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19(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결코 준공이 불가능한 4대강 사업!

- 재퇴적으로 헛준설, 추가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 교란!

- 4대강 환경영향평가시 재퇴적, 역행침식 등 검토 누락, 재평가해야!

○ 4대강 공사의 핵심은 댐규모의 보와 대규모 준설을 통해 “평균수심 6미터를 유지”하는 것이며, 4.3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는데 2조 5천억원이 들어갔고, 2011. 6.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준설은 현재 94% 공정율 달성했음.

※6.23일 현재 4대강 준설현황 : 계획량 대비 94%인 4.3억입방미터임

* 수계별 준설 실적량                              (천㎥)

수 계	총 준설 계획량	준설량(6.23일)
총 계	456,774	427,238	94%
한 강	46,974	45,613	97%
낙동강	340,516	315,370	93%
금 강	42,941	42,881	99%
영산강	26,343	23,374	98%

○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조사단(박창근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구간 250개 지천이 있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 병성천 합류부 지점은 준설물량 대비 최소 40% 이상 재퇴적, 황강합류부에서도 30% 재퇴적, 낙동강 전체적으로 10~15% 재퇴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준설에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11. 7.4)

※합천보 하류 황강합류부 조사

-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2011년 7월 4일, 179곳의 수심 측정

- 합류부 일대에 1.5~5m 두께의 재퇴적 발생

※ 상주보 하류 병성천 합수부

- 2011.7.4, 총 113곳의 수심 조사

- 재퇴적은 합류부 아래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행, 두께는 약 2~3m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재퇴적에 따른 유지준설비가 연간 270억 불과하며,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구간 한강의 경우 매년 재퇴적 물량이 한강종합개발 당시 준설 물량의 0.12~0.14%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구간 시멘트 호안으로 조성하는 것과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음.

○ 또한 정부는 현재 체계적인 재퇴적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준설이후 재퇴적 시뮬레이션은 연구 진행중이며, 2013년 1월 결과 나올 예정이라고 함.(4대강 추진본부)

○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재퇴적으로 인해 4대강사업은 영원히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이며, 4대강 사업 6미터 수심유지를 위해서는 재퇴적된 모래톱을 또다시 걷어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연간 5천억원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재퇴적과 함께 지류 역행침식, 낙차공으로 인한 하천단절, 건천화 등 하천생태계 악영향에 대해 환경부가 즉각 하천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