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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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7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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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종합) 보도자료

ㅇ 이제는 국가 재난관리기금 신설할 때

- 매년 터지는 수해, 예비비와 타예산 끌어오기로만 때운다?

- 일반예산의 이․전용액만 최근 3년간 290억원

ㅇ 자치단체장 특보선임은 제 맘대로,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시장, 차량은 새것으로?

- 특보 및 관용차에 대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ㅇ 막대한 재정부담의 국제경기유치,

지자체의 재정상황 감안해서 결정해야

- 국제경기 유치 지자체 결정시 행안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있어야

이제는 국가 재난관리기금 신설할 때

매년 터지는 수해, 예비비와 타예산 끌어오기로만 때운다?

일반예산의 이․전용액만 최근 3년간 290억원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음.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법정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가능액은 9천 8백억원에 이름.

<‘11년 8월말 현재 전국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현황>

구분	적립금잔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
총계	1,487,125	503,589	983,532
광역단체	903,403	350,344	553,058
기초단체	583,722	153,245	430,474

(단위 : 백만원)

행안부는 재해복구비용을 예비비나 타 사업의 일반예산에서 전용 혹은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용을 위하여 행안부가 일반예산을 전용․이용하여 사용한 예산만 290억원이나 됨.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용 이·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용		이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	-	1	2,107	·집중호우(‘08.7.23~7.27)
2009	-	-	1	8,192	·집중호우(‘09.7.7~.8, 7.11~16)
2010	-	-	4	18,776	·집중호우(‘’10.7.16～18,7.23～24) : 1,466백 ·집중호우(‘10.8.13～8.18) : 10,513백 ·태풍곤파스(‘10.9.1～9.3) : 1,505백 ·집중호후(‘10.9.21～9.23) : 5,292백
계	29,075

이에 안효대 의원은 “재해 및 재난은 지역별로 빈도 및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용하는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때다.”며 지적.

이어서 “국가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면 재해 및 재난복구는 물론 방재관련 R&D에까지 사용하여 중장기적인 재해 및 재난을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

자치단체장 특보선임은 제 맘대로,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시장, 차량은 새것으로?

특보 및 관용차에 대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현재 광역단체장들은 기존 비서실과는 달리 특보형태의 보좌인력을 별도로 운영 하고 있음.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각 광역단체장들의 특보인력의 수가 일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확인함.

<16개 광역단체장의 특보 현황>

- 서울 : 전임계약직 상근 1명,

- 부산 : 전임계약직 상근 1명,

- 대구 : 없음

- 인천 : 전임계약직 상근 4명, 비상근 9명

- 광주 : 전임계약직 상근 1명

- 대전 : 전임계약직 상근 2명,

- 울산 : 없음

- 경기 : 전임계약직 상근 8명, 시간제계약직 5명 (해당과에 배속)

- 경남 : 전임계약직 상근 2명

- 경북 : 없음

- 충남 : 비상근 8명

- 충북 : 없음

- 전남 : 전임계약직 상근 1명

- 전북 : 없음

- 강원 : 전임계약직 상근 1명, 비상근 4명

- 제주 : 자료 없음

인천의 경우 전임계약직 가급인 시장특보가 4명, 비상근 명예직 특보가 9명으로 총 13명의 특보가 있으나 울산, 대구, 경북, 충북, 전북은 한명의 특보도 없었음.

이에 안효대 의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임용된 특보들은 분명 국민의 혈세로 보수가 지급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직원을 두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그 범위 안에서 특보 등 보좌인력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최근 5년 1개월만에 관용차를 교체했고 또한 돈이 없다며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성남시장은 5년 6개월만에 관용차를 교체. 두 곳 모두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의해 차량을 교체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에 국무회의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 주된 내용은 기존 5년 또는 12만km를 타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7년을 타고 12만km도 넘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함.

이에 안효대 의원은 “배기량 2400cc 이상의 개인택시를 폐차시키려면 87년 당시에 5년 이상 운행을 했어야 하나 지금은 9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한다.”며 “하물며 택시도 9년의 교체수명을 가진 만큼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관용차의 내구연한을 7년보다 더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중앙부처의 공용차량에만 해당되지 지자체에 해당 되지 않아 각 지자체는 각기 별도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마저도 지자체별로도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간 상이한 기준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맞게끔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

<서울시 시장 및 부시장, 구청장 전용차량 현황>

(2011.9.1현재)

단체별	구분	차 명	등록일자	이전 전용차 운행기간	교체기준
서울시	시장	에쿠스	'07-08-02	5년 1월	6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행정1부시장	오피러스	'09-11-02	5년 11월
	행정2부시장	오피러스	'09-12-16	6년
	정무부시장	체어맨	'09-12-16	6년
종로구	구청장	그랜져TG	'07-08-16	6년 6월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중구	구청장	그랜져TG	'06-07-26	5년 8월
용산구	구청장	에쿠스	'06-05-30	5년 9월
성동구	구청장	오피러스	'10-12-08	6년 6월
광진구	구청장	그랜져TG	'06-06-25	3년 4월
동대문구	구청장	오피러스	'11-03-16	7년 2월
중랑구	구청장	그랜저TG	'06-06-01	5년 3월
성북구	구청장	그렌져TG	'06-06-19	5년 6월
강북구	구청장	SM5 2.0	'04-11-30	-
도봉구	구청장	그랜저TG	'08-07-10	5년 5월
노원구	구청장	그랜져TG	'06-09-01	3년 7월
은평구	구청장	그랜저TG	'10-07-28	7년 3월
서대문구	구청장	오피러스	'06-08-10	6년 8월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마포구	구청장	그랜저XG	'02-11-25	-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양천구	구청장	그랜져TG	'08-01-29	10년 4월
강서구	구청장	그랜저TG	'08-02-19	7년 2월
구로구	구청장	오피러스	'07-01-16	5년 9월
금천구	구청장	오피러스	'07-08-17	5년
영등포구	구청장	그랜져TG	'08-01-22	5년 2월
동작구	구청장	그랜져TG	'06-10-18	5년 10월
관악구	구청장	쏘렌토	'10-10-26	1년 8월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서초구	구청장	뉴그랜져XG	'04-01-02	8년 3월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강남구	구청장	오피러스	'10-06-24	리스
송파구	구청장	그랜저TG	'06-06-28	5년 5월
강동구	구청장	그랜저TG	'10-05-04	리스

※ 광진구, 노원구, 관악구는 중고차 처리가 아닌 구청 내 용도전환 (의전용, 부구청장 전환)

막대한 재정부담의 국제경기유치,

지자체의 재정상황 감안해서 결정해야

국제경기 유치 지자체 결정시 행안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있어야

2015년에는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대회 예정.

그리고 2014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경남 창원이,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제주와 충북이, 2020년 하계올림픽은 부산이 유치하려고 시도의 역량을 쏟고 있는 실정.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비만이 아닌 지방비 역시 지출됨. 그러나 지방은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

한편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국가간 유치경쟁에 앞서 국내의 유치 희망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유치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임. 기재부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를 거치나 행정안전부의 의견 개진 등 역할은 미미.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국제경기유치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행안부의 의견 개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