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2일 (목)

경찰 인권침해 개선안돼, 인권지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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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기관 중 전체2위, 인권위 개선 권고·결정 에도 폭행·욕설·가혹행위 등 기본권 침해 여전해. 고문사례도 있어.

○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1월부터 2011년 9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건수는 71건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가 26.8%가 가장 많고, 폭행·가혹행위가 14.1%, 과도한 총기·장구·계구사용이 14.1%, 폭언·욕설 등 인격침해가 12.8%로 나타났다.

○ 경찰의 인권위반사례를 보면,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행·폭언·욕설·가혹행위·차별을 가한 것으로,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김충조의원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아직까지도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하게 질타하면서, “고문사례도 3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찰의 인권의식은 군사독재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2011년 7월 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정접수사건 42,914건 중 경찰이 9,634건으로 22.5%를 차지해 전체 기관 중 경찰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김의원은 “수사 및 치안업무 수행 시 인권침해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인권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경찰은 해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권지수가 부재한 상태이다. 최근 인권위는 대학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김의원은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인권지표 지수를 제시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 첨 부 >

❏ <표-1> 국가인원위원회의 경찰에 대한 결정 및 권고

(2010.1.1.~2011.9.)

유형	침해영역(헌법 조문)	건수	비율(%)
부당한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신체의 자유(제12조), 주거의 자유(제16조)	2	2.8
폭행/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제12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10	14.1
고문	신체의 자유(제12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3	4.2
건강/의료권침해	신체의 자유(제12조)	3	4.2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인간의 존엄성(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9	12.7
과도한 총기/장구/계구사용	신체의 자유(제12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10	14.1
부당한 체포/구속/감금	신체의 자유(제12조)	6	8.5
차별(인종/성별/장애인/사회적 신분)	평등(제11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2	2.8
불법/부당 임의동행	인간의 존엄성(제10조)	1	1.4
기본권 방해 및 침해	언론의 자유(제21조), 집회시위의 자유(제21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19	26.8
체포요건결여	신체의 자유(제12조)	1	1.4
과도한 불심검문	인간의 존엄성(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2	2.8
미란다원칙위반	신체의 자유(제12조), 인간의 존엄성(제10조)	3	4.2
계		71	100.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0∼2011년 9월 결정문.

❏ <표-2> 인권침해 진정사건접수 상위5개 기관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조사중	구성비 (%)
건 수	42,914	41,267	1,647	100
(%)		100.0
검찰	1,823	1,768	55	4.3
경찰	9,634	9,238	396	22.5
구금시설	16,614	16,205	409	38.7
기타국가기관	4,865	4,721	144	11.3
다수인보호시설	4,728	4,341	387	11.0
여타	5,250	4,994	256	12.2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부터∼ 2011.7월말 현재

❏ <표-3>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 이행현황

유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	계
건수	50	4	3	14	7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0.1.1∼2011.9.현재

기본권 방해 및 침해 사례

▪ 사례 1 :

진정인이 밤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의 범행현장을 밤을 새가며 검증하여 진정인이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법행위의 근거규정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

▪ 사례 2 :

진정인들이 집회와 시위를 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동차단한 경우.

▪ 위법행위의 근거규정 :

헌법 제21조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권     침해.

▪ 사례 3 :

불법·부당하게 진정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을 삭    제하고, 사적제재의 형태로 보복적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례.

▪ 위법행위의 근거규정 :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

경찰의 폭행/가혹행위 사례

▪ 사례 :

부산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은 2010.8.1. 17:00경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    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    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3    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게 함.

▪ 위법행위의 근거규정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    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과도한 총기/장구/계구 사용사례

▪ 사례 :

벌금을 조회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진정인을 벌금미납으로 체포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만일의 경우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함.

▪ 위법행위의 근거규정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 위반.

경찰의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사례

▪ 사례 :

피진정인은 2009.9.11.  ○○○경찰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    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새끼야. 말하    는 투나 새끼야. 무릎 끓어 봐.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    가 하는 거야. 임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임마. 대꾸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가하여 인격권을 침해 함.

▪ 위법행위 근거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또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경찰의 고문사례

▪ 사례 :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    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    통을 가함. 뿐만 아니라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강력4팀의 CCTV가 벽    면으로 향하여져 있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도 사용되지 않음.

▪ 위법행위 근거규정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    위에 해당.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문    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    행·가혹행위 금지) 및 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

또한「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    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

<항목별 인권지수에 따른 인권침해상황 판단 및 개선대책 예>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침해정도	매우 심각	심각	개선요청	양호	매우양호
대책	제도개혁 및 파면 징계	조직개선 및 인원교체	인권교육 및 주의	사례유지 및 향상방안 연구	사례정착 및 우수사례 홍보, 표창

자료 : 김충조 의원실 작성.

<경찰인권지수 개발과정 예측도>

① 문헌고찰 및 연구위원회(경찰, 시민,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② 경찰인권지표 1차 시안개발(부서별 영역별 인권준수항목 개발, 인권지수     간 체계정렬)

③ 전문가 자문회의(경찰, 시민, 학계)

④ 경찰인권지표 2차 시안개발(각 항목별 인권지수의 점수화를 통한 계량화)

⑤ 중간보고회 및 경찰인권지표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⑥ 경찰인권지표 최종안 확정

⑦ 최종 보고회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인권지표 개발연구, 2009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