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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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9000억원 혈세 낭비

여수광양항만공사, 나랏돈으로 부채돌려막기....정부 매년 수백억씩 지원

자체수입으로 투자비 회수 불가, 강기갑 “당초 의도 크게 훼손”

광양항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매년 정부가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정부의 부산․ 광양항 투포트시스템 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이 개발되었으나, 개발 당시 추정한 컨테이너 물동량보다 1998년부터 발생한 실제 물동량 수준이 낮아 자체수입으로는 만기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광양향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체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38%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매년 300억원~900억원을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공사에 출연해주고 있다.

부채 상환용 정부 출연금은 2007년 374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700억원, 2009년 700억원, 2010년 900억원 등 4년동안 2,674억원에 이르며, 향후에도 2017년까지 3,3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당초 항만 물동량을 기초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고자 했던 의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 특히 정부가 광향항 컨부두 개발을 위해 별도로 공사에 출연한 3,400억원을 포함하면, 광양항 과잉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는 무려 9,374조원에 이른다.

이는 부산항만공사등의 설립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 관리 운영권을 이전하면서 공사에 발생한 손실과는 별개로, 순전히 항만추가개발에 따른 손실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물동량 예측만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과다한 물동량 수요예측에 따른 과잉시설투자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투포트 시스템에 기초한 항만개발은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