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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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 권경석 의원,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손세액 공제 특례 필요 강조 -

권경석 의원은 9.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9.30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업계의 중장비업체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1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으며, 일반 회사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음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대기업 공장, 도매상 등 능력차이가 다른 주체들과 똑같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인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저가낙찰을 관행화되어, 부실시공, 품질저하,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건설기계대여업체(중장비 대여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구간인 창원의 국도14호선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11.1~7월간 중장비 대여대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였다. 그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장비업자는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국도건설사업 체불업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11.8월기준 전국 체불현장은 총 28곳, 장비대금 체불금액은 65.9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체불현장은 8곳이며, 체불된 장비대금은 34.19억원이다.

□ ‘대손세액 공제제도’, ‘징수유예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그림의 떡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先 세금납부 → 입증 → 後 세액공제’ 구조로 되어 있어, 3~5년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억울한 중장비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장비업체는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어 봉급을 받는 일반 회사원과 다름 없으며, 일감을 계속 받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입회사·건설업체에서 백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줄 뿐이다. 또한, 개인이 어음 등 법적 증빙자료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부당대우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그 결과, 법적으로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다수의 경우, 징수유예나 면제를 못 받고 결국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 대다수 영세 장비업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강요 받은 경험 있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계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한 약자다.

이에 ‘갑’인 건설업자가 비자금·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업자에게 운임료가 지급된 것처럼 꾸며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과다발행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10.9~’11.7월간 전국 굴착기 근로자(장비업자)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나타난 것을 보면 거의 관행임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업체 12,666개 중 약 10,829개 업체가, 부산·울산·경남지역 1,110개 중장비 업체 중 950여개의 업체가 ‘허위 세급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권의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특례를 부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실제로 일한 대가를 못 받았을 경우에도 능력차이가 다른 대기업, 대형 도매상들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연간 일정한 수입금액 미만의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설업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강요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조하여 전면적이고, 치밀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분 시․도별		건설기계대여업체 (업체수)
		일 반	개 별	계
전 국	업체수	3,508	9,158	12,666
	허위 세금계산서 강요 받은 업체수 (추정, 85.5%)	2,999	7,830	10,829
부산·울산·경남	업체수	580	530	1,110
	허위 세금계산서 강요 받은 업체수 (추정, 85.5%)	496	453	949

[참고1. 허위 세금계산서 강요받은 건설기계 대여업체 추정 (‘11.6월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가공

※ ‘허위 세금계산서 강요받은 업체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추정치임 (‘10.9~’11.7월간 전국 굴착기 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5%로 나타남)

[참고2. 정부 발주 도로공사 체불업체 현황 (‘11.8월 기준)]

구 분		계	서울청	대전청	익산청	부 산 청
						계	대구·경북	부·울·경
체불 현장	계	28	4	5	3	16	8	8
	최저가낙찰제	23	3	5	1	14	7	7
장비대금 체불금액		65.91	6.92	8.62	1.35	49.02	14.83	34.19
미수업체 (추정)		385	40	50	8	287	87	200
비 율 (추정)		100%	10.5%	13.1%	2.0%	74.4%	22.5%	51.9%

(단위: 건, 억원)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가공

※ 미수업체 수 : 동읍우회도로 (국도14호선) 체불현장을 토대로 계산한 추정치임                (동읍우회도로 : 체불업체 52개, 체불금액 8.9억원)

제106조의8(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① 연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체불 사실 증명서

2. 기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참고3.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 신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