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월 9일(金)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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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건수 줄었으나, 광주․전남․경북․경남 높은 증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삼진아웃도 증가(7.5%),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실태 분석 결과 -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8년 26,873건 → ’09년 28,207건 → ‘10년 28,641건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증가, 사망자는 줄어

- ‘08년 48,497명 → ’09년 50,797명 → ‘10년 51,364명

- ‘08년 969명 → ’09년 898명 → ‘10년 781명

○ ‘3진 아웃’도 증가, 1년 사이 7.5% 증가 8,846건(‘09년) → 9,510건(’10년)

○ (‘09-’10년) 전체 음주운전 감소추세이나, 광주․전남․경북․경남은 늘어

○ 음주운전 교통사고(‘10년)  경기(7,078건), 서울(3,890건) 순으로 발생률 높아

○ 30~40대 남성 가장 많고, 50대는 대폭 증가(남녀 모두 증가)

○ 음주운전 66.3% 밤9시~새벽1시 사이 발생, 점심 및 저녁시간대도 증가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증가하고 있고, ‘삼진아웃’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6월까지의 음주운전 자료 762,92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08년 26,873건에서 2009년 28,207건, 2010년 28,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현황(2010년 기준)을 보면, 경기(7,078건), 서울(3,890건) 순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았고, 경기·서울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전체(28,641건)의 38.3%에 달했다.

<지방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26,873	969	48,497	28,207	898	50,797	28,641	781	51,364
서울	3,469	57	6,118	3,516	49	6,406	3,890	61	7,116
부산	1,156	33	1,996	1,298	46	2,249	1,205	29	2,117
대구	1,385	34	2,486	1,443	26	2,496	1,494	35	2,590
인천	1,436	32	2,730	1,424	36	2,685	1,514	23	2,841
광주	841	21	1,589	1,159	20	2,167	1,156	15	2,174
대전	732	7	1,406	902	10	1776	783	17	1,474
울산	760	15	1,326	791	17	1456	736	14	1,229
경기	6,291	187	11,750	6,159	167	11,319	7,078	165	12,949
강원	1,257	48	2,279	1,405	39	2,586	1,311	40	2,413
충북	1,013	36	1,813	1,031	21	1809	1,006	22	1,783
충남	1,654	104	3,021	1,698	103	3,051	1,788	73	3,226
전북	1,093	83	2,013	1,301	72	2,392	1,181	61	2,119
전남	1,481	89	2,658	1,593	79	2,852	1,482	63	2,536
경북	2,307	113	3,954	2,324	119	3,922	2,106	83	3,605
경남	1,685	99	2,850	1,816	80	3,057	1,562	65	2,636
제주	313	11	508	347	14	574	349	15	556

※ 자료 : 경찰청(2011.6)

■ “음주운전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2,000건 이상씩 증가“

-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광주(6,801건→9,635건), 전남(13,031건→16,007건), 경북(21,469건→23,677건), 경남(30,615건→32,683건) 지역 등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 다발지역으로는 경기도로서 최근 3년간 294,235건(24.6%)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이 159,637건(13.6%)으로 뒤를 잇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시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08(%)		’09(%)		’10(%)		’11. 6월(%)
계	1,197,073	(100.0)	434,148	(100.0)	327,606	(100.0)	302,707	(100.0)	132,612	(100.0)
서울	159,637	(13.6)	51,828	(11.9)	51,569	(15.7)	35,390	(11.7)	20,850	(15.7)
부산	87,062	(7.3)	31,469	(7.2)	27,927	(8.5)	19,151	(6.3)	8,415	(6.3)
대구	68,555	(5.8)	24,576	(5.7)	18,742	(5.7)	18,576	(6.1)	6,661	(5.0)
인천	61,806	(5.2)	21,415	(4.9)	17,226	(5.3)	16,571	(5.5)	6,594	(5.0)
광주	29,392	(2.5)	8,460	(1.9)	6,801	(2.1)	9,635	(3.2)	4,496	(3.4)
대전	32,327	(2.7)	11,145	(2.6)	9,104	(2.8)	9,009	(3.0)	3,069	(2.3)
울산	31,244	(2.6)	9,202	(2.1)	10,779	(3.3)	8,096	(2.7)	3,167	(2.4)
경기	294,235	(24.6)	138,391	(31.9)	66,720	(20.4)	58,754	(19.4)	30,370	(22.9)
강원	39,110	(3.2)	12,833	(3.0)	11,710	(3.6)	10,322	(3.4)	4,245	(3.2)
충북	41,756	(3.4)	16,401	(3.8)	11,231	(3.4)	11,447	(3.8)	2,677	(2.0)
충남	55,474	(4.7)	17,933	(4.1)	15,520	(4.7)	16,772	(5.5)	5,249	(4.0)
전북	37,444	(3.2)	11,762	(2.7)	10,418	(3.2)	11,126	(3.7)	4,138	(3.1)
전남	49,018	(4.3)	13,964	(3.2)	13,031	(4.0)	16,007	(5.3)	6,016	(4.5)
경북	78,702	(6.8)	23,638	(5.4)	21,469	(6.6)	23,677	(7.8)	9,918	(7.5)
경남	112,351	(9.6)	34,432	(7.9)	30,615	(9.3)	32,683	(10.8)	14,621	(11.0)
제주	19,060	(1.6)	6,699	(1.5)	4,744	(1.4)	5,491	(1.8)	2,126	(1.6)

※ 자료 : 경찰청(2011.6)

■ “30~40대 남성 음주운전 가장 많아, 50대 음주운전은 대폭증가”

- 음주운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연령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50대의 경우 적발 건수는 남성(‘09년 45,604건→’10년 51,408건)과 여성(‘09년 2,069건→2,545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30~40대 남성의 음주운전이 전체 음주운전(2008년 434,148건, 2009년 327,606건, 2010년 302,707건) 적발의 과반수이상(55.8%)을 차지하고 있었다.

-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전체 음주운전의 90%가량을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남						여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08 (%)	434,148	390,168	2,868	87,745	128,771	117,686	53,098	43,980	268	10,539	16,588	14,115	2,470
	(100)	(89.9)	(0.7)	(20.2)	(29.7)	(27.1)	(12.2)	(10.1)	(0.1)	(2.4)	(3.8)	(3.3)	(0.6)
’09 (%)	327,606	295,496	2,384	64,788	91,369	91,351	45,604	32,110	171	7,478	11,578	10,814	2,069
	(100)	(90.2)	(0.7)	(19.8)	(27.9)	(27.9)	(13.9)	(9.8)	(0.1)	(2.3)	(3.5)	(3.3)	(0.6)
’10 (%)	302,707	273,871	1,798	53,551	83,189	83,925	51,408	28,836	114	5,928	9,972	10,277	2,545
	(100)	(90.5)	(0.6)	(17.7)	(27.5)	(27.7)	(17.0)	(9.5)	(0.0)	(2.0)	(3.3)	(3.4)	(0.8)
’11. 6월 (%)	132,612	120,097	784	22,138	36,655	36,625	23,895	12,515	48	2,253	4,419	4,551	1,244
	(100)	(90.6)	(0.6)	(16.7)	(27.6)	(27.6)	(18.0)	(9.4)	(0.0)	(1.7)	(3.3)	(3.4)	(0.9)

※ 자료 : 경찰청(2011.6)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성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일 평균	남성 (%)	여성 (%)
’08	434,148	1,186	390,168 (89.9)	43,980 (10.1)
’09	327,606	898	295,496 (90.2)	32,110 (9.8)
’10	302,707	829	273,871 (90.5)	28,836 (9.5)
’11. 6월	132,612	733	120,097 (90.6)	12,515 (9.4)

※ 자료 : 경찰청(2011.6)

■ “음주운전, 밤9시~새벽1시 사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23시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체의 16.4%로 가장 높았으며,  22시와 0시는 각각 14.9%, 14.9%로서 뒤를 이었다. 밤9시~새벽1시 사이에 전체 음주운전(792,002건)의 66.6%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오전11시~오후1시, 오후5시~오후8시의 점심, 저녁식사 시간대의 음주운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시간대별 현황>

(단위 : 건)

시간	계(%)		’08(%)		’09(%)		’10(%)		’11. 6월(%)
00	178,513	(14.9)	70,965	(16.3)	47,648	(14.5)	42,119	(13.9)	17,781	(13.4)
01	125,268	(10.5)	53,056	(12.2)	33,198	(10.1)	28,037	(9.3)	10,977	(8.3)
02	83,362	(7.0)	36,652	(8.4)	21,761	(6.6)	18,131	(6.0)	6,818	(5.1)
03	48,252	(4.0)	20,545	(4.7)	12,439	(3.8)	10,803	(3.6)	4,465	(3.4)
04	31,713	(2.6)	12,619	(2.9)	8,392	(2.6)	7,457	(2.5)	3,245	(2.4)
05	23,449	(2.0)	7,777	(1.8)	6,868	(2.1)	6,199	(2.0)	2,605	(2.0)
06	21,941	(1.9)	6,764	(1.6)	6,543	(2.0)	6,055	(2.0)	2,579	(1.9)
07	16,610	(1.4)	4,414	(1.0)	5,101	(1.6)	5,028	(1.7)	2,067	(1.6)
08	11,419	(0.9)	3,394	(0.8)	3,309	(1.0)	3,258	(1.1)	1,458	(1.1)
09	14,946	(1.2)	5,512	(1.3)	4,609	(1.4)	3,493	(1.2)	1,332	(1.0)
10	11,906	(1.0)	4,212	(1.0)	3,546	(1.1)	3,118	(1.0)	1,030	(0.8)
11	5,829	(0.4)	1,645	(0.4)	1,615	(0.5)	1,742	(0.6)	827	(0.6)
12	3,519	(0.3)	948	(0.2)	918	(0.3)	1,128	(0.4)	525	(0.4)
13	5,945	(0.5)	1,710	(0.4)	1,696	(0.5)	1,768	(0.6)	771	(0.6)
14	9,724	(0.8)	2,879	(0.7)	2,933	(0.9)	2,761	(0.9)	1,151	(0.9)
15	10,615	(0.8)	3,041	(0.7)	3,218	(1.0)	3,117	(1.0)	1,239	(0.9)
16	10,855	(0.9)	3,029	(0.7)	3,259	(1.0)	3,251	(1.1)	1,316	(1.0)
17	10,964	(0.9)	2,995	(0.7)	3,226	(1.0)	3,302	(1.1)	1,441	(1.1)
18	12,215	(1.0)	3,377	(0.8)	3,637	(1.1)	3,541	(1.2)	1,660	(1.3)
19	19,090	(1.6)	5,712	(1.3)	5,400	(1.6)	5,500	(1.8)	2,478	(1.9)
20	47,717	(4.0)	15,776	(3.6)	12,968	(4.0)	13,079	(4.3)	5,894	(4.4)
21	118,574	(10.0)	36,868	(8.5)	33,201	(10.1)	33,016	(10.9)	15,489	(11.7)
22	178,325	(14.9)	58,358	(13.4)	49,188	(15.0)	48,074	(15.9)	22,705	(17.1)
23	196,322	(16.4)	71,900	(16.6)	52,933	(16.2)	48,730	(16.1)	22,759	(17.2)

※ 자료 : 경찰청(2011.6)

- 한편, ‘3진 아웃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846건에서 2010년 9,510건으로 1년 사이 7.5%나 증가했다. 재범율이 증가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자료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삼진아웃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적발건수는 줄었으나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의 실적 위주의 형식적 단속에서 음주운전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