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2일 (목)

수사관교체요청제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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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교체요청제도 시행 100일, 경찰입건수 대비 활용비율 0.08%, 제주는 고작 2건 신청!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 22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100여일 동안 수사관교체요청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전국 249개 경찰서에서 고작 380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라고 지적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경찰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충조의원은 나아가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질타하면서, “수사관교체요청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수사위원회가 전원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사관교체가 결정되어도 교체수사관을 해당 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고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얘기했다.

○ 김의원은 “공정수사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2∼3명은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하면서 “편파수사 및 제척·기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체수사관의 지정은 공정수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사관교체요청제도가 제주경찰청의 경우 고작 2건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형사 피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수사관교체요청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수사관교체요청제도 질의서>

제 304회 국회	정 책 질 의	對 경 찰 청
(정 기 회)		국 정 감 사
○ 2011년 9월 22일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충조

◉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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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교체요청제도 5.2부터 전국 249개소 경찰서에서 시행근거(수사관교체     요청제도 시행계획-경찰청 수사과 5165)

❏ 총 380건 접수(2011.5.2.~8.9), 374건 심사(교체결정 268건, 부결 84건)      기타 28건

❏ 공정수사위원회 : 총 5인(위원장 : 청문감사관, 수사부서 팀·계장 2인, 비수     사부서 팀·계장 2인)………………………………………………………………(1)

❏ 공정수사위원회 절차 : 수사관교체요청 → 해당부서수용여부결정 → 미수용     시 공정수사위원회 회부 → 공정수사위원회 심의·결정………………………(1)

❏<표-1>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운영현황 (5.2~8.9) (단위: 건)

구분	접수 건수	수사관 교체			수사관 미교체			기타
		계	해당부서 수용	위원회 결정	계	청문각하	위원회 기각	계	신청인 철회	위원회 예정
합계	380	268	237	31	84	33	51	28	22	6
5월	93	63	56	7	20	5	15	10	10	0
6월	107	77	65	12	29	12	17	1	1	0
7월	132	93	84	9	27	12	15	12	11	1
~8.9	48	35	32	3	8	4	4	5	0	5

자료 : 경찰청, 2011.8.12.

접수 건수	가혹 행위	욕설	기타인권 침해	청탁 의혹	금품수사의혹	편파 수사	친분 관계	기타
380	0	3	12	7	0	184	8	166

❏ <표-2> 신청 사유별 분석(단위 : 건)

자료 : 경찰청, 2011.8.12.

❏ 수사관교체결정 시(해당 부서 수용, 공정수사위원회 결정) 수사관교체는 해      당 수사부서의 장이 행함……………………………………………………(2)

❏ 수사관교체요청제도가 시행된 5월∼7월까지 경찰이 입건한 총 사건수     는 470,602건. 이 기간 수사관교체요청이 380건이므로 비율은          0.08%, 강원8건, 충북8건, 제주2건으로 지방청의 경우 활용미비(3)

【수사관교체요청 사례】

❏ 수사관교체요청 사례분석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요청을 신청한 이유를 살펴보면, 편파수사 시    비를 이유로 요청한 것이 184건으로 절반가량 차지.

그 외 인권침해 시비 12건, 청탁의혹 7건, 그 밖에 수사내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요청한 것이 166건임.

❏ 수사관교체요청 수용 주요사례

- 사기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언급하며 수사를 회피한다는 내용.
- 대질신문 중 상대방의 진술에 신뢰를 보이고, 자신의 입장을 들어    주지않는 등 편파수사 의심.
-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    명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한 수사 기대 곤란.
- 진술을 해도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이 안된다는 말로     일관, 전문성이 부족해 보여 수사관을 믿을 수 없음.

❏ 수사관교체요청 거부 주요사례

- 보험사기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편파     수사를 한다며 교체신청하였으나, 정당한 수사활동으로 인정.
- 구체적인 범죄 의혹 없이 동일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으    나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로 교체 신청하였으나, 악의적인    교체요청으로 기각.
- 젊은 수사관에게 수사 받고 싶지 않다며, 경력있는 수사관으로 교    체를 신청하였으나 요청기준에 미달되어 각하.

❏ 수사관교체요청 철회 주요사례

- 진정인에 대한 지나친 추궁으로 인식하여 교체신청하였으나, 이후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체요청 철회.

▣ 논 점

◉ 공정수사위원회 경찰내부인원으로만 채워져 민간위원 한명도 없어

1. 공정수사위원회의 구성이 경찰청 내부인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제기.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관교체요청 현황을 보면, 위원회에서 수사관교체결정을 한 것은 31건, 미교체결정을 한 것은 51건으로, 교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율이 62%로 교체결정비율 38% 보다 훨씬 높음.

현재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민간위원위촉이 어렵다는 입장.

수사관교체요청을 시행중인 전국의 경찰서가 249개이고, 약 3개월 접수된 교체요청이 380건임을 감안하면, 1년 동안 대략 1,52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1개 경찰서에서 1년에 접수처리하는 교체요청은 약 6.1건에 불과함.

공정수사위원회구성에 있어 총 위원 중 민간위원을 절반가량 위촉(2∼3명)한다고 하더라도, 위촉위원이 상근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수사관교체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 개회, 수사관교체요청제도 확대시행 계획)에만 위원회에 참가하면 되므로, 예산부족으로 민간위원위촉이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수사위원회 위원의 절반(2∼3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봄. 특히 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수사관련 외부 전문가로 해야 위원회결정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공정수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원 위촉에 대한 구상은?

◉ 교체수사관 지정, 해당 수사부서장이 결정 - 결국 제식구 감싸기

<수사관교체요청 업무 흐름도>

신 청 인

청문감사관실

수사․형사과장

공정수사위원회

위원장 :청문감사관

간사 : 청문감사관실 직원

① 교체요청

② 통보

①의 요건불비시

각하 통보

③ 에 따른 결과 통보

③  수용시 교체

수사관선정, 통보

⑤ 에 따른 교체

수사관선정, 통보

④ 불수용의 경우

⑤ 교체 결정시 통보

⑥ 기각결정시 결정문 통보

2. 경찰청의 『수사관교체요청제도 확대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체결정에 따라 수사관 교체는 담당 수사부서의 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상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수사부서의 장이, 부하 수사관 보다 진정인에 우호적인 판단을 한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잦은 수사관교체요청이 있었을 경우 소위 괘씸죄에 걸려 더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존재. 경찰청의 시행계획에는 내용상 조․팀 단위 수사가 진행된 경우, 다른 조․팀 소속 수사관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부가하고 있으나, 다른 조·팀도 같은 수사부서의 장 소속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및 제척·기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가 된 수사관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해당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관을 재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공정수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적정한 수사관을 지정하는 것이, 결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고 판단됨. 현행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교체수사관지정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 수사관교체요청제도의 홍보 부족, 제주 고작 2건 활용

3. 서울·부산·인천·경기의 수사관교체요청 접수건 수는 총 259건으로 전체대비 68%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말 현재 기준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의 주민등록인구의 총수는 28,737,098명(전국 50,515,666명)으로, 전국대비 57%임. 따라서 인구비율을 반영하듯 수사관교체요청제도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2011.8.9.현재 수사관교체요청 접수현황은 서울 105건, 부산 38건, 대구 7건, 인천 22건, 광주 17건, 대전 10건, 울산 6건, 경기 94건, 강원 8건, 충북 8건, 충남 12건, 전북 14건, 전남 12건, 경북 13건, 경남 12건, 제주 2건(총 380건).

수사관교체요청제도가 시행된 5월∼7월까지 경찰이 입건한 총 사건수는 470,602건. 이 기간 수사관교체요청이 380건이므로 비율은 0.08%에 불과함.

현재 국민들은 재판과정의 제척·기피에 해당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관교체요청제도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 특히 지방단위의 경찰청에서는 홍보부족으로 그 활용실적이 극히 미비한 상태. 실례로 울산 6건, 대구 7건, 제주 2건으로 활용도가 미미함.

현재 수사관교체요청제도는 지방청별로 프랭카드나 지역방송, 출석요구서에 명시하여 홍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동 제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사관교체요청제도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봄. 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