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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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5 (수)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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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남, 2011년 상반기 유사석유 사범 급증!(P.1)

-  2011년 상반기 유사석유 제조·판매 142건 적발, 6개월만에 지난 3년 평균 넘어서

-  주유소 폭발사고 유사석유 유증기가 원인!

경남 경찰 유사석유 근절로 폭발사고 예방해야!

▣ 경남, 외국인 범죄 폭발적 증가!

5년 만에 5.5배 급증(P.2)

-  외국인 범죄 증가율 전국 최고! 2006년 253건에서 2010년 1,378건으로 증가

-  5대 범죄도 2006년 118건에서 2010년 417건으로 3.5배 증가

▣ 거침없이 변화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적극 대응해 피해 최소화해야(P.4)

-  지난해 경남 지역 보이스 피싱 1건당 1,079만원 피해,

319건 발생에 피해금액 35억원

-  노인 등 취약계층에 예방 홍보활동 강화해야

경남, 2011년 상반기 유사석유 사범 급증!

-  2011년 상반기 유사석유 제조·판매 142건 적발, 6개월만에 지난 3년 평균 넘어서

-  주유소 폭발사고 유사석유 유증기가 원인!

경남 경찰 유사석유 근절로 폭발사고 예방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지역에서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 등으로 검거된 사람은 각각 2008년 112명, 2009년 157명, 2010년에는 130명으로 최근 3년 평균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상반기 동안에만 경남지역에서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142명이며, 반년만에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크게 다쳤으며, 불과 사흘이 지난 28일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주유소 세차장이 폭발하여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 사고는 유사석유로 쌓인 유증기가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로 유가가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어 유사석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에서 유사석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이 생기거나 지난 경기도 폭발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단속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외국인 범죄 폭발적 증가!

5년 만에 5.5배 급증

-  외국인 범죄 증가율 전국 최고! 2006년 253건에서 2010년 1,378건으로 증가

-  5대 범죄도 2006년 118건에서 2010년 417건으로 3.5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0년 1,378건으로 2006년 253건에 비해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범죄가 1.8배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경상남도의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06년 경남의 외국인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6번째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1,378건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은 2010년 417건으로 2006년 118건의 3.5배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경남 경찰의 외사수사 인력은 11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해 본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경찰청 중 7번째에 머무르는 빈약한 수준이다.

안효대 의원은 “경남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사인력의 증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본청	55	23	100	114	26
서울	5891	4885	6284	7739	6995
부산	694	839	1062	1178	1108
대구	248	475	655	865	635
인천	951	1162	1952	1253	1112
광주	-	121	258	198	243
대전	-	118	260	294	325
울산	145	207	338	393	416
경기	3149	4110	5748	7937	7116
강원	187	356	375	266	314
충북	200	300	337	303	546
충남	300	403	482	411	625
전북	140	244	408	223	364
전남	155	191	309	379	436
경북	232	403	655	650	791
경남	253	628	1291	1051	1378
제주	57	59	109	90	113
계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 참고 -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내 외국인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6	250	4	-	-	49	65	38	2	92	23	227
2007	628	4	3	4	62	84	320	-	151	43	585
2008	1,291	7	4	5	79	220	720	-	256	80	1,211
2009	1,051	3	18	8	109	222	251	5	435	132	919
2010	1,378	9	8	3	119	278	147	14	800	53	1,325

※ 참고 - 2011년 7월 기준, 경찰청별 외사수사인원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328	89	28	49	24	3	3	5	57	7	6	9	10	3	16	11	8	-

거침없이 변화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적극 대응해 피해 최소화해야

-  지난해 경남 지역 보이스 피싱 1건당 1,079만원 피해, 319건 발생에 피해금액 35억원

-  노인 등 취약계층에 예방 홍보활동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사건은 319건으로 총 35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1,097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보이스 피싱 범죄 1건당 피해액 1,097만원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감소추세인 반면, 건당 피해액이 2009년 837만원보다 31% 증가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따른 개인별 피해액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 사기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범죄의 대상 또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효대 의원은 “보이스 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를 사후에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이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경남 및 전국 보이스 피싱 사건 발생 비교

구분	경남		전체
	건수	피해액(억원)	건수	피해액(억원)
2006	38	3	1488	106
2007	136	14	3981	434
2008	604	54	8454	877
2009	531	45	6720	621
2010	319	35	5455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