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7.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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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금융기관 감독․검사 사각지대 “상호금융기관”

관리체계 개편 시급

5개 상호금융기관 평균연체율 3.83%, 은행보다 3배 넘어

“새마을금고 5천만원 보장” 분명히 밝혀줘야

1단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기능 확대

2단계, 상호금융기관별 법령 통합 필요

박병석 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7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검사기능은 개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2011년 8월 연체율 평균은 3.83%로 은행 평균 연체율 1.22%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단계로 금융위원회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건전성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2단계로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 중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은 새마을금고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의 여수신이나 연체상황 등 기초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담당 검사국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 파견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협을 비롯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역시 금융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융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각각의 중앙회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1.22%였으나 ▲새마을금고 3.32%(2.7배) ▲신협 6.91%(5.7배) ▲농협(3.53%(2.9배) ▲수협 5.38%(4.4배) ▲산림조합 6.59%(5.4배)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모니터에 보다 힘써야 하며 부처간 조율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의 감독과 검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예금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 조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기관 설립근거 및 감독기관>

	법률	인허가	감독	검사
신협	신협법	금융위	금융위	금감원
농협	농협법	농수산부	금융위	금감원
수협	수협법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산림청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행안부	행안부	새마을금고 연합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감독 및 검사는 신용사업에 한함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비교>

(2011년 8월 기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3.32%	6.91%	3.53%	5.38%	6.59%
은행연체율 (1.22%) 비교	2.7배	5.7배	2.9배	4.4배	5.4배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