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6.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승훈 보좌관

강원도 내 학교 안전사고 1년간 13.6% 증가

보건교사는 배치는 절반도 안돼

- 2010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297건 -

일선 학교 교내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건교사 배치는 75%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발생건수는  2010년 발생건수는 77,496건으로 2009년 69,487건에 비해 약 8천여건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하루에 378건(1년 등교일 205일 기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경기도 지역의 전체 발생 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제일 높은 편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인천은 189건(약5%), 강원은 297건(약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발생 장소와 부위별로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운동장과 교실에서, 충돌·부딪히거나 미끄러져서 팔과 다리를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강원	···	총계
1년간 발생 총 건수			14,096	10,683	7,180	3,733	2,168		69,487
주요발생유형별분석	시간별	체육시간	5,447	4,354	2,221	1,389	840		25,651
		휴식시간	4,864	3,551	2,923	1,329	742		25,052
	장소별	운동장	5,775	4,220	2,640	1,352	719		25,741
		교실	2,228	1,690	1,456	655	272		11,313
	형태별	충돌·부딪힘	5,911	4,412	2,884	1,526	820		28.128
		미끄러짐	5,362	3,913	2,789	1,462	888		26,969
	부위별	팔	4,389	3,159	2,318	1,120	742		22,007
		다리	4,219	2,182	1,522	1,152	716		21,618

※ 2010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강원	···	총계
1년간 발생 총 건수			17,212	12,357	7,507	3,922	2,465		77,496
주요발생유형별분석	시간별	체육시간	6,386	4,172	2,956	1,430	937		29,013
		휴식시간	5,338	4,259	2,110	1,177	815		24,461
	장소별	운동장	6,739	4,798	2,744	1,422	747		27,834
		교실	2,960	2,028	1,516	722	330		13,240
	형태별	충돌·부딪힘	7,844	5,617	3,419	1,730	983		34,186
		미끄러짐	6,944	4,888	2,985	1,609	1,116		32,131
	부위별	팔	5,313	3,547	2,462	1,162	818		24,453
		다리	4,912	3,512	2,206	1,213	827		23,236

이에 반해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5년 64.7%에서 2011년 65.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일본,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보건교사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연도별 배치현황 비교('05년 ~'10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	4,195 (74.3%)	4,256 (74.2%)	4,242 (73.7%)	4,241 (73.0%)	4,217 (72.3)	4,247 (72.5)
중	1,383 (47.1%)	1,448 (48.3%)	1,454 (48.0%)	1,523 (49.5%)	1,549 (49.9)	1,566 (50.0)
고	1,287 (61.4%)	1,305 (61.4%)	1,354 (62.7%)	1,428 (65.2%)	1,444 (64.9)	1,418 (62.9)
특수	129 (90.9%)	124 (86.7%)	129 (89.6%)	128 (85.9%)	134 (89.3)	127 (84.7)
계	6,994 (64.7%)	7,133 (64.8%)	7,179 (64.7%)	7,320 (65.2%)	7,344 (64.9)	7,358 (64.6)

더욱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55% 수준에 불과하고 충남지역의 경우는 6%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434개교 중에 335개교가 보건교사를 배치, 77.2% 배치율을 보여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52개교 중에 19개교만 배치하여 36.5% 배치율을 보였다.

또한 강원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597개교 중에 293개교(49.1%)만 보건교사를 배치, 사립학교의 경우도 41개교 중에 20개교, 48.8%만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2011년 배치현황

(kedi, ‘11. 4. 1현재, 단위 :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50	36	72.0	9,661	6,493	67.2	1,761	971	55.1	11,472	7,500	65.4
서울	10	7	70.0	933	919	98.5	368	329	89.4	1,311	1,255	95.7
부산	5	4	80.0	489	442	90.4	129	73	56.6	623	519	83.3
대구	4	3	75.0	342	278	81.3	93	71	76.3	439	352	80.2
인천	2	1	50.0	434	335	77.2	52	19	36.5	488	355	72.7
광주	3	3	100.0	228	186	81.6	73	33	45.2	304	222	73.0
대전	-	-	-	243	183	75.3	50	13	26.0	293	196	66.9
울산	-	-	-	216	139	64.4	19	10	52.6	235	149	63.4
경기	2	1	50.0	1,947	1,362	70.0	245	173	70.6	2,194	1,536	70.0
강원	2	2	100.0	597	293	49.1	41	20	48.8	640	315	49.2
충북	6	3	50.0	429	249	58.0	48	22	45.8	483	274	56.7
충남	3	2	66.7	659	359	54.5	70	23	32.8	732	384	52.4
전북	4	4	100.0	639	351	54.9	122	70	57.4	765	425	55.6
전남	1	1	100.0	746	368	49.3	91	43	47.3	838	412	49.2
경북	2	2	100.0	794	486	61.2	174	63	36.2	970	551	56.8
경남	3	1	33.3	800	468	58.5	157	21	13.4	960	490	51.0
제주	3	2	66.7	165	75	45.5	16	6	37.5	184	83	45.1

이에 주광덕 의원은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 확충은 꼭 필요하다.” 며

“매년 증가하는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