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립대 병원 질의서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0개 병원)

오후 14:00 시작

2011년 10월 6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국립대 병원 의료급여 환자 기피에 관한 질의

2. 국립대 병원 순혈주의에 관한 질의

3. 국립대 병원 부적적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질의

4.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에 관한 질의

5. 예약진료비 미반환에 관한 질의

6.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비용에 관한 질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병원들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들조차도 수익성, 고가 위주로 진료하면서, 지난 4년여 간 지속적으로 의료 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음. 이를 지적하고 국립대병원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질의함.

■ 현 황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 병원들의 의료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음.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매년 감소해 대부분 병원에서 10%도 되지 않음.

서울대병원은 올 6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2.9%로 가장 낮음. 서울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2007년 4.3%에서 2008년 3.5%, 2009년 3%로 줄어들었음.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함. 충북대병원은 2007년 7.9%, 2010년 올해 5.5%로 줄었으며, 충남대병원은 9,8%→6.2%, 경북대병원은 7.6%→6.52%, 부산대병원 7.7%→6.7%, 경상대병원 9.6%→7.1%등으로 낮아졌음.

<표1>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 수 현황

(단위 : 명, %)

병원명	환자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강원대병원	총 연인원(A)	297,020	319,925	390,149	216,745
	의료급여환자수(B)	54,549	54,779	57,157	29,307
	비율(B/A)	18.4	17.1	14.7	13.5
경북대병원	총 연인원(A)	923,483	930,774	978,981	488,315
	의료급여환자수(B)	70,145	66,377	65,154	31,862
	비율(B/A)	7.6	7.13	6.66	6.52
경상대병원	총 연인원(A)	473,087	496,763	523,402	248,361
	의료급여환자수(B)	45,277	42,528	38,991	17,591
	비율(B/A)	9.6	8.6	7.4	7.1
부산대병원	총 연인원(A)	901,154	920,696	894,214	445,102
	의료급여환자수(B)	69,123	65,502	59,479	29,616
	비율(B/A)	7.7	7.1	6.7	6.7
서울대병원	총 연인원(A)	1,778,143	1,851,329	1,966,579	983,393
	의료급여환자수(B)	76,050	63,983	58,593	28,278
	비율(B/A)	4.3	3.5	3	2.9
전남대병원	총 연인원(A)	1,231,766	1,295,533	1,422,876	662,665
	의료급여환자수(B)	153,429	136,133	130,537	58,644
	비율(B/A)	12.5	10.5	9.2	8.8
전북대병원	총 연인원(A)	787,510	821,303	875,361	432,318
	의료급여환자수(B)	97,423	93,355	85,403	39,205
	비율(B/A)	12.4	11.4	9.8	9.1
제주대병원	총 연인원(A)	298,303	322,455	396.913	206,157
	의료급여환자수(B)	31,689	32,321	34,235	17,518
	비율(B/A)	10.6	10	8.6	8.5
충남대병원	총 연인원(A)	642,774	671,083	717,392	363,983
	의료급여환자수(B)	63,040	52,991	48,360	22,555
	비율(B/A)	9.8	7.9	6.7	6.2
충북대병원	총 연인원(A)	456,491	491,323	540,356	316,894
	의료급여환자수(B)	36,158	32,403	32,373	17,530
	비율(B/A)	7.9	6.6	6	5.5
합계(연평균)	총 연인원(A)	7,789,731	8,121,184	8,309,707	4,363,933
	의료급여환자수(B)	696,883	640,372	610,282	292,106
	비율(B/A)	8.9	7.9	7.3	6.7

* 치과대 제외

▶ 의료급여 환자 감소 요인

1. 외래 본인부담금 신설

-2007,7.1. 원내처방전 2500 신설, 원외처방전 2000원 신설

2. 의료급여 2종 환자가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 2008.4.1.

전국 23만명

3. 보건복지부 진료 절차 강화 실태조사

초진 진료시 진료의뢰서 남발하는 지역별 상위 3개병원 집중 조사

- 건강보험환자: 2단계 진료 의원/병원/종병, 대학병원

- 의료급여 환자: 3단계 진료, 의원, 병원/종병, 대학병원

■ 문제점

국립대병원들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들조차도 수익성, 고가 위주로 진료하면서, 지난 4년여 간 지속적으로 의료 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 환자들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 질 의

질의1)

국립대 병원들이 91년 법인화 이후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민간 의료시장에서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아픈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고 함. 특히 돈이 없는 수급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외에 돈이 없어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있음.

해년마다 의료급여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종합전문병원급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가?

질의2)

특히 서울대의 경우 10개 대학의 의료급여환자 평균 비율이 6.7인반면, 2.9% 가장 낮은 수치인데,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서울대 병원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써 또한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질의3)

최근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건보환자로 바꾸고, 의료급여 환자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진료 등 진료 절차 강화, 진찰료 본임부담 신설 등 의료급여 환자의 대학병원 문턱을 점차 높여가고 있음. 대학 측에서 이러한 문턱을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가?

■ 별첨자료

1.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자 수 현황

건강보험가입자수 및 의료급여자수

(단위: 천명, %)

구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2009	구성비	2010	구성비
건강보험	47,820	96.3	48,160	96.3	48,614	96.7	48,738	96.7
의료급여	1,853	3.7	1,841	3.7	1,677	3.3	1,688	3.3
합계	49,673	100.0	50,001	100.0	50,291	100.0	50,426	100.0

출처: 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의사 출신의대 현황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병원의 순혈주의는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므로 경계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순혈주의가 심각한 상태임. 국립대를 비롯하여 국립대병원의 순혈주의는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질의함.

(담당자: 대학지원과 6급 김완중 2100-6923)

■ 현 황

전국 12개 국립대 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전임의 이상 의사 2,458명 중 모교 출신 비율은 평균 71.84%로 조사됨.

병원별로 보면 10개 일반병원 가운데 전남대 병원이 의사 349명 중 모교 출신이 328명(94%)에 달해 순혈주의가 가장 심했음.

이어 경북대 87.9%(281명 중 247명), 전북대 82.6%(184명 중 152명), 충남대 80.6%(186명 중 150명), 부산대 78.9%(251명 중 198명), 서울대 77.5%(618명 중 479명) 등의 순이었음.

치과병원 중에는 서울대 치과병원이 88.2%(76명 중 67명),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 36.7%(30명 중 11명)로 나타남.

순혈주의가 심한 대학병원에서는 타 대학 출신 의사들이 극소수에 불과함.

전남대병원은 서울대 출신 8명, 전북대 3명, 경희대와 연세대, 조선대, 한양대 각 2명, 건양대와 동국대 각 1명이었고, 경북대도 서울대 10명, 경희대와 계명대, 영남대 각 3명, 대구가톨릭대ㆍ부산대ㆍ연세대ㆍ인제대ㆍ충남대 각 2명, 고려대 1명에 그침.

서울대병원에는 이화여대 22명, 경희대 10명, 고려대ㆍ중앙대 각 9명, 경북대 8명, 연세대 7명, 경상대ㆍ제주대 각 5명, 전북대ㆍ한림대ㆍ한양대 각 4명 등으로 집계됨.

<표> 국립대병원 의사(전임의 이상) 출신의대 현황

(단위: 명, %)

구분	병원명	의사수	출신 구분(명)		비율(%)
		(전임의 이상)	자기 의대 (자전 포함)	타 의대 (타전 포함)	자기 의대 (자전 포함)	타 의대 (타전 포함)
일반대학 병원	강원대병원	97	8	89	8.2	91.8
	경북대병원	281	247	34	87.9	12.1
	경상대병원	169	94	75	55.6	44.4
	부산대병원	251	198	53	78.9	21.1
	서울대병원	618	479	139	77.5	22.5
	전남대병원	349	328	21	94.0	6.0
	전북대병원	184	152	32	82.6	17.4
	제주대병원	94	2	92	2.1	97.9
	충남대병원	186	150	36	80.6	19.4
	충북대병원	123	30	93	24.4	75.6
치과대학 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30	11	19	36.7	63.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6	67	9	88.2	11.8
합계		2,458	1,766	692	71.8	28.2
평균		205	147	58

다만, 제주대와 강원대의 경우 1998년도에 의대를 개설하여 자대 출신이 의대 졸업한지 2000년 중반이 되었고, 2000년 이전에 이미 타대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완화될 전망임.

■ 질 의

학문 발전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능한데,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는 패거리문화 풍토 속에서는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함. 이러한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각 병원 원장께서는 이러한 순혈주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첨자료

1. 타대/의전원 출신 교수 중 출신대학 상위 10개 대학

2.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별첨 1]

타대/의전원 출신 교수 중 출신대학 상위 10개 대학
				(단위: 명, %)
구분	병원명	출신 학교명	타대학 출신수	비율
일반대학 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	37	41.6
		고려대	14	15.7
		연세대	5	5.6
		경희대	4	4.5
		울산대	4	4.5
		이화여대	4	4.5
		한양대	2	2.2
		조선대	2	2.2
		부산대	2	2.2
		전남대	2	2.2
		기타	13	14.6
		소계	89	100.0
	경북대병원	서울대	10	29.4
		경희대	3	8.8
		영남대	3	8.8
		계명대	3	8.8
		대구가톨릭대	2	5.9
		부산대	2	5.9
		연세대	2	5.9
		인제대	2	5.9
		충남대	2	5.9
		고려대	1	2.9
		기타	4	11.8
		소계	34	100.0
	경상대병원	서울대	39	52.0
		경북대	12	16.0
		충남대	4	5.3
		부산대	3	4.0
		경희대	3	4.0
		조선대	2	2.7
		중앙대	2	2.7
		한양대	2	2.7
		기타	8	10.7
		소계	75	100.0
	부산대병원	경희대	14	26.4
		서울대	8	15.1
		경북대	3	5.7
		대전대	3	5.7
		연세대	3	5.7
		고신대	2	3.8
		동신대	2	3.8
		영남대	2	3.8
		울산대	2	3.8
		원광대	2	3.8
		기타	12	22.6
		소계	53	100.0
	서울대병원	이화여대	22	15.8
		경희대	10	7.2
		중앙대	9	6.5
		고려대	9	6.5
		경북대	8	5.8
		연세대	7	5.0
		경상대	5	3.6
		제주대	5	3.6
		전북대	4	2.9
		한양대	4	2.9
		한림대	4	2.9
		인제대	3	2.2
		충북대	3	2.2
		계명대	3	2.2
		인하대	3	2.2
		기타	40	28.8
		소계	139	100.0
	전남대병원	서울대	8	38.1
		전북대	3	14.3
		경희대	2	9.5
		연세대	2	9.5
		조선대	2	9.5
		한양대	2	9.5
		건양대	1	4.8
		동국대	1	4.8
		소계	21	100.0
	전북대병원	전남대	18	56.3
		원광대	4	12.5
		연세대	3	9.4
		서울대	2	6.3
		한양대	2	6.3
		서남대	1	3.1
		인하대	1	3.1
		충남대	1	3.1
		소계	32	100.0
	제주대병원	서울대	22	23.9
		경희대	8	8.7
		연세대	8	8.7
		이화여대	7	7.6
		한양대	5	5.4
		부산대	4	4.3
		전남대	4	4.3
		전북대	4	4.3
		경북대	4	4.3
		고려대	3	3.3
		원광대	3	3.3
		충북대	3	3.3
		기타	17	18.5
		소계	92	100.0
	충남대병원	서울대	15	41.7
		연세대	3	8.3
		연세대 원주	3	8.3
		부산대	2	5.6
		전남대	2	5.6
		원광대	2	5.6
		경북대	1	2.8
		전북대	1	2.8
		충북대	1	2.8
		경희대	1	2.8
		기타	5	13.9
		소계	36	100.0
	충북대병원	서울대	68	73.1
		충남대	8	8.6
		고려대	4	4.3
		울산대	2	2.2
		전북대	2	2.2
		중앙대	2	2.2
		기타	7	7.5
		소계	93	100.0
치과대학 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울대	15	78.9
		경희대	1	5.3
		단국대	1	5.3
		부산대	1	5.3
		한림대	1	5.3
		소계	19	100.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	5	55.6
		경북대	2	22.2
		단국대	1	11.1
		부산대	1	11.1
		소계	9	100.0

[별첨 2]

서울신문 [사설] 순혈주의 고집 대학 현실적 제재책 세워라

2010.09.15

대학가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순혈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중에서 모교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88%나 됐다. 연세대는 76%, 고려대는 60%였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대학들이 이처럼 순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는 그들에 대한 세계 학계의 평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자오퉁대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101~150위권에, 연세대·고려대는 201~300위권에 낀 게 고작이다. 국내에서는 젊은 인재들을 싹 쓸어가다시피 하면서 세계 속의 위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라 하겠다.

자연계에 통용되는 법칙 그대로 학문세계에서도 근친상간은 퇴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같은 대학에서 사제,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 교수 자리를 저들끼리 독차지하는 게 순혈주의다. 그렇게 형성된 교수집단은 필연적으로 패거리 문화를 만든다. 스승·선배의 학설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니 건전한 비판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에 연구비 횡령 같은 비리와 성추행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대학 내에 만연해도 서로 감춰주고 감싸기에 바쁘다. 이같은 풍토는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끄떡없는 ‘철밥통 교수’를 양산하는 버팀목 구실까지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대학이 새로 채용하는 교원의 3분의1 이상을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했다. 따라서 순혈주의가 유지되는 건 임용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제재 조항이 없다면서 방관만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임용령에 제재 방안이 없으면 진즉에 마련하는 게 교육부가 했어야 할 일이다. 평상시 대학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육부가, 이 일에서만은 법규상 미비를 핑계 삼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심지어 공범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대학에 국고지원을 줄이든지, 총학장에게 인사 책임을 묻든지 마땅한 제재 방안을 교육부가 하루빨리 세우기를 기대한다.

[경향뉴스] 서울대 교수 88% 모교 출신 ‘고질적 순혈주의’

2010.09.14

3분의 1 이상 타교·타전공 채용 규정 어겨

ㆍ국감 지적 무시… 연세·고려대 60% 넘어

서울대 교수 10명 중 9명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순혈주의’ 풍토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과부의 ‘2009년 대학별 모교·타교 출신 교원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모교 출신 전임강사 이상 교원 비율은 76.9%였다.

서울대는 전체 교원 1747명 중 모교 출신이 88%인 1549명으로 순혈주의가 가장 심했으며, 연세대는 1366명 중 1046명(76%), 고려대는 1247명 중 760명(60%)으로 조사됐다.

전남대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의 모교 출신 비율도 각각 50.5%와 48%로 나타났고, 이화여대와 한양대도 45.1%와 43.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대학 출신들에게 진입장벽을 쌓는 대학가의 교수 채용 풍토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왔지만 대학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강대는 2007년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모교 출신 비율이 38.3%에서 40.3%로 2%포인트 늘었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도 같은 기간 각각 0.2%포인트 증가했다.

국공립대 교수는 물론 사립대 교수에게도 준용되는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새로 채용하는 대학 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타교 또는 타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어 대부분 대학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순혈주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깊이 연관돼 있다”면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능력대로 뽑다 보니 우리 대학 출신이 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규정한) 쿼터를 지키려는 의식 자체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이지 못한 교수 채용기준 역시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논문 발표 실적 등 객관적 기준보다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인맥과 학연에 의해 교수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

최근 서울 모 여대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논문 표절 시비까지 있는 3순위 지원자를 모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김재삼 연구원은 “학문 발전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능한데,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는 패거리문화 풍토 속에서는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면서 “게다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석·박사를 딴 후 모교 교수로 돌아오는 코스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보니 학문에서도 미국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발전기금(발전후원금) 규모나 후원금을 전담할 재단법인 부재 등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카이스트 KI빌딩 사건,  제주대학교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와 같이 대학이 갑인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관행은 여전함.  이에 정부차원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함.

■ 현 황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478억원

- 제약회사 등 병원거래처 대부분

- 서울대병원 346억, 전체의 72% 독식

- 부산대병원 43억, 제주대병원 23억, 서울대치과병원 21억

국립대병원들이 병원발전후원회를 만들어 제약회사 등 병원거래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7~2010.9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현황을 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 중에서 별도의 기부금품을 받지 않고 있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기부금품은 총 478억 6,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은 346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43억, 제주대병원 23억, 서울대치과병원 21억 순이었음.

<표> 2007~2010.9 대학병원별 기부금품 현황

(단위: 천원)

병원명	연도	기부금품			현물명칭
		현금가액	현물가액	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07	해당없음
	2008
	2009
	2010.9
	소계
강원대병원	2007	-	-	-
	2008	10,000	-	10,000
	2009	-	-	-
	2010.9	-	-	-
	소계	10,000	-	10,000
경북대병원	2007	1,519,704	-	1,519,704
	2008	258,840	-	258,840
	2009	168,629	-	168,629
	2010.9	63,260	-	63,260
	소계	2,010,433	-	2,010,433
경상대병원	2007	186,083	-	186,083
	2008	71,190	-	71,190
	2009	94,998	-	94,998
	2010.9	283,708	-	283,708
	소계	635,979	-	635,979
부산대병원	2007	1,045,321	-	1,045,321
	2008	946,886	11,600	958,486	TV, 모니터
	2009	1,136,768	448,140	1,584,908	건물
	2010.9	1,214,959	-	1,214,959
	소계	4,343,934	459,740	4,803,674
서울대병원	2007	11,595,176	49,386	11,644,562
	2008	8,909,172	112,021	9,021,193
	2009	8,554,969	103,707	8,658,676
	2010.9	5,595,582	128,540	5,724,122
	소계	34,654,899	393,654	35,048,553
서울대치과병원	2007	369,241	-	369,241
	2008	631,980	-	631,980
	2009	686,256	-	686,256
	2010.9	428,693	617	429,310	해외의료 봉사용 의약품
	소계	2,116,170	617	2,116,787
전남대병원	2007	76,560	-	76,560
	2008	107,886	-	107,886
	2009	389,226	-	389,226
	2010.9	386,490	-	386,490
	소계	960,162	-	960,162
전북대병원	2007	자료 미제출
	2008
	2009
	2010.9
	소계
제주대병원	2007	344,843	-	344,843
	2008	1,361,665	-	1,361,665
	2009	622,146	-	622,146
	2010.9	-	-	-
	소계	2,328,654	-	2,328,654
충남대병원	2007	46,262	-	46,262
	2008	289,447	-	289,447
	2009	200,116	-	200,116
	2010.9	-	-	-
	소계	535,824	-	535,824
충북대병원	2007	129,000	-	129,000
	2008	125,000	-	125,000
	2009	4,000	-	4,000
	2010.9	7,100	-	7,100
	소계	265,100	-	265,100
합계		47,861,155	854,011	48,715,166

한편, 국립대병원에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곳이 제약회사나 병원거래처 등 부적절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대병원의 경우, 00제약, 00약품 등 제약회사와 000메디컬 등 병원거래처 등이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00의료기, 경상대병원은 00커피 등 병원내 입주 시설, 제주대병원은 00건설회사와 00의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국립대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후원회 형태의 신고하지 않은 임의단체라는 점임. 별도의 조직이 없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릉대병원을 제외하고, 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라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충북대병원은 별도 조직이 없이 홍보팀을 기부금품 창구로 지정하여 병원발전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음. 나머지 국립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두 임의단체였음.

■ 질의

1. 대학의 발전기금과 병원의 기부금품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나?

2. 국립대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발전기금(발전후원금) 규모나 후원금을 전담할 재단법인 부재 등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카이스트 KI빌딩 사건,  제주대학교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와 같이 대학이 갑인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관행은 여전함.

병원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3.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4. 아울러 서울대 병원의 경우 3백억을 넘는 기부금품을 약정받았는데,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집행을 위하여 별도 법인 설립과 병원장과 이사장을 분리할 의향은 없는가?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음이 드러남. 이에 대학병원은 스스로는 선택진료비 청구를 통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명분없는 선택진료비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질의함.

■ 현 황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4,328억원

- 전체 진료비 수입 5조 9,298억 중 4,328억(7.3%)

- 외래보다 입원이 선택진료비 많아, 입원 8.3%, 외래 5.8%

- 서울대병원 8.4%, 충북대병원 8.3%, 전북대병원 7.5%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선택진료비제도란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임.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최근 3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5조 9,298억원이며 이중 7.3%인 4,328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남.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 3조 5,949억원의 8.3%인 2,979억원, 외래는 총 진료비 수입 2조 3,348억원 중 5.8%인 1,348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었음.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8.3%, 전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경상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 수입의 1.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나 되었음.

<표> 2008~2010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명	연도별	전 체			입 원			외 래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08년	7,464	244	3.3	1,039	55	5.3	6,425	189	2.9
	2009년	7,941	235	3.0	961	59	6.1	6,980	176	2.5
	2010년	4,656	122	2.6	499	29	5.8	4,157	93	2.2
	소계	20,061	601	3.0	2,499	143	5.7	17,562	458	2.6
강원대 병원	2008년	36,908	1,867	5.1	24,802	1,259	5.1	12,106	608	5.0
	2009년	45,941	2,392	5.2	29,949	1,620	5.4	15,992	772	4.8
	2010년	31,695	1,748	5.5	20,525	1,172	5.7	11,170	576	5.2
	소계	114,544	6,007	5.2	75,276	4,051	5.4	39,268	1,956	5.0
경북대 병원	2008년	243,844	15,945	6.5	144,309	11,274	7.8	99,535	4,671	4.7
	2009년	268,427	18,541	6.9	157,869	12,808	8.1	110,558	5,733	5.2
	2010년	164,492	11,729	7.1	96,855	7,966	8.2	67,637	3,763	5.6
	소계	676,763	46,215	6.8	399,033	32,048	8.0	277,730	14,167	5.1
경상대 병원	2008년	143,065	10,833	7.6	102,834	8,099	7.9	40,231	2,734	6.8
	2009년	156,364	11,259	7.2	109,532	8,303	7.6	46,832	2,956	6.3
	2010년	95,013	7,068	7.4	66,895	5,288	7.9	28,118	1,780	6.3
	소계	394,442	29,160	7.4	279,261	21,690	7.8	115,181	7,470	6.5
부산대 병원	2008년	226,459	16,178	7.1	145,190	11,209	7.7	81,269	4,969	6.1
	2009년	232,797	17,060	7.3	149,197	11,675	7.8	83,600	5,385	6.4
	2010년	146,591	11,247	7.7	94,673	7,824	8.3	51,918	3,423	6.6
	소계	605,847	44,485	7.3	389,060	30,708	7.9	216,787	13,777	6.4
서울대 병원	2008년	555,077	47,480	8.6	306,848	32,049	10.4	248,229	15,431	6.2
	2009년	612,639	51,487	8.4	340,742	35,359	10.4	271,897	16,128	5.9
	2010년	379,691	31,600	8.3	210,909	22,039	10.4	168,782	9,561	5.7
	소계	1,547,407	130,567	8.4	858,499	89,447	10.4	688,908	41,120	6.0
서울대 치과병원	2008년	43,717	1,857	4.2	10,086	808	8.0	33,631	1,049	3.1
	2009년	45,175	1,924	4.3	10,125	797	7.9	35,050	1,127	3.2
	2010년	27,740	1,233	4.4	6,768	521	7.7	20,972	712	3.4
	소계	116,632	5,014	4.3	26,979	2,126	7.9	89,653	2,888	3.2
전남대 병원	2008년	336,424	22,876	6.8	211,624	15,748	7.4	124,800	7,128	5.7
	2009년	380,721	25,781	6.8	236,613	17,870	7.6	144,108	7,911	5.5
	2010년	236,114	15,671	6.6	146,215	10,858	7.4	89,899	4,813	5.4
	소계	953,259	64,328	6.7	594,452	44,476	7.5	358,807	19,852	5.5
전북대 병원	2008년	205,214	15,456	7.5	136,531	11,188	8.2	68,683	4,268	6.2
	2009년	231,735	17,285	7.5	151,506	12,605	8.3	80,229	4,680	5.8
	2010년	144,230	11,118	7.7	94,147	8,082	8.6	50,083	3,036	6.1
	소계	581,179	43,859	7.5	382,184	31,875	8.3	198,995	11,984	6.0
제주대 병원	2008년	39,887	163	0.4	22,536	163	0.7	17,351	-	-
	2009년	52,130	330	0.6	30,300	330	1.1	21,830	-	-
	2010년	40,913	1,488	3.6	24,093	1,066	4.4	16,820	422	2.5
	소계	132,930	1,981	1.5	76,929	1,559	2.0	56,001	422	0.8
충남대 병원	2008년	184,440	13,578	7.4	123,056	9,016	7.3	61,384	4,562	7.4
	2009년	209,485	15,631	7.5	137,459	10,577	7.7	72,026	5,054	7.0
	2010년	132,843	9,829	7.4	88,061	6,690	7.6	44,782	3,139	7.0
	소계	526,768	39,038	7.4	348,576	26,283	7.5	178,192	12,755	7.2
충북대 병원	2008년	91,418	7,565	8.3	58,581	4,594	7.8	32,837	2,971	9.0
	2009년	103,638	8,605	8.3	65,010	5,667	8.7	38,628	2,938	7.6
	2010년	64,960	5,396	8.3	38,660	3,330	8.6	26,300	2,066	7.9
	소계	260,016	21,566	8.3	162,251	13,591	8.4	97,765	7,975	8.2
합계	2008년	2,113,917	154,042	7.3	1,287,436	105,462	8.2	826,481	48,580	5.9
	2009년	2,346,993	170,530	7.3	1,419,263	117,670	8.3	927,730	52,860	5.7
	2010년	1,468,938	108,249	7.4	888,300	74,865	8.4	580,638	33,384	5.7
	소계	5,929,848	432,821	7.3	3,594,999	297,997	8.3	2,334,849	134,824	5.8
평균		1,976,616	144,274	7.3	1,198,333	99,332	8.3	778,283	44,941	5.8

지난 2010년 10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질의

1.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음. 즉, 선택진료제가 당초의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변질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선택질료비가 전체 병원진료비의 7%를 차지하는바,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음. 그러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대학측은 선택진료비를 줄여가야 할 것이며, 다른 수익창출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부분 병원이 전체 진료비중 선택진료비 구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병원장님들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더나 아니면 선택진료비를 줄여나갈 연차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각 병원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선택진료비를 줄이는 연차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

■ 별첨자료

1. 선택진료비 청구 근거

<별첨1>

선택 진료비 청구근거

의료법 제 46조 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제 78호(2008.11.28)

선택진료 항목 및 기준

항 목	기준(환자부담률)
진찰료	55%
의학관리료	20%
수술.처치료	100%
마취료	100%
검사료	50%
영상진단료	25%
방사선치료료	50%
혈관촬영료	100%
중재적시술료	100%
정신요법료	50%
심층분석요법료	100%

<국립대병원>

진료예약비 환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다음 진료를 예약함에 있어서 진료비를 선납부하였다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선납한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고 적립해두고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최근 3년간 진료비 예약 및 미환불 현황

2007-2010.6 연도별 병원별 진료예약비 반환 현황

(단위: 건, 천원)

대학명	연도	예약비	반환금액	구성비
강원대병원	해당사항 없음
강릉원주 치과병원	2007	1,980	0	0
	2008	2,723	0	0
	2009	1,923	0	0
	2010.6	-	-	-
	소계	6,626	0	0
경북대병원	2007	123,186	33,573	27
	2008	118,385	34,833	29
	2009	103,512	43,587	42
	2010.6	61,433	34,839	56
	소계	406,516	146,832	36
경상대병원	2007	-	-	-
	2008	-	-	-
	2009	26,787	7,275	27
	2010.6	-	-	-
	소계	26,787	7,275	27
부산대병원	2007	84,165	920	1
	2008	86,943	1,693	2
	2009	117,313	7,402	6
	2010.6	176,986	67,834	38
	소계	465,407	77,849	17
서울대병원	2007
	2008
	2009
	2010.6
	소계
서울대치과병원	2007	183,823	66,485	36
	2008	177,680	66,754	38
	2009	182,871	75,788	41
	2010.6	90,188	34,841	39
	소계	634,562	243,868	38
전남대병원	2007	300,680	8,208	3
	2008	302,247	10,813	4
	2009	364,184	76,505	21
	2010.6	145,976	70,168	48
	소계	1,113,087	165,694	15
전북대병원	2007	339,787	267,436	79
	2008	377,326	291,311	77
	2009	395,323	300,832	76
	2010.6	-	-	-
	소계	6,626	859,579	77
제주대병원	2007
	2008
	2009
	2010.6
	소계
충남대병원	2007	246,848	235,003	95
	2008	288,612	279,341	97
	2009	325,736	314,691	97
	2010.6	-	-	-
	소계	861,196	829,035	96
충북대병원	2007	3,328,812	314,354	9.4
	2008	3,544,154	342,724	9.7
	2009	3,757,080	351,905	9.4
	2010.6	1,891,057	164,204	8.7
	소계	12,521,103	1,173,187	9.4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09년 10월 이후 진료비 예약금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

* 경상대병원: 2009년 새로운 전산(EMR 시스템) 도입으로 그 이전 자료는 확인 불가

■ 질의

1. 진료 예약시 받음 금액을 미진료시 반환하는 율이 충남대 90에서충북대 10%까지 매우 다양함. 이러한 미진료 반환금액 비율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진료예약 미반환 금액은 엄밀히 병원이 환자의 돈을 미리 받은 것이며, 병원은 이 돈으로 이자 등의 수익까지 올 릴 수 있음. 이러한 금액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이르고 있는데, 각 병원은 미반한 진료비를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 한가지 방법으로는 진료 수납시 반환할 진료비를 이체할 통장계좌번호를 적게하고, 미진료시 문자 안내를 통해 스스로 찾아가게 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수납시 요청한 계좌번호로 반납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인데,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

■ 별첨

1. 관련 기사

￭ 진료예약비 환불 관련

[디지털타임스] [국감] 18개 대형병원 진료예약비 94억원 안돌려줘

2010.10.14

18개 대형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예약진료비가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8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은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전 의원측은 주장했다.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94억원)와 대형병원의 지난해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추계할 경우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는 최소 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 의원측은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연락해 예약일을 변경하거나 취소시켜 예약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며 "법적근거도 없이 진료예약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안내없이 예약비를 쌓아 두는 것은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2010국감]병원 예약해놓고 안 가면 예약비는 어디로?

2010.10.14

18개 대형병원,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 총 94억원에 달해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예약진료비를 내는데,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 금액이 공식적으로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받아놓고 돌려주지는 않는 등 환자들이 낸 예약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18개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이 제출한 예약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미환불 누적금액이 총 9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병원별로는 살펴보면 N병원 11억4800만원, C병원 10억3000만원 등 10억원이 넘는 곳이 2군데나 됐다. 반면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는 K병원인데, 이마저도 2900만원에 달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 받는 과정도 문제가 됐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예약진료비 현황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44개 대형병원 중 26곳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병원들이 내부사정으로 제출할 의사가 없거나 자료작성에 시간이 든다며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8개 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예약진료비와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전체 44개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는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과 같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 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이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병원 측이 예약을 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예약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독자 편지]이영석/진료예약금 돌려받기 불편

2010.2.12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진료예약금을 내지 않으면 예약을 잡아줄 수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내시경과 컴퓨터단층촬영(CT) 비용까지 해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선불로 다 냈다.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는 병원의 이런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 검사비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만 하는 병원 내부 제도는 분명히 병원의 편의주의라고 본다.

진료예약금 선불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반강제적인 규정인 데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병원에 못 가게 되면 나중에 그걸 돌려받기도 무척 번거롭다. 본인이 아니면 환불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나 제3자가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본인의 정보를 제시한다면 진료예약비 정도는 전화만으로 환불해주는 게 어떨까.

[헤럴드경제] 감사원,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징수”

2010.10.7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제약회사로부터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감사원 내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 유통 등 의료 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는 병리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떠넘기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만원에서 1만5000원에 달하는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비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 최근 5년간 23억여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했으며,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에 구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했으나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국립대병원장에게는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10년 이상된 의료장비는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노후 장비를 신품 장비와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는 환자에게 환불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매일경제] [병원] 어, 지난번에 진료비 냈는데 또…

2009.11.03

A씨는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다음에 올 날을 예약했다. 병원에서는 당일 진료비와 예약비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해 A씨는 예약한 날보다 며칠 일찍 병원에 오게 됐다. 진료를 받고 미리 예약됐던 날짜는 좀 더 뒤로 미루게 됐다. 마찬가지로 수납창구에서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예약에 대한 진료비를 이중으로 수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맞네요. 다음번에 진료 예약하실 때 다시 말씀하세요. 한 번은 돈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처방을 받았다. 진료 후 진찰료와 예약된 검사비용을 선납하고 돌아왔는데, 응급상황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MRI 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검사를 받았고 역시 입원비를 냈다. 그런데 뒤늦게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MRI 검사에 대한 비용이 입원한 이후에 또 청구됐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전산화된 수납 시스템을 사용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하루 몇 백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병원들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간 시범운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그럼에도 같은 사안(진료, 검사 등)에 대해 두 번 청구가 이뤄지는 이른바 `이중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유형은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다. 병원 직원이 전산상에 처방을 입력할 때 자판을 잘못 눌러 발생하는 경우다.

병원의 전산시스템 특성에서 이중 청구가 빚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병원은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나눠서 두 개의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적용률이 달라서다. 그렇다 보니 같은 내용이 외래와 입원에서 각각 처방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평균 1~2건의 이중 청구 사례가 이런 이유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람의 실수` 혹은 `시스템의 오류` 등과 같이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가 이중으로 수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진료비 몇 천 원 또는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다. 환자 본인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구조다.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중으로 수납된 비용을 환불해주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병원의 이중 청구 건수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 단위, 월 단위로 병원의 보험청구자료를 심사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기록과 전산을 대조해보지 않으면 이중 청구를 가려낼 수가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심이 되거나 피해자의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선 심사조회를 진행하고, 해마다 전체 요양기관의 1.3%를 보건복지가족부와 현지조사를 벌여 적발 시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청구가 100% 필터링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청구에 대한 문제는 병원의 자정적인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환자들도 수납에 앞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납 이후에 의구심이 들 땐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과 무관한 이중 청구건은 환자가 알아채거나 혹은 병원이 스스로 환불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10개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부대사업(장례식장) 관련

-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비용 최대 6배 차이 -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 병원 부대사업의 핵심이 장례식장인데, 병원별 장례식장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2009 국립대병원 발인건수(장례식)

(단위: 백만원)

병원명	부대사업	운영형태 (직영,위탁)	총수입	발인건수	건당 부담	비고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1,111,000,000	794	1,399,244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4,989,000,000	1,005	4,964,179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2,866,000,000	627	4,570,973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위탁	245,000,000	379	646,438	* 임대수익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위탁	1,464,000,000	1,326	1,104,072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738,000,000	181	4,077,348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4,926,000,000	879	5,604,096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일부위탁	1,351,000,000	205	6,590,244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6,001,000,000	1,015	5,912,315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2,528,000,000	569	4,442,882

* 치과병원 제외

*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는 임대수익란에 연간 임대수익을 기재

■ 질의

1. 우리나라는 매우 특이하게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의 가장 큰 사업으로 장례식사업을 직영이나 또는 위탁으로 하고 있음. 국민 누가가 피할 수 없는 의식인 장례식에 있어서 국립대간 가격차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행사 1건당 평균 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강원도나 서울대의 경우 백만원대로 조사되었는데, 부산대와 제주다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나고 생각하는가?

2. 어른을 편히 보내고자 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효심과 안타까움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에서 각종 용품과 서비스의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러한 가격차가 그러한 상술 때문은 아닌가?

■ 별첨

1. 병원별 부대사업 현황

2.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관련 기사

2009 국립대병원 부대사업 현황

병원명	부대사업	운영형태 (직영,위탁)	회계현황			임대수익	합계 (운영수익+임대수익)
			총수입(a)	총지출(b)	운영수익 (a-b)
강원대병원	주차장	위탁	0	0	0	88	4,002
	본관매점	위탁	0	0	0	82
	장례식장	직영	3,400	401	2,999	0
	장례식장식당	위탁	0	0	0	723
	꽂집	위탁	0	0	0	32
	검은양복점	위탁	51	0	51	8
	커피숍	위탁	0	0	0	19
경북대병원	주차장	직영	901	698	203		2,778
	장례식장	직영	4,989	2,414	2,575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2,866	1,215	1,651		1,963
	주차장	위탁	648	336	312
부산대병원	주차장	직영->위탁	296	286	10	33 (8월에전환)	615
	매점등	위탁				309
	장례식장	위탁				245
	강당사용료		18		18
서울대병원	주차장	직영	2,002	845	1,193	1,157	11,070
	임대업체					3,476
	장례용품		1,040		1,040
	장례식장식당		3,486		3,486
	장례식장	위탁	1,464	1,185	718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	직영	511	623	-112		95
	매점	×
	장례식장	직영	738	531	207
전북대병원	주차장	직영	784	767	17		1,267
	매점	직영	5,735	5,689	46
	장례식장	직영	4,926	3,722	1,204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일부위탁	1,351	754	597	매출액*46%	925
	부대시설 (직원식당,매점등)	일괄위탁				328
충남대병원	주차장	직영	403	329	74		3,413
	장례식장	직영	6,001	2,807	3,194
	체인화음식점 (롯데리아)	직영	580	435	145	09.10.31폐점
충북대병원	주차장	직영	233	26	207		2,436
	매점	위탁	2,014	1,744	270
	장례식장	직영	2,528	569	1,959

(단위: 백만원)

* 치과병원 제외

*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는 임대수익란에 연간 임대수익을 기재

* 부산대병원의 임대수익 3,300만원은 8월에 전환

* 제주대병원의 임대수익은 매출액×46%

[뉴시스] <국감>권영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유족 두번 울려"

2009.10.21

국립대학병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통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들은 구매단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판매해왔다.

장례식장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은 모두 10곳으로 직접 판매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학 중 일부는 구매단가와 판매단가 격차가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 보면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15만원에 들여온 적송관을 6배가 넘는 96만원에 유족들에게 판매했고 충남대학교병원은 19만원에 들여온 목관을 무려 1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대학병원은 잘 팔리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품목의 판매가격을 대학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병원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권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같은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 공적인 감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병원 스스로도 정확한 산정근거와 지침을 마련하고 적정한 가격에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충대병원 장례용품, 8배 폭리?‘헉～19만원 목관이 150만원’권영진 의원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운영실태 조사서 밝혀져

2009.10.22

“규정도 지침도 없는 폭리 취해, 오히려 위탁 민간업체 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주장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용품을 구매단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유족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권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들은 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며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학들의 일부가 구매단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족들에게 장례용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19만원에 들여온 목관을 무려 150만원에 판매했고 매장베(저마)의 경우 7620원에 구매해 5만원을 받아 6.56배의 이익을 취했으며 강원대병원도 15만원에 들여온 적송관을 6배가 넘는 96만원에 유족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외에도 일부 대학병원들은 잘 팔리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사품목의 판매가격도 대학병원별로 비교조사 해본 결과 병원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위탁 민간업체보다도 비싼 가격에 장례용품이 거래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공적인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병원 스스로도 정확한 산정근거와 지침을 마련하고, 적정한 가격에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는 각 국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