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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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월)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완료 “8.5%”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종전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에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이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 LH, 3조5,187억 들여 땅 사놓고... 아파트 77,352호 건설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7,352호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3조5,187억원을 들여 땅을 사 놓았지만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입한 땅을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하고 이자만 연간 수천억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완료 “8.5%”

□ 서언

○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종전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에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이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

□ 현황

○ 이전 공공기관 현황(총 147개 기관)

- 혁신도시 : 115개 기관(부산 13개, 대구 10개, 광주·전남 15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3개, 경남 11개, 제주 8개, 미정 1개)

- 세 종 시 : 16개 기관

- 개별이전 : 16개 기관

* 당초 159개 기관 → 147개 기관(「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폐합)

○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총 94개 기관 : 국가소속기관 31개, 비소속기관 63개)

- 혁신도시 : 85개 기관(부산 7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6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12개, 경북 10개, 경남 7개, 제주 3개)

- 세 종 시 : 4개 기관

- 개별이전 : 5개 기관

□ 문제

○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 94개 중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8개...“8.5%”

· 부산 : 7개 대상기관 중 1개...14.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대구 : 9개 대상기관 중 0개...0%

· 광주·전남 : 13개 대상기관 중 1개...7.7%(한전KDN(주))

· 울산 : 6개 대상기관 중 1개...16.7%(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원 : 10개 대상기관 중 0개...0%

· 충북 : 8개 대상기관 중 3개...38%(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전북 : 12개 대상기관 중 0개...0%

· 경북 : 10개 대상기관 중 1개...10%(품질관리단)

· 경남 : 7개 대상기관 중 0개...0%

· 제주 : 3개 대상기관 중 0개...0%

· 세종시 : 4개 대상기관 중 0개...0%

· 개별 : 5개 대상기관 중 1개...20%(국립경찰대학)

○ 국가소속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매각실적...“9.7%”...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 등 지방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수도권에 있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원 충당

· 매각대금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

- 그러나 `11.8월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소속기관 31개 중 3개 기관만이 매각완료...9.7%

· 매각완료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관리단, 국립경찰대학

- 2010회계년도만 보더라도 토지매각대 수납률이 18%에 불과하여 막대한 세입결손 발생

· 2010년 세입예산은 총 1조1,468억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약 71%에 달하는 8,137억5,600만원을 국가소속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음

○ 비소속 이전공공기관(자체 재원 운영) 매각실적...“7.9%”

- `11.8월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소속 이전공공기관은 63개 중 5개 기관 매각완료 7.9%...나머지는 빚을 내어 이전비용에 충당해야

· 매각완료기관 : 한전KDN(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아직 감정평가조차 받지 않은 기관도 총 94개 대상기관 중 65개 기관에 달해...“69.1%”

○ 일부 기관은 종전부동산을 팔지 않기 위해 잔류요구 하기도...국토부 수용곤란 입장 제시

- 대상기관(4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지원직원 잔류 이유

· 국세공무원교육원 : 단기교육, 일반인 교육 수행 이유

· 한국관광공사 : 서울 관광센터 등으로 활용 이유

· 한국산업단지공단 : 구로공단내 기업지원시설로 계속 운영 이유

□ 결언

○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투자유인 제공 등 매각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이 시급함

LH, 3조5,187억 들여 땅 사놓고...

아파트 77,352호 건설 포기

□ 서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7,352호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3조5,187억원을 들여 땅을 사 놓았지만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입한 땅을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하고 이자만 연간 수천억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미착공 현황(8월말 현재)

합계	임대(274,255호)			공분	비고
	영구	국민	공임
468,860호	12,519호	193,392호	68,344호	194,605호	510,708호 (`10년 말)

○ 미착공 사유

- 금년 8월말 현재 미착공 호수 46.8만호 중 34만호(72%)는 사업승인 후 보상 등 착공준비에 2~3년이 소요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진행 중인 물량이며 2.2만호(5%)는 사업승인 취소예정 물량

- 착공이 가능한 10.7만호(23%) 중 5.2만호(11%)는 `11년 착공예정이고, 수요미성숙 등 사업성이 저하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은 5.5만호(12%)

□ 문제

○ LH, 3조5,187억원 들여 전국 64개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지만...7만7,352호 건설 포기

- 수요미성숙 등 사업성이 저하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은 전국 43개 지구 55,228호...토지매입비 2조6,871억원

· 부산 2,353호...304억원, 대구 776호...183억원, 인천 2,840호...1,149억원, 경기 27,144호...1조5,985억원, 강원 2,017호...1,452억원, 충북 8,357호...4,410억원, 충남 1,730호...290억원, 전북 734호...137억원, 전남 4,263호...1,123억원, 경북 1,454호...216억원, 경남 600호...221억원, 제주 2,960호...1,401억원

- 사업승인 취소예정 물량은 전국 21개 지구 22,124호...토지매입비 8,316억원

· 인천 2,948호...0원, 대전 817호...299억원, 경기 8,405호...6,419억원, 충북 912호...609억원, 충남 5,953호...198억원, 전남 1,632호...502억원, 경북 1,457호...289억원

○ 혁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건설도 포기

- 총 9,364세대...토지매입비 4,524억원

· 강원원주 혁신도시 : 1,691세대, 토지매입비 1,383억원

· 충북 혁신도시 : 4,956세대, 토지매입비 2,261억원

· 광주전남 혁신도시 : 2,717세대, 토지매입비 880억원

□ 결언

○ LH가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해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가 매몰될 위기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