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6(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우면산 산사태, 인재다

○ 3년간 산사태 민원 33건, 묵살·형식적처리로 피해 가중

○ 산림청 발송한 SMS(경보 5회,주의보 7회), 묵살 전파안해

○ 배수로 공사, 깔대기모양으로 피해가중(형촌마을)

○ 산정상 공군부대 10개 방수구, 배수시설없이 무단방류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지난 3년간 서초구청에 접수된 민원이 33건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이 올해 산사태 직전까지 서초구청에 산사태 문자메시지를 총 12건 발송했으나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직전인 26일 17:24, 19:31, 20:24, 27일 02:30 등 산사태경보 2회, 산사태주의보 2회를 서초구청에 발송했으나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한 서초구청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09 2건, ’19년 24건, ‘11년 7건 등 총 3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서초구청은 답변자료에서 접수된 33건의 민원에 대해서 쓰러진나무 제거 민원 10건 완료, 배수로 정비 1건 완료, 산사태복구 1건 완료, 체육시설 및 약수터 정비 8건 완료, 등산로 보수 13건 완료로 모두 조치완료 했다고 밝혔으나, 쓰러진 나무 제거 및 식재는 형식적 처리에 그쳤을뿐 작년 10월 태풍 곤파스로 쓰러진 피해목도 그대로 방치되어 이번 산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로 정비 1건 접수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촌마을 주민들이 막힌 배수로를 뚫어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접수조차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철 연세대교수(전 국립방제연구소장)에 따르면 전원마을 위 배수구의 경우, 공사시부터 상류가 넓고 하류가 좁은 깔대기 모양으로 잘못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의원은 “우면산 정상 공군부대의 배수로중 10개는 배수로 연결없이 펜스밖으로 빼 하류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 조사단이 밝힌 군부대와 무관하다는 판단하면서 개선대책으로 서울시 배수로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산사태가 군부대 경계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우면산 산사태는 작년에 이어 발생한 인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산사태 방지대책으로 밝힌 하류부 관거 개량 및 통수단면 확대, 유목·토사제거, 사방사업 확대 등은 이미 작년에 밝힌 서울재해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우면산 산사태는 서울시의 늦장대응과 서초구청의 민원 묵살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확대시킨 인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