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예결위원장 鄭 甲 潤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11. 9. 19(월) 】	한나라당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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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 법 제 처 -

일자 : 2011. 9. 19(월) 16시 / 장소 : 국회 법사위 회의실

1. 법제처/행정부 국민 알 권리 침해 심각-----2P

- 06년~2011년 6월말 입법예고 1300건 생략. 한해 평균 2백건 넘어!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FTA관련 법령 등 국민 생활 직결 법도 생략 예사.

2. 민주당! 한미FTA 명분 없는 반대 더 이상 안 된다 -4P

-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 앞세워 대국민 홍보

-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국익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3 한미FTA 이행 관련 법령 25건, 정비완료 9건에 불과 -4P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정비완료 고작 9건에 불과.

-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절반인 12건이 국회 계류(기재 2건, 행안2건, 문화관광1건, 지경 7건)

1.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법제처와 행정부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생략 1300건, 한 해 평균 200여건!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법률 생략도 예사.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입법예고가 법제처와 행정부의 행정편의적 행위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한 해 평균 246건의 입법 예고가 생략되고 있으며, 올 해 상반기에도 이미 67건의 입법 예고가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FTA관련 법안, 임대주택 관련 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안도 입법예고 생략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입법예고의 주최인 행정부와 입법예고 심사를 맡고 있는 법제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소속위원인 정갑윤 의원(울산 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 생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 입법예고 생략 법령은 1,300건으로 한해 평균 200여건 이상이 생략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99건, 2007년 267건, 2008년 321건, 2009년 221건, 2010년 125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7건의 입법예고가 생략되었다.

이 중 1276건은 대통령령, 총리령 등 하위 법령이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예고 생략도 24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2006년 ~ 2011년 6월 입법예고 생략현황>

연도	심사의뢰 법령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생략	법률안 예고 생략
2006	1,528	1,229	299	9
2007	1,654	1,387	267	-
2008	1,942	1,621	321	14
2009	1,817	1,596	221	-
2010	1,728	1,603	125	-
2011. 6	868	801	67	1
합계	9537	8237	1300	24

이렇게 입법예고가 생략된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안 ▲화물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최근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입법예고가 생략된 것은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은 개정의 시급을 요하는 건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되었고, 2008년의 경우 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18대로 넘어온 개정안이 한꺼번에 추진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행정절차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철저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라고 비판하고 “긴급을 요하는 입법,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입법, 그 밖에 예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입법에 대해 예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민주당! 한미FTA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해야!

-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 앞세워 대국민 홍보

국회 법제사법소속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은 19일 민주당에 대해 한미FTA 반대를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당일 당시에 체결된 것으로 자신들의 치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시키자 했던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FTA를 성공시키기 위해 법제처까지 앞세워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면서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정 의원은 “최근 노 前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의 발목잡기만을 위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쏟아내는 진심어린 충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참고) 2006년 7월 법제처 홈페이지 한미FTA 홍보자료

3 한미FTA 이행 관련 정비 법령25건 중 완료는 관세법 등 9건에 불과

-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관세특례법, 특허법 등 절반인 12건이 국회 계류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FTA이행 관련 정비 법령은 25건이며, 이 중 관세특례법, 특허법 등 12건이 국회에 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한미FTA이행법령 정비현황’에 따르면 한미FTA비준 동의안에 따른 정비법령은 25건으로 이 중 정비가 완료된 것은 9건에 불과하고,

국회 계류 중인 12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이상 기재위 2건)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이상 행안위 2건) ▲저작권법 (이상 문광위 1건)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상 지경위 7건) 등으로 지식경제위원회에 가장 많은 법이 계류되어 있다.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구제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외국인자문사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이미 공포 등 절차를 마친 상태며, 특히 관세법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미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의원은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령들이 즉각적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비준 동의안과 해당 법률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들도 적기에 마련되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FTA 이행법령 정비현황(25건)

구분	부처	제 명	국회제출일	추진현황
완료 (9건)	기재부	관세법(개정)		’07.12.31 공포
		세무사법(개정) * 2단계 개방은 발효후 5년 유예		’11.6.30 공포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08.12.19 공포
		외국법자문사법(제정‧개정) * 3단계 개방은 발효후 5년 유예		’09.3.25, ’11.4.5 공포
	지경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08.3.21 공포
		대외무역법(개정)		’09.4.22 공포
	방통위	전파법(개정)		’10.7.23 공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일부조항 발효 후 2년 유예		’10.3.22 공포
	금융위	공인회계사법(개정)		’11.6.30 공포
국회 계류 (12건)	기재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	’08.10.10	기재위 소위(’08.11.21～)
		개별소비세법(개정)	’09.5.29	기재위 소위(’09.9.16～)
	행안부 (2)	지방세법(개정) ＊ 권경석의원 발의	’09.6.23	행안위 회부(’09.6.24)
		행정절차법(개정)	’08.10.10	행안위 소위(’09.9.24～)
	문화부	저작권법(개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포함	’08.10.10	문화위 소위(’09.4.17～)
	지경부 (7)	우편법(개정)	’08.10.10	지경위 회부(’08.10.13)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개정)	’08.10.13	지경위 회부(’08.10.14)
		특허법(개정)	’08.10.10	지경위 회부(’08.10.13)
		실용신안법(개정)	’08.10.10	지경위 회부(’08.10.13)
		디자인보호법(개정)	’08.10.10	지경위 회부(’08.10.13)
		상표법(개정)	’08.10.13	지경위 회부(’08.10.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8.10.10	지경위 회부(’08.10.13)
국회 미제출 (2건)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의원입법으로 추진 예정
	복지부	약사법(개정) * 일부조항 발효 후 3년 유예		법제처 심사 중(’11.5.23～)
발효후 정비 (2건)	방통위	방송법(개정)		협정발효 후 3년 유예
	금융위	보험업법(개정)		협정발효 후 3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