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09월 25(일)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내영 비서 (kny@assembly.go.kr)

경마장에선 다칠 확률 20배!

- 경마장은 산업재해의 무덤?

- 마사회 재해율 국내 평균보다 20배 높아!

- 안전사고 87%가 마필 조교 중에 발생!

마사회의 서울 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이 국내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마장 마필관리사의 2010년도 재해율은 13.7%로 전국 평균 사업장 재해율인 0.69%보다 20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마사회가 제출한 <’06~‘10년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마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경주마 조교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68.5%였으며, 기타로 분류된 18.5%의 경우도 마방이나 실내연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안전사고 발생건수 중 약 87%가 조교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볼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마가 경마장에 들어오기 전 미리 기본 순치와 조교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경마장에 들어온 후 마필관리사들이 조교하기 쉬워져 안전사고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육성조교검사 합격제도를 더욱 확대하며, 마필의 순치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마장과 전국 평균 재해율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경마장 평균	13.8%	151.%	14.5%	12.2%	13.7%
전국 평균	0.77	0.72	0.71	0.70	0.69

<안전사고 발생건수(서울)>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조교사	3	3	-	3	3
기수	41	51	39	32	31
관리사	81	86	71	84	78
계	125	140	110	119	112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발생건수(서울)>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경주 중(비율)	16(12.8%)	17(12.1%)	17(15.1%)	14(11.8%)	15(13.4%)	79(13.0%)
조교 중(비율)	87(69.9%)	94(67.1%)	68(61.8%)	85(71.4%)	81(72.3%)	415(68.5%)
기타(비율)	22(17.6%)	29(20.7%)	25(22.7%)	20(16.8%)	16(14.3%)	112(18.5%)
계	125	140	110	119	112	606

<질의내용 첨부>

질의 요지

⇒ 경마장 안전사고 관련 질의하겠음.

⇒ 회장님! 본 의원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음. 10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 매년 14명이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는다면 7년 후에는 모든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옴.

⇒ 마사회장, 이러한 사업장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13.7%는 ′10년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이며, 0.7%는 국내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입니다.

<경마장과 전국 평균 재해율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경마장 평균	13.8%	151.%	14.5%	12.2%	13.7%
전국 평균	0.77	0.72	0.71	0.70	0.69

⇒ 회장님! 경마장의 마필 관리사 재해율은 전국 평균 재해율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마사회에서 이러한 재해율이 발생한다면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마필관리사의 높은 재해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음에도 마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그간의 마사회 대책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크게 아래 4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 경주마 이용 시설 개보수

2) 마필관리사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3) 즉각 대응 가능한 응급구호체계 운영

4) 경주로 보수·관리

⇒ 얼핏 보기에 마사회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총망라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건수는 이러한 마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서울)>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조교사	3	3	-	3	3
기수	41	51	39	32	31
관리사	81	86	71	84	78
계	125	140	110	119	112

⇒ 본 의원은 마필관리사들이 마사회가 아닌 조교사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고용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한국경마를 주도해 가는 위치에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본 의원은 마사회가 지금부터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의지는?

⇒ 본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사고유형별 안전하고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니 경마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경주마 조교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마방이나 실내연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서 넓은 의미의 조교라고 본다면 안전사고 발생건수 중 약 87%가 조교 중에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발생건수(서울)>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경주 중(비율)	16(12.8%)	17(12.1%)	17(15.1%)	14(11.8%)	15(13.4%)	79(13.0%)
조교 중(비율)	87(69.9%)	94(67.1%)	68(61.8%)	85(71.4%)	81(72.3%)	415(68.5%)
기타(비율)	22(17.6%)	29(20.7%)	25(22.7%)	20(16.8%)	16(14.3%)	112(18.5%)
계	125	140	110	119	112	606

⇒ 이 통계가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결국, 경주마가 경마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 순치와 조교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경마장에 들어와서 마필관리사들이 조교하기 쉬워질 것이고, 이는 곧 경마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마사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육성조교검사 합격제도를 운영하여 마필이 경마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순치와 조교를 하도록 장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도 제도보안을 통해 예년에 비해 육성조교검사를 마친 경주마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만 동 제도만으로는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마필의 순치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가 뒷받침 될 때,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감소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