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0)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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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2011년도 세제개편안>

1. 실패한 ‘MB노믹스’,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6

2. 부자감세 사과하고, 지방재정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라!	1

3.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성 시비 극복해야	3

4. 가업상속 공제 확대로 부의 무상이전, 공정과세인가?	4

5. 국내 산업만 죽이는 설탕 관세율 인하	5

<2011년도 세제개편안>

1. 실패한 ‘MB노믹스’,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1.5조원의 대학등록금 지원,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원 등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힌 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자율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MB노믹스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

◦ 그러나 박재완 장관은 8일 “2013년까지 감세를 유보하고 2014년 후에는 고소득층, 대기업 층도 감세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히고(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또한 9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대외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MB노믹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Q1>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MB노믹스의 철회가 아니라 유예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는지?

Q2>MB노믹스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복지증진에 효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한 이유는?

◦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 빠른 경기부양책으로 다른 나라보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 MB노믹스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는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래임

◦ 경제성장률은 (`10)6.2%→(`11)4.5%(전망)로 추락하고, 소비자물가는 (`10)2.9%→(`11.1~8월중)4.5%로 치솟아 올랐으며,

◦ 국가경쟁력은 (`07)11위→(`08)13위→(`09)19위→(`10)22위→(`11)24위로 4년 연속 하락(세계경제포럼, WEF)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에 집착한 정부의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기조‘는 물가를 끌어올리며 버블을 키웠고, 그 결과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1.8)879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음

Q3>정부의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인 4.5%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11.1~8월중)은 4.5%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어떻게 평가하는지?

◦ MB노믹스는 ‘낙수효과(trickle-down)'에 바탕을 두었으며, 박재완 장관 또한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의 논리로 낙수효과를 주장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8.26)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의 비중은 (`90)75.4%→(`10)67.5%로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90)7.1%→(`10)1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90)11.7%→(`11)8.9%로 감소했으나, 중산층은 (`90)15.3%→(`11)23.3%로, 저소득층도 (`90)54.1%→(`11)66.3%로 적자가구 비중이 각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MB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낙수효과’는 환상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는 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만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들에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고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키로 하는 한편, ‘공정사회’와 ‘동반성장’, ‘공상발전’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음

Q4>이는 사실상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 아닌지?

Q5>결국 MB정부 스스로 MB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 그동안 MB노믹스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온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재정수지는 적자 상태임

◦ (`07)6.8조원 이던 관리대상수지는 (`08)△11.7조원→(`09)△43.2조원→(`10)△13.0조원에 달해 (`07)299.2조원이던 국가채무는 MB정부 출범이후 (`08)309.0조원→(`09)359.6조원→(`10)392.2조원(GDP대비 33.4%)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1년도 예산 기준으로 43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Q6>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08~`10년 기간중 세수효과는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정부 5년 동안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66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이라는 평가임. 이에 대한 견해는?

<국가채무현황>

(단위 : 조원)

	‘05	‘06	‘07	‘08	‘09	‘10	`11(예산)
국가채무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35.5
(GDP대비 %)	(28.7)	(31.1)	(30.7)	(30.1)	(33.8)	(33.4)	(35.1)
관리대상수지	△6.7	△8.4	6.8	△11.7	△43.2	△13.0	△25.0
(GDP대비 %)	(△0.8)	(△0.9)	(0.7)	(△1.1)	(△4.1)	(△1.1)	(△2.0)

◦ MB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를 했으나 그 결과는 초라하기까지 함

◦ 정부는 감세를 통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 및 민간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기대했으나, 실업률은 높아지고((`08)3.2%→(`10)3.7), 소득 재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음

◦ 2000년대 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에 대해 미 의회는 뒤늦게 “경기부양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

◦ 총수요는 감세 1달러당 0.74달러어치가 늘어 투입보다 산출이 적었고, 고용도 정부 예측치의 38% 증가에 그쳤으며 막대한 재정적자의 57%는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은바 있음

Q7>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재정적자와 재정부실화 우려에 기인 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줄여 다음 정부로 이양할 첫해인 2013년에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2010년)로 OECD 평균(96.9%)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 향후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음

◦ 지난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1~2015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이에 따른 고용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쉽지 않아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1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50년에는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세수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조세연구원은 고령층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68.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

Q8>따라서 고령화와 양극화로 늘어나는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 등의 재정여건 변화를 염두에 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MB정부는 이제 실패한 MB노믹스에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임

◦ 우선,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에 맞추어 나가야 함

◦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수출산업 육성 중심에서 내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금리를 현실화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왜곡된 물가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임

Q9>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부자감세 사과하고, 지방재정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라!

◦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부자감세 철회’를 수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투자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함

◦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임

◦ 우선 정부의 발표대로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Q4>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축소되지만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자증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Q5>일부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한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Q4>결국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은 외면한 채 집부자라 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 해주는 것은 MB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라고 보는데 견해는?

Q5>이 같은 조치가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부동산 투기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닌지?

◦ 최근 2~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Q6>따라서 현재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를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2012년까지 5년간 약 78조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수의 약 45%를 교부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2012년까지 18.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면 30.4조원이나 감소됨

◦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08년도 3.2조원 흑자에서 `09년 △18.5조원 적자로 전락하였고, `10년 예산기준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7개로 전체의 55.7%에 달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금 교부율의 소폭 상향조정 및 지역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이외에는 의미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Q7>지방재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Q8>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성 시비 극복해야

◦ 정부는 공정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함

◦ 이는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차단을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임

◦ 이번 증여세 과세 방침에 따라 관계회사 거래비율이 높은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통합(SI)업체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 물류업체 등 비상장 계열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Q1>특수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세수 효과 1,000억원 산정 근거는?

Q2>일부에서는 이미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가 끝난 상황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Q3>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며,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Q4>법리적 문제점과 위헌성 시비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4. 가업상속 공제 확대로 부의 무상이전, 공정과세인가?

◦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키로 함

◦ 그동안 가업상속제도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한도는 60억~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사후관리 목적으로 ‘고용요건’ 10년간 고용평균 1.2배를 유지하도록 까다롭게 설정해옴

◦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또한 100~5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고용요건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

◦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요건만 갖춘다면 5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것임

Q1>당초 대한 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은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니었는지?

Q2>재정부의 방안은 기업입장에서는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당초 요구보다 공제율을 100%로 확대한 이유는?

◦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획기적 조세 혜택을 마련하겠다며, 고용실적과 연계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모델을 언급’한 바 있음

Q3>사후관리에 있어서 독일식의 임금총액 기준이 아닌 고용유지를 선택한 이유는? 고용률 때문인지?

Q4>고용자 수를 유지하도록 한 조치는 경영 환경에 따라 기업들이 지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독일과 같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사업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일부 기업처럼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상황은 문제라 할 것임

◦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

Q5>한편에서는 공정과세의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5. 국내 산업만 죽이는 설탕 관세율 인하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독과점 산업에 대한 국내외 경쟁촉진 및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 총 4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평균 3.9%로 인하하기로 함

◦ 3개 업체가 과점 하는 설탕산업에 대해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를 낮춘다는 목적으로 설탕에 관한 기본관세율을 30%p(35%→5%) 인하한다고 발표

◦ 설탕은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구각국은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자국의 설탕 산업보호를 위한 각종 관세/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Q1>설탕에 대한 관세는 유럽연합(EU) 85%, 미국 51%, 일본 70%에 달하고 있으며, 관세가 없는 나라도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무역장벽을 두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설탕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으로 인해 자국의 과잉 생산물을 해외에 덤핑처리하고 국내로 재반입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실정임

◦ 무엇보다 각국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실상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국제 설탕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임

Q2>지난 2009년 정기국회 조세심사소위에서 관세법 심사 당시 40%이던 세율을 10%로 낮추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5%만 낮춰 기본관세율을 35%로 유지하자고 한 것 아닌지?

Q3>기본세율을 35%에서 5%로 무려 30%를 즉각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갑자기 정책기조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기본세율을 개정하기보다는 할당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도 설탕에 대해 2010.8.25 할당관세를 도입하여 0% 관세율로 수입을 실시하고 있음

Q4>관세율 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산업정책적 요소를 무시하고, 효과도 별로 없음에도 물가대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관세율 인하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Q5>2015년 이후 EU가 설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포기하는 걸 확인하고 국제 설탕산업이 정상화 되었을 때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