, 정유사는 주유소가 인하된 휘발유와 경유를 매점매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주유소는 정유사가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일부 정유사는 주유소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의원의 조사결과 인하기간 중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휘발유는 1,618만배럴이며 주유소는 같은 기간 1,658만배럴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결국, 주유소는 전년 동기엔 55만배럴의 재고가 남았으나 올해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40만배럴을 기보유분에서 판매한 것이다.

경유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컸다. 올해 4~6월 3달간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경유는 총 3,014만 배럴이며 주유소는 이중 2,696만배럴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주유소는 인하기간 동안 318만배럴을 비축한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는 전년동기엔 3,282만배럴을 구입해 2,710만 배럴을 소비자에게 판매, 572만 배럴을 비축해 두었다.

이는, 전년대비 경유 비축량이 45% 감소한 것으로, 일련의 경유 부족사태가 주유소의 문제보다는 정유사의 공급물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유사가 100원인하를 했다고 하지만, 원가를 알수 없는 이상 정말 인하가 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 국내 가격의 기준이 되온 국제제품가격과의 추이와 내`외수가격 차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지는 만큼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의 수출`내수(세전) 가격 현황>    (단위: 원/ℓ)

구분	SK			GS			현대오일			S-oil
	수출	내수	차이	수출	내수	차이	수출	내수	차이	수출	내수	차이
09.4 ~ 11.3 (평균)	630.33	694.83	64.50	637.88	709.58	71.71	753.13	714.13	-39.0	636.21	698.38	62.17
11.4	887.00	934.00	47.00	898.00	1007.00	109.00	953.00	1004.00	51.00	740.00	985.00	245.00
11.5	841.00	925.00	84.00	834.00	979.00	145.00	843.00	985.00	142.00	818.00	964.00	146.00
11.6	796.00	907.00	111.00	829.00	965.00	136.00	800.00	979.00	179.00	801.00	953.00	152.00
11.4 ~ 11.6 (평균)	841.33	922.00	80.67	853.67	983.67	130.00	865.33	989.33	124.00	786.33	967.33	181.00

※ SK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후 차후 100원할인을 해주는 경우로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용.

※ 나머지 3사는 100원을 인하한 가격을 공시하고 있어 위의 표에는 100원을 추가 반영함.

<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정유사판매가격(세전) 현황>  단위: 원/ℓ)

구분	국제휘발유 가격	SK		GS		현대오일		S-oil
		국내판매가	차액	국내판매가	차액	국내판매가	차액	국내판매가	차액
09.4 ~ 11.3 (평균)	622.56	694.87	72.32	709.50	86.94	714.12	91.57	698.44	75.89
11.4	874.47	934.49	60.02	907.3	132.83	904.27	129.80	885.31	110.84
11.5	829.74	924.66	94.92	879.36	149.62	885.16	155.42	864.48	134.74
11.6	801.32	907.46	106.14	864.64	163.32	878.84	177.52	853.29	151.97
11.4 ~ 11.6 (평균)	835.18	922.20	87.03	883.77	148.59	889.42	154.25	867.69	132.52

※ SK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후 차후 100원할인을 해주는 경우로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용.

※ 나머지 3사는 100원을 인하한 가격을 공시하고 있어 위의 표에는 100원을 추가 반영함.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성공광구 생산량 고작 하루 100배럴! 운영도 중국정부가!

실패광구 15개에 투자비 6,700억! 탐사 총투자비는 2조 2천억원!

진행중인 광구 32개중 6곳도 사실상 실패! 발표만 남아!

‘05년 이후 석유공사가 자체 탐사에 성공한 광구는 하루 100배럴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광구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직접탐사 성공현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05년 이후 48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단 1곳 이였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진행중인 광구는 32곳으로 나타났다.

직접탐사는 인수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한 순수 석유공사의 실적을 말한다.

48개 광구 탐사에 석유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 2천억원이며, 이중 실패한 15개 광구에 투자된 금액만 6,665억원에 달한다.

05년 이후 탐사에 성공한 유일한 광구는 ‘중국마황산서’ 광구였다.

하지만, ‘중국마황산서’광구는 석유공사가 130억원을 투자했지만, 하루 100배럴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물량도 중국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소액의 배당금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32개 광구중 인도네시아광구 3곳과 나이지리아 2곳, 아제르바이젠 1곳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실패선언만 안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석유공사가 발표한 탐사광구는 영국 DANA社, 페루 사비아社 등 해외인수기업들의 기존광구 인근지역을 개발한 것에 불과하고, 석유공사의 자체탐사로 성공한 광구는 지난 7년간 단 한곳에 불과하다”며, “현재 탐사중인 광구에서 어느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국가사업이 이처럼 형편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보다 치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05년 이후 석유공사 자체탐사 현황 > (단위: 천불)

구분	실패	성공	진행	합계
탐사광구수	15	1	32	48
석유공사투자비	285,099	5,285	770,764	1,061,148
성공불융자금액	274,283	5,550	481,106	760,939
합계	559,397	10,836	1,251,902	1,822,135

사업명	공사 융자액 누계	공사자체 투자비	성공/실패 일자
제1광구('06~)	3,000	3,000	진행중
제2광구('07~)	752	752	진행중
제6-2광구('06~)	41,221	41,221	진행중
제8광구	1,503	1,503	진행중
가스하이드레이트	94,802	94,802	진행중
제2광구('96~'06년)	14,459	14,459	06.5월
제4광구('05)	2,117	2,117	10.11월
제6-1광구(A구역)	100,805	100,805	11.2월
JDZ(제1, 2, 5소구)	5,603	5,603	진행중
중국 마황산서	5,550	5,285	성공('07.11월)
미국 멕시코만	15,238	9,672	08.11월
베냉 2	15,647	4,556	07.2월
베냉 3	7,125	891	07.2월
베트남 16-2	20,799	853	05.6월
에리뜨리아 해상(Defnin)	5,724	3,462	06.5월
예멘 16	2,678	6,397	10.9월
호주 EP408	3,287	512	05.8월
호주 VIC-P56	7,178	27	07.5월
나이지리아 OPL321	26,204	27,571	진행중
나이지리아 OPL323	29,342	30,074	진행중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	48,383	78,040	11.3월
러시아 캄차카 Icha	6,423	11,401	11.4월
러시아 캄차카 Tigil	14,997	34,407	11.3월
미국 멕시코만 심해 Diamond	10,981	8,830	진행중
미국 멕시코만 심해 Emerald	4,118	2,817	진행중
미국 멕시코만 심해 Gold	507	350	진행중
미국 멕시코만 심해 Platinum	3,161	2,125	진행중
아제르바이젠 Inam	9,490	23,987	진행중
예멘 39	723	3,867	진행중
예멘 4 탐사	6,282	29,061	진행중
예멘 70	5,321	5,321	진행중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추스트	2,910	8,267	진행중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5,258	11,602	진행중
이라크 Bazian	32,831	49,250	진행중
이라크 Hawler Area	22,935	37,769	진행중
이라크 Qush Tappa	42,622	76,135	진행중
이라크 Sangaw North	8,595	38,441	진행중
이라크 Sangaw South	26,318	51,273	진행중
인니 NEM1	12,329	4,831	진행중
인니 NEM2	8,322	9,760	진행중
인니 워캄	22,538	35,087	진행중
카자흐스탄 ADA	20,331	64,499	진행중
카자흐스탄 Egizkara	9,424	17,500	11.2월
카자흐스탄 S.Karpovsky	13,806	30,099	진행중
카자흐스탄 Zhambyl	12,109	58,142	진행중
콜롬비아 CPE7	5,347	11,133	진행중
콜롬비아 CPO 2	964	1,843	진행중
콜롬비아 CPO 3	881	1,749	진행중
합계	760,940	1,061,148

< 05년 이후 탐사광구별 현황 > (단위:천불)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무위험 차익거래도입으로 비싼 원유 싸게 팔고,

04·05년에 판 비축유 재도입엔 판매가의 두 배 지불!

석유공사가 원유를 트레이딩 하며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2,248억원의 기회비용과 4,354억원의 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원유 트레이딩현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07년 이후 1,500만 배럴의 상품석유를 트레이딩 했으며 비축유는 04~05년에 812만 배럴을 판매했다.

석유공사는 04, 05년에 유가 하락을 예측하고 당시 비축유 812만배럴을 3,714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당시 판매한 비축유의 62%인 500만 배럴을 재구매 하는데만 4,657억원이 들었으며 앞으로 나머지 물량까지 구매하려면 3,411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판매가보다 두 배 이상(8,068억원) 비싼가격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어 4,35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후, 석유공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유 트레이딩에 무위험차익거래를 도입했다.

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는 콘탱고시황때 원유를 구입, 비축시설 저장 후 차익을 남겨 판매하는 거래방법이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번엔 무위험차익거래가 석유공사의 발목을 잡았다.

유가상승으로 2,248억원의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석유공사는 322만 배럴을 배럴당 100.65불에 들여온 원유를 배럴당 110.43불에 판매했다. 하지만, 무위험차익거래 조건이 걸려있어 석유공사가 실제 받은 돈은 101.56불에 불과했다. 공사가 31억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시세대로 판매했다면 342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09년엔 319만 배럴을 1억6천만달러에 팔았지만, 10년도에 판매할 물량 700만배럴을 구매하는데는 5억5천만 달러가 지출돼 배럴당 58%를 더 지불하고 구매했다. 이런 악순환은 지난해와 올해도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판매시 시장가격과 석유공사의 실제판매 가격차이는 0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무려 2,248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김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3년간 자산을 두 배 이상 불리는 등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시황예측이 빗나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비용을 문제로 실력 있는 외국인 트레이더 한명 고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처럼 하는 거래마다 손해를 본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비축유 판매현황 >

(단위 : 천배럴, $/B)

구 분	계약일	물량	판매가격
‘04년	'04.7.2	2,026	41.01
	'04.8.6	2,044	40.33
		4,070	-
‘05년	'05.5.23	2,013	55.69
	'05.11.10	2,046	51.95
		4,059	-
계		8,129	-

<판매 비축유 재구매 현황>

(단위: 천배럴, $/B)

연도	실적
	구입처	계약일	물량	단가
‘09	Shell	‘09.3.30	998	58.86
‘10	Unipec	'10.2.11	535	73.53
	Shell	'10.6.30	1,000	75.46
	ConocoPhillips	'10.8.24	617	76.00
	BP	'10.10.22	363	82.55
‘11	Shell	‘11.7.20	1,000	100(추정)
	BP	‘11.7.20	515	100(추정)
계			5,028	-

<비축유이외의 트레이딩 현황>

(단위: 천배럴, 억원, $/B)

연도	2007	2009	2010	2011.8월
물량	1,497	3,194	7,068	3,224
수익	81	189	272	31
도입단가	59.17	43.42	78.51	100.65
판매단가	65.88	49.69	81.37	101.56
판매단가 (헤징 미고려)	88.37	75.38	89.88	110.43
판매시기 (물량,(계약일))	1,497('07.9.20)	2,047('09.11.3) 1,147('09.12.21)	300('10.9.1) 850('10.9.20) 5,336('10.10.28) 582('10.11.12)	536('11.4.11) 800('11.5.18) 1,888('11.4.29)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제 3국 통한 도입물량도 100만배럴로 2%도 안돼!

외형성장뿐 아니라 평시에도 기름값 안정에 힘 보태야!

석유공사가 지난해 판매한 원유와 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에 직도입한 량은 전무하고, 제 3국을 경유하여 도입된 물량도 100만배럴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생산광구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공사는 해외 12개 광구에서 5,2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했으며 총 판매액은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량 모두 해외로 판매됐으며, 우리나라로 들여온 물량은 제 3국을 거쳐 들여온 100만 배럴이 전부였다.

석유공사는 최근 정부의 대형화 정책으로 07년 5.7조원 이었던 자본이 지난해는 1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산규모도 07년 9.4조원에서 지난해는 22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국가간 자원확보가 치열해 짐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원유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참여중인 광구 중 베네수엘라와 중국광구는 해당국가에서 판매권을 갖고 있어 국내도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금년들어 비상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과 대부분 1~2년의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국내에 제때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석유공사의 물량이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이익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석유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석유공사가 매년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광구들에 대해서는 비축유 도입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유가상승시는 국내 판매량에 대해 정유사들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유가완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광구보유 현황>

광구명	‘06년 이후 투자액 (백만불)	누적투자액 (백만불)	공사 지분	가채매장량 (전체/공사분) 백만배럴	공사 일생산량(천배럴/일)
					'08	'09	'10
미국 ANKOR 해상	1,271	1,271	80%	(62.7/50.2)	10.1	11.9	14.9
페루 Savia Peru	496	496	50%	(137.2/68.6)	-	8.0	8.6
캐나다 Harvest(4개사업)	3,348	3,348	100%	(242.4/242.4)	-	48.3	49.4
베트남 11-2	303	448	39.75%	(136/54.2)	10.9	12.3	13.9
베트남 15-1	793	1,090	14.25%	(401.4/57.2)	8.8	16.0	13.3
인도네시아 SES	215	356	8.91%	(130.2/11.6)	5.5	5.8	5.5
예멘 마리브 가스전	22	27	1.0613%	(1799.6/19.1)	-	1.0	1.5
페루 8	326	856	20%	(41.5/8.3)	3.1	2.9	2.6
영국 캡틴	568	1,260	15%	(67.3/10.1)	6.4	5.7	6.1
영국Dana (35개 생산사업)	3,515	3,515	100%	(252.2/252.2)	-	-	47.2
리비아 Elephant	109	218	2%	(460/9.2)	2.5	2.2	2.5
베네수엘라 오나도	1	33	5.64%	(104.6/5.9)	0.3	0.2	0.2
중국 마황산서	2	11	30.8%	(1.6/0.5)	0.1	0.1	0.1
카작 알티우스 (3개 광구)	515	515	95%	(55.9/53.1)	-	-	-
미국 Eagle Ford	204	204(*)	23.7%	(486.9/115)	-	-	-
합계	11,694	13,648		(4378.5/957.6)	47.7	114.4	165.8

※Dana사는 지난해 연말에 인수되어 판매량에서 제외

- 2010년 총 판매량 5,200만 배럴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삼척3단계 건설 안해도 저장용량 충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우드매킨지 국내적정 저장비율 17~19%! 정부는 22%?

가스공사가 5,300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 1월 발주예정인 삼척LNG기지 3단계공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입수한 ‘국내 LNG 적정 저장규모 보고서(Wood Mackenzie 작성)’에 따르면, 우드매킨지는 국내 동·하절기 수요패턴(65:35)을 고려하여 국내 LNG기지 적정저장 규모를 사용량의 15%로 추천하고 원전정지와 20년만의 혹한등 최악상황을 고려한 전략적비축량을 2~4%로 설정해 총 저장비율을 17~1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부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하 ‘제10차 수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저장비율 21~22%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가스공사가 우드매킨지에 직접 의뢰한 것으로 지난달용역이 완료됐다. 우드매킨지는 세계 최대 에너지컨설팅 업체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지경부의 ‘제10차 수급계획’에 따라 LNG저장시설을 건설중인데, 현재 평택기지와 통영기지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 신설기지 공사로 삼척기지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총공사비는 2조 1,452억원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378만톤인 LNG저장규모는  2015년까지 484만톤으로 늘어나게 되며 저장비율은 14%가 된다. 또한, 삼척기지 3단계가 완성되는 2016년엔 529만톤으로 저장비율 17%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2017년부터 천연가스 저장기지로 사용될 동해가스전이다.

현재 예상되는 동해가스전의 천연가스 저장규모는 168만톤이다.

총예산은 1조500억원으로 2014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해저장기지가 확정되면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저장규모는 697만톤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장비율은 22%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드매킨지가 제시한 적정용량보다 75~130만톤의 시설과잉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지경부와 가스공사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5,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삼척기지 3단계가 취소돼도 2024년까지 50~105만톤의 여유설비가 발생된다.

이에 김의원은 “삼척기지 3단계와 동해기지의 완공시기가 유사한 시기인데, 두 곳이 모두 건설되면 5,300억원이상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드매킨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저장계획과 보고서 내용 비교 표>  (단위 : 만톤)

연도	사용량 (예상수요량)	비축량(10차수급계획)		우드매킨지 보고서 적정 비축량
		비축량	저장비율	비축량	저장비율
2011	3,148	378	12%	553/613	17%/19%
2012	3,292	402	12%	574/634	17%/19%
2013	3,350	420	13%	583/643	17%/19%
2014	3,404	439	13%	591/651	17%/19%
2015	3,367	484	14%	585/645	17%/19%
2016	3,200	529	17%	560/620	17%/19%
2017	3,207	697	22%	561/621	17%/19%
2018	3,238	697	22%	566/626	17%/19%
2019	3,245	697	21%	567/627	17%/19%
2020	3,157	697	22%	554/614	17%/19%
2021	3,186	697	22%	558/618	17%/19%
2022	3,241	697	22%	566/626	17%/19%
2023	3,267	697	21%	570/630	17%/19%
2024	3,277	697	21%	572/632	17%/19%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석사 유학기간 중(2년) 급여 빼고도 1인당 1억 6천만원 씩 지급!

급여 포함하면 07년 이후 30명 유학에 87억원 지급!

최근 3년간 유학 다녀온 17명중 논문작성자는 고작 5명!

한국가스공사가 해외대학 석사학위 과정에 직원들을 보내면서, 급여를 포함해 1인당 2억 9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과 연가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심각한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7명중 논문을 작성한 직원은 5명에 그쳐, 유학연구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직원 해외유학 현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07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총 30명을 해외대학으로 석사과정 유학을 보냈다. 이중 17명은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13명은 현재 유학중으로 파악됐다.

해외유학 직원들에 대한 가스공사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등록금은 물론 체제비와 연구보조비, 항공료, 귀국이전비로 1인당 평균 1억 5,720만원을 지원했으며, 성과급으로 2천만원, 선택적복지비용으로 650만원, 연가보상비 490만원등 유학기간중 급여를 제외한 비용으로만 1억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특히, 성과급과 연가보상비는 정부에서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해외유학 직원에게 성과급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줘 연가보상비까지 챙기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교육훈련지침’에 명기된 논문제출은 최근 유학을 다녀온 17명중 5명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문제출대신 추가학점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고 말하며, “성과급은 지난해 11월이후, 연가보상비는 올해 5월 이후 유학자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유학중인 10여명에게는 계속 지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성과급, 특히 연가보상비의 경우 환수는 못할망정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이며 심각한 도덕적해이다”라고 말하며, “유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오지근무와 관계없는 221명도 무상주택임대! 임차비만 220억원!

부동산수수료에 등기비용, 보증보험료 까지 회사에서 부담!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 2,931명중 421명에게 공사사택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자라, 오지근무와 상관없는 221명에게도 임대사택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택평가액과 임차보증금은 593억원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보유사택 및 임차사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보유중인 사택은 421채였고 임차중인 사택은 241채로 조사됐다.

가스공사의 보유사택은 일부를 제외하곤 가스기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매해 근무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241채 임대사택 중 221채는 오지근무와 상관없이 서울과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등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221채의 임대사택 임차비용은 약 220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매년 적립되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기금적립액이 735억원에 달하면서도 지난 2년간 임차비용을 융자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비용을 기금융자가 아닌 전액 사측 지원으로 지불해 융자시 발생되는 연 4%의 이자도 내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강원도와 전남·경남등에만 6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보유 사택은 45개에 불과했으며, 임차사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택은 보유하지 않고 대신 임대사택을 44곳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스공사는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전세권 설정등기비용과 보증보험료까지 사측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부채가 19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쓰고 있다”며, “공사는 당장 임대사택을 처분하고, 보유사택도 최소 필요용도만을 제외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전체 28억에 불과!

직원 천명이 사용하는 연간 사내복지기금 33억원 보다도 적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요금감면액이 공사 직원들의 사내복지기금 연간사용금액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요금감면제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등 11만5천세대에 대해 28.5억원의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공사는 저소득층 88,545세대와 장애인 9,176세대, 국가유공자 644세대, 다자녀가구 17,596세대의 기본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액은 08년 16.6억원, 09년 19.6억원, 지난해는 28.5억원으로 매년 상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세대당 면제된 월평균 기본료는 2,050원에 불과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직원 1,180명이 사용한 사내복지기금액 33.4억원 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공사 당기순이익의 2.9%에 불과했다.

타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당기순이익의 10.9%인 225억원, 한국전력은 614억 적자에 2,750억원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도 비교됐다.

타 기관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반해 지역난방공사는 기본료만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공사관계자는 현재 구조상 사용자의 개별소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은 시스템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사의 의지 문제”라며, “최소한 공사 매출의 1%인 150억원은 사회적복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사회적배려대상 요금감면 현황>

기관명	당기순이익(억원)	감면액(억원)	순익대비 지원율
한국지역난방공사	958	28.5	2.97%
한국가스공사	2062	225	10.9%
한국전력공사	-614(적자)	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