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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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8편                   2011.9.28(수)

“ 불안한 소비자, 알 수 없는 위해물질존재여부...

헷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 식육판매업 0.6%, 운반업 0.9%, 오리 2.8%,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높여야

○ 2011.8.1 현재 전국의 축산물HACCP 전체대상업소 중 3,721개업소만 가입

○ 축산물 유통분야의 가입율이 0.6%에 불과해 평균가입율을 훨씬 밑돌아,

○ 식육판매업 0.6%, 보관업 2.35, 운반업 0.9%, 농장의 경우도 오리가 2.8%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완전한 위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각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ACP, 헷섭 )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축산물HACCP기준원)’까지 설립했지만 제대로 HACCP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을 시작한 도축업부터 시작해, 가공, 집유, 판매․유통, 배합사류, 농장 등에 대해 실시하는 축산물 HACCP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외국산 수입 축산물이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축산물의 안전성 역시 신뢰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축산분야의 가공분야(식품포장 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집유업)와 유통업(식품판매업, 식용란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농장(돼지,소,닭,오리), 사료(배합사료, TMR;완전혼합사료)에 대해 축산물HACCP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업소 중 지정업소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8.1일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 대상업소 74,780개 업소에 가운데 겨우 3,721개 업소만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가공분야의 경우, 4,769개 대상업소 가운데 25.5%(1,127개 업소), 사료분야도 전체 298개 가운데 87개 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29.2%에 불과하다.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지정율이 88.8%인 반면 TMR(완전혼합사료)의 경우 가입대상업소 200개 대상업소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곳도 지정업소가 없어 가입율이 제로(0.0%)상태다.

또한, 농장분야의 경우 전체 19,080개 대상업소 중 11.0%(2,105개 업소)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인데, 축종별로는 ▲소가 14,084개 업소중 1,127개업소만 지정돼 지정율이 8.0%, ▲오리의 경우도 601개 대상업소 중 17개 업소만이 가입돼 가입율이 2.8%로 평균 가입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지정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유통분야로서 4개 분야 전체대상업소 50,643개 업소 가운데 겨우 312개 업소만 지정돼 가입율이 겨우 0.6%에 불과하다.식육판매업이 0.6%,운반업 0.9%로 전국적으로 지정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 축산물 HACCP 인증사업 대상업소의 지정율 현황 〉  (2011.8.1 현재)

구 분		총 지정누계			추진실적
		대상업소수 (A)	지정업소수 (B)	지정율 (B/A;%)	2011년 계획
가공	식육포장처리업	2,757	901	32.7	155
	식육가공업	1,618	260	16.1	73
	유가공업	205	65	31.7	13
	알가공업	128	25	19.5	11
	집유업	61	26	42.6	3
소 계		4,769	1,217	25.5	255
유통	식육판매업	48,525	290	0.6	159
	식용란판매업	10	0	0.0	10
	보관업	264	6	2.3	10
	운반업	1,844	16	0.9	6
소 계		50,643	312	0.6	185
농장	돼 지	2,943	525	17.8	121
	소	14,084	1,127	8.0	513
	닭	1,452	436	30.0	175
	오리	601	17	2.8	31
소 계		19,080	2,105	11.0	840
사료	배합사료	98	87	88.8	10
	TMR(완전혼합사료)	200	0	0.0	-
소 계		298	87	29.2	10
총 계		74,790	3,721	5.0	1,290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과 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가뜩이나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과 관련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호주산, 캐나다산 등 갈수록 외국산 쇠고기 등이 봇물처럼 늘어날 경우 축산물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각종 위해물질 존재여부의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아 안전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HACCP 대상업소들에 대한 조속히 지정업소를 확대시켜 소비자들이 국내 축산물을 안전성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