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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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영구’지원하다 ‘영구’됐다 !!

- 규정 어기고 바꿔가며 영구아트무비 대출보증으로 30억 날려

- 무분별한 문화수출보증 74억원 손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대출보증을 서서 3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상권의원(한나라당, 계양을)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문화수출보험 지원 명목으로 심형래 감독의 영화 ‘라스트 갓 파더’에 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섰으나 최종 사고 처리되어 전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권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내부규정을 어기고 바꾸면서까지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갓 파더’를 지원했다.”면서 “08년 3월 11일 심형래 감독과 공사가 제작비 2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할 당시 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운용규정」에는 ‘총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MOU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두 달 후인 5월 9일에는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0억원 규제 항목을 삭제하여 영구아트에 보증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지원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지난 9월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이 ‘08년 당시 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전신) 대표 이사로 있던 분이 기존 MOU 관련 법률을 바꿔가면서 지원에 힘썼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사실임이 증명됐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한 해에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경험도 전문성도 없이 성공확률 5~15%에 불과한 영화·게임산업에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지원을 남발하여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은 08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등 총 45건 648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사고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현빈, 탕웨이 주연의 영화 ‘만추’에 10억원, 드라마 ‘동이’에 2억 3천만원 등 총 22억원으로 3.35%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화 ‘라스트 갓 파더’, ‘요가학원’ 등 현재 사고 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52억원까지 더하면 사고금액은 총 74억원으로 커져 사고율이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표-1]문화수출보험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1~8	2008~2011.8
보증금액(억원)	137	144	274	93	647
사고금액(억원)		6	12	4	22
사고율	-	3.9%	4.56%	3.94%	3.35%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표-2] 연별 사고내역

연도	업체명 (작품명)	보상금액	사고사유
‘09년	(주)현진씨네마 영화 “추방”	5.5억원	투자자와의 소송, 감독과의 불화로 인한 제작진 교체 등에 따라 자금사정 악화 (이자연체)
‘10년	(주)엠엔에프씨 영화 “만추”	10.2억원	타행 여신에 대한 연체 및 체납으로 인한 은행연합회 불량등재 (기한이익 상실)
	동이문화 전문유한회사 드라마 “동이”	2.3억원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지위상실 (기한이익 상실)
‘11년	(주)오션필름 영화 “가비”	3.6억원	시나리오 작업 지연, 주연배우 계약 지연 및 변경, 배급사 변경 등 투자자 모집 및 제작착수 지연 (원금연체)

[표-3] 사고계류 내역

업체명 (작품명)	사고금액	사고사유
(주)영구아트 영화 “라스트 갓 파더”	30억원	여타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정보 등재되어 사고통지 (기한이익 상실)
(주)예감 공연 “점프”	12.5억원	유동성 악화로 인한 대출원금 상환연체 (원금상환 연체)
유나이티드픽처스(주) 영화 “요가학원”	9억원	영화 흥행실패로 인한 손실 발생 (투자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