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10. 04 (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제주도 무비자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

홍일표 의원 “불법체류 증가시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

테러예방차원에서도 대책마련 시급”

제주도에 관광객을 가장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 4년간 1767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29만6729명으로 이 가운데  0.6%인 1767명이 내륙으로 이동해서 불법체류중이다. 불법체류자중 중국인이 98%인 173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가운데 해경,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단속한 인원은 13.7%인  2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증가시 사회적, 경제적 비용증가도 문제지만, 내년에 서울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이어서 테러예방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02년 5월부터 세계 각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며 중국관광객의 경우 2006년 7월부터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무단이탈 단속현황 및 내역>

구 분	무사증 입국자			불법이동․불법체류			검거인원 (해경청)
	계	중국	기타	계	중국	기타
’11년 8월	95,131	94,022	1,109	191	173	18	34 (24)
’10년도	108,679	107,255	1,424	832	822	10	89 (21)
’09년도	69,572	68,737	835	346	341	5	42 ( 8)
’08년도	23,354	22,913	441	398	396	2	83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