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4개廳｣ 종합감사

(’11. 10. 6, 木)

담배갑에 원료 원산지(국산･외국산) 표시 환영

1. 담배생산 민영화 10년, 농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재정부)	1

지역경제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도 높이고

2. 전기･통신 등 소규모 공사
지역제한입찰 한도 7→10억으로 올려야(조달청･재정부)	2

무･배추값 널뛰는데, 생산량 통계는 이장님께 전화문의만?

3. 고랭지 무･배추 6월 추가조사(現5, 7월 2회조사),
농산물 생산량 행정조사→현장조사 전환(통계청･재정부)	3

동물진료비 부가세로 130억 거두면서 동물보호 사업에는 5억5천만원만 지출

4. 동물진료비 부가세 수입(年130억원),
절반이상 동물보호 사업에 지출돼야(재정부)	4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5.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정부 의견은?(재정부)	6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담배갑 잎담배 원료 원산지 표시 환영

1. 담배생산 민영화 10년, 농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재정부)

주요쟁점	KT&G	정부 검토의견
담배원산지 표시	-(별도의견 없음)	￮농식품부에 협의요청 ※농식품부 적극 검토中
잎담배 구매계획 2~3년 예고제 이행	기존 경작인에 대해 매년 면적/가격을 결정하여 지속가능 영농 예고중 ※예고제와 동일한 효과	￮’08년 체결한 업무협약서대로 2~3년 구매계획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KT&G에 권고
잎담배 생산성 향상	￮적극 협조예정	￮KT&G･연협･재단이 공동으로 자동화 기기 도입여부를 실사한 후, -재단을 통한 자동화기기 도입 등 지원확대 예정
국산 잎담배 50% 이상 사용	￮국내 미생산 오리엔트엽 등을 제외하면 국산엽 사용비율 50%	￮KT&G에 국산엽 사용비중을 강제하기 어려움. ￮KT&G와 연협이 품질개량에 공동노력 하고, -안정화재단을 통한 영농기술개발비 지원
잎담배 수매가 인상(+21%)	￮국제시세 대비 2~3배 고가인 국산 잎담배 가격을 대폭인상할 경우 구매불가	￮수매가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사항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부가 중재노력
잎담배 경작면적 인위적 감축	￮엽연초중앙회(이하 연협)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잎담배심의위원회와 중앙회간 합의를 통해 결정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문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 -다만, 약정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민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슴
연초안정화기금 5원 재출연	-	￮’01.4월부터 담배가격이 신고제로 전환돼 5원 재출연 시행규칙 부활 곤란
잎담배 생산량 쿼터제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익년도 계약시에 금년도 초과생산량을 감축하는 쿼터제는 대다수 시행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	￮‘계약수량-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초과매수량의 범위를 당사자간 협의해 정할 필요
연초안정화재단 이사 구성	-	￮추천이사(기획재정부2+연협2+담배제조업자2) 총 6명중 -재정부 추천이사 2인은 중립적 인사로 선임할 계획 ￮KT&G 추천권(2인)을 담배제조사단체로 변경하는 문제는 재단 정관개정 필요

지역경제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도 높이고

2. 전기･통신 등 소규모 공사 지역제한입찰 한도 7→10억으로 올려야(조달청･재정부)

□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 물품구매 비중은 80%까지 상승

* 67%(’06년) → 80%(’11.8월)

￮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50% 안팎 수준

- 시설공사의 지방기업 수주비중도 46% 수준에서 제자리

□ 9.22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 시설공사의 중소기업･지방기업 수주비중을 높일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 상향(7→10억) 질의

- 종합공사: 50억원(’08년) - 76억원(’09년) - 95억원(’11년~)

- 소규모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5억원(’05년) - 7억원(’09년~)

※’09년 종합공사 한도상향(76→95억원/25%↑)시 소규모 공사는 제외

질의) 조달청장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를 7→10억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참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 7억원

(예상답변) 10억 상향기 지역업체에 3% 물량분배 효과 기대.  ※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예정

< 최근 2년간 7-10억원 지역별 발주량 및 지역소재업체 수주량 현황(단위: 백만원) >

권 역	발주량	수주량
		해당지역 수주(B)	타지역에서 수주 (C)	합계(D=B+C) (수주량/총수주량)
수 도 권	57,213 (37%)	37,045 (60.0%)	24,729 (40.0%)	61,774 (40%) (100.0%)
비수도권	97,385 (63%)	66,811 (72.0%)	26,013 (28.0%)	92,824 (60%) (100.0%)
계	154,598 (100%)	103,856 (67.2%)	50,742 (32.8%)	154,598 (100%) (100.0%)

질의) 장관님, 조달청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다음번 전체회의(10월말/예산안 상정)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배추값 널뛰는데, 생산량 통계는 이장님께 전화문의만?

3. 고랭지 무･배추 6월 추가조사(現5, 7월 2회조사),
농산물 생산량 행정조사→현장조사 전환(통계청･재정부)

□ 9.22 통계청 국정감사를 통해,

￮ 올해와 같이 6~8월중 장마,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발생할 경우
농산물 생산량 ‘예측-수확량’간 큰 편차가 날 수 있으므로,

⇒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에 대한 6월* 재배면적 추가조사(※1억) 요청

* 5, 7월(2회) → 6월 추가조사(총3회)

□ 고랭지 무･배추는 5～7월 중에 정식(모종을 옮겨 심는 것)하여 재배하고, 6월말~9월말 기간중 수확하는데,

￮ 재배면적은 5월 조사시 15%(누적), 7월 조사시 80%(누적) 파악 가능

- 6월 추가조사시 재배면적의 60～70%(누적) 파악 가능

□ 6월 추가조사 결과 평년보다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

- 7월에 수입물량･재배면적을 늘려 8~9월 공급부족에 대응하고

- 10월 김장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안정 기대

※7월 조사(재배면적 80%가 확정) 결과를 보고 8월에 수입확대･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출하시기가 김장배추 공급시기(10월)와 겹침

□ 또한, 32개 농산물 생산량이 행정조사*(마을이장님 전화 등)를 통해 이루어져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 읍･면･동 직원 1～2명이 마을 이장님 대상 청취조사(주로 전화･일부 방문요청)로 수행

※복지예산 집행의 ‘깔대기’ 현상과 유사한 문제점 발생

⇒ 봄무, 봄배추, 파 등 수요가 상존하고,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기 어려운 품목위주로 현장조사 전환 요청(※7억)

질의) 청장님, 각각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까?

질의) 장관님, 이상 2가지 사항은 9.16, ｢물가관계장관회의｣시
농림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요청한 사항이지만,

•통계청이 예산실에 예산 추가요구(부처요구X)를 했으나,
정부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D-Brain 입력중)여서 편성X

•국회 예산심의시 반영 필요, 정부 입장은?

동물진료비 부가세로 130억 거두면서 동물보호 사업에는 5억5천만원만 지출

4. 동물진료비 부가세 수입, 절반이상 동물보호 사업에 지출돼야(재정부)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진료비 부가세 과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주신 결과,

￮ 9.20 국무회의 의결로 ‘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 (개정) 장애인 보조견 진료 및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추가

*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용역

⇒ 조세원칙을 지켜가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

□ 추가로 당부드릴 점은 동물진료비 과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동물보호 사업예산으로 지출돼야 한다는 점

질의) 장관님, 동물진료비 과세로
내년에 더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130억)

•’12년 예산(안)에 동물보호 사업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2012예산(안)
ㅇ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	1,652	940	550
- 유기동물보호시설	540	90	150
- 동물보호교육홍보	400	400	400
- 진돗개질병관리센터(완료)	712	-	-
-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단년)	-	450	-

□ 동물진료비에 대한 과세로 세금은 더 들어오는데 지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인점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

￮ 목적세가 아닌만큼 해당 세수를
사업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 과세초기 2~3년간은 최소한 세수의 절반 이상은
동물보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출될 필요

□ 예를 들어 내년 2.5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 각 시･도별로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 현재 동물보호시설에는 국비가 30%(지방비 70%)밖에 지원이 안돼 각 광역지차제가 지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사업신청 저조*

* ’12년 설립필요 11개 시･도중 1개道만 신청

※전국 16개 시･도중 2곳(제주, 광주) 설립/추진중 2(인천･경기),
국비 수령후 지방비 부족으로 포기예정(전남), 나머지 11개 시･도 설립필요

⇒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비 국비지원비율
30→50% 상향조정 하고 설립초기(2~3년) 운영비 지원 필요

	*참고:「동물보호법｣(’12.2.5 시행예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질의) 장관님, 이 밖에도 동물복지 상담센터 운영 확대(1억1천만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2억),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 교육자료 제작(5천만원) 등
동물진료비 부가세 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안을 전해드릴테니, 예산심의 전에 검토바람, 견해는?

서면조사때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보장해야

5. 납세자 권익보장 제안 3選, 정부 의견은?(재정부)

□ 세무조사시 서면조사, 사무실조사(서류를 제출받아 관서에서 조사),
우편조사(우편 등을 이용해 질의･회신)때도

￮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
조사결과를 통지해줄 필요(국세기본법 개정)하다는 내용으로

- 9.26(국세청 본청), 9.29(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질의하고
본청과 지방청 의견을 받았음

<국세청 본청･대구청 회신의견>

○  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대해 납세자 권익보장과 세무조사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제안내용을 반영한 국세기본법 개정에 긍정적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장관님, 정기국회 세법심의때 본의원의 개정안 발의취지와
국세청의 의견대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견해는?

참고 1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이사장은 제2항의 당연직이사가 협의하여 제3항의
선임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다음 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재단의 이사
(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2.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원료본부장

3.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

③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담배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 2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

④제3항 각호의 각 1인은 학계․재계․연구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2002.1.11)

제2조(선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①담배제조업자협회 등 제조업자들의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제8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추천권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표이사 사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제조업자들의 단체에는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이 수위인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2003.3.12)

②(선임이사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담배제조업자협회 등 제조업자들의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추천권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표이사 사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