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아산건설 中央政治            명품도시건설 아산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l@naver.com ,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년09월20일(화)⑧

2010년 지방공무원‘공직비리’현황과 진단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 수 2,960명

징계인원, 경기․경북․충남․경남․전남․서울․전북 순

징계율, 충남․제주․전북․경북․경기․전남․광주 순서

2.24% 징계율 보인 충남,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아 우려

징계 조치내용(양정), 감봉․견책 등 60%이상 경징계 조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직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 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지방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진단하며 부정부패 근절 및 저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징계인원수를 기준으로는 경기도(558명), 경상북도(340명), 충청남도(291명), 경상남도(263명), 전라남도(234명), 서울특별시(226명), 전라북도(223명)의 순서”라고 언급하며,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남(2.28%), 제주(1.50%), 전북(1.44%), 경북(1.44%), 경북(1.28%), 전남(1.19%), 광주(1.18%)의 순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6개 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징계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다”면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 징계율은 1.05%인데, 이는 지방공무원 1천명당 10.5명이 공직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치”라고 밝히며, “이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비리 근절 및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공무원 현원(A)	징계양정별							징계율 (C=B/A)
		합계(B)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279,636	2,960	50	49	15	430	787	1,629	1.05%
서 울	46,599	⑥ 226	17	5	1	31	59	113	0.48%
부 산	16,178	106	3	1	1	14	23	64	0.65%
대 구	10,946	110	2	2	1	33	20	52	1.00%
인 천	13,176	104		2		12	31	59	0.78%
광 주	6,684	79		2		9	8	60	1.18% ⑦
대 전	6,859	48			1	5	10	30	0.69%
울 산	5,208	37				5	8	24	0.71%
경 기	43,355	① 558	14	11	5	88	227	213	1.28% ⑤
강 원	16,120	159	2	1	1	24	33	98	0.98%
충 북	12,192	108	1	6		13	24	64	0.88%
충 남	12,712	③ 291	5	6		63	76	141	2.28% ①
전 북	15,421	⑦ 223	1	5		16	49	152	1.44% ③
전 남	19,555	⑤ 234			1	22	37	174	1.19% ⑥
경 북	23,580	② 340	1	5		62	74	198	1.44% ③
경 남	22,120	④ 263	4	3	2	18	85	151	1.18%
제 주	4,931	74				15	23	36	1.50% ②

자료	201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징계현황(징계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