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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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EDCF 대기업 편중...왜?”

EDCF 여신지원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EDCF 차관사업 수주비율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실이 ‘07~’11.8월 말 현재 EDCF 사업참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8건의 계약체결 사업중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이 58건, 1조 6,184억원으로, 금액기준 8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19건, 2,81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사업의

15%에 불과 했으며, 현지업체가 참여한 사업은 1건, 71억원(0.36%)에 그

쳤다.

권 의원은 EDCF의 대기업 편중과 관련 계약체결 과정의 편법에 주목했다.

EDCF는 개도국 정부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뒤 한국 대사관을 거

쳐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부는 EDCF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맡긴다. 차관 승

인이 나면 한국 기업간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EDCF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뒤 결국 그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형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1년 삼성물산의 필리핀 민다나오 송·변전 건설사업이나, 2002년 LG상사의 루마니아 알바주 통신망 확충사업은 기업이 먼저 발굴한 뒤 수원국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산하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 2005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사업 발굴이 개별 민간 사업자의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EDCF 사업에 대한 수주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발굴자가 수주를 하는 관례를 해소하고, 경쟁입찰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DCF 대기업 편중지원 해소해야

□ 현황

○ EDCF 차관사업의 수주비율이 대기업에 편중

- ‘07~’11.8월 말 현재 EDCF 사업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8건의 계약체결 사업중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이 58건, 1조 6,184억원으로, 금액기준 85%를 차지함

-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19건, 2,81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사업의 15%에 불과하며, 현지업체가 참여한 사업은 1건, 71억원(0.36%)임

< EDCF 사업참여자 현황(‘07~’11. 7월) >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참여 기업수		계약 체결 건수		계약 규모	참여 기업수	계약 체결 건수	계약 규모
2007	10		9		144,850	5	4	63,431
2008	17		12		440,284	4	3	17,000
2009	12		11		409,600	9	5	163,164
2010	12		10		380,328	5	4	27,500
2011. 7월	7		6		243,435	3	3	9,955
합 계	58		48		1,618,497	26	19	281,050
구 분	현지업체					합 계
	참여 기업수	계약 체결 건수		계약 규모		참여 기업수	계약 체결 건수	계약 규모
2007	-	-		-		15	13	208,281
2008	-	-		-		21	15	457,284
2009	-	-		-		21	16	572,764
2010	1	1		7,169		18	15	414,997
2011. 7월	-	-		-		10	9	253,390
합 계	1	1		7,169		85	68	1,906,716

□ 문제점

○ 과정상의 편법 지적

- EDCF는 개도국 정부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뒤 한국 대사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

- 기재부는 EDCF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맡기고, 차관 승인이 나면 한국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

-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EDCF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뒤 결국 그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형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02년 LG상사의 루마니아 알바주 통신망 확충사업, ’01년 삼성물산의 필리핀 민다나오 송·변전 건설사업

□ 개선방안

○ EDCF를 취급하는 수출입은행은 EDCF 사업에 대한 수주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사유 밝혀야함

○ 대기업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발굴자가 수주를 하는 관례를 해소하고, 경쟁입찰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