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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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0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30원에 채권추심업체에 팔리고 있는 개인정보!

- 23개 채권추심기관에 14억 1,990여만원을 받고 47,330,188건 제공 -

- 9개 채권추심업체가 제공받은 2,550,954건은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 가능성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주민등록전산자료)가 채권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건당 30원에 팔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현주소,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52개 민간기관에 17억 8,054만 3,230원을 받고 59,351,441건을 제공했으며, 이중 23개의 채권추심기관에 14억 1,990만 5,640원을 받고 47,330,188건을 제공해왔다. 결국, 전체 민간기관 제공건수의 79.7%를 채권추심업체에 제공해 온 것으로, 실제로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정보 판매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지도․점검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안부의 지도․점검이 연간 1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10만건 이하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행안부의 지도․점검을 단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연간 10만건 이하를 제공받은 채권추심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이들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2,550,954건에 이른다.

장세환 의원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정부가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더구나 사후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첨부)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현황>

<행안부가 민간기관에 제공한 전산자료>

기관명	2008년-2011년 8월
	요청건수	제공건수	제공비율
전체	307,514,302	59,351,441	19%

<행안부가 채권추심기관에 제공한 전산자료>

기관명	2008년-2011년 8월
	요청건수	제공건수	제공비율
전체	220,102,291	47,330,188	21%

<행안부가 민간기관에 전산정보 자료를 넘겨주고 받은 사용료 /건수>

2008	2009	2010	2010.8 현재	계
499,873,620	469,240,590	519,616,890	291,812,130	1,780,543,230원
16,662,454	15,641,353	17,320,563	9,727,071	59,351,441건

<행안부가 채권추심기관에 전산정보 자료를 넘겨주고 받은 사용료>

2008	2009	2010	2010.8 현재	계(원)
371,889,690	391,004,760	403,004,220	254,006,970	1,419,905,640원
12,396,323	13,033,492	13,433,474	8,466,899	47,330,188건

<행안부의 지도․점검 받지 않은 채권추심기관(9개)에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

기관명	2008년-2011년 8월
	요청건수	제공건수	제공비율
전체	8,727,895	2,550,95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