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12편                2011. 9. 19(월)

“ 수입쇠고기 안전성 불안 !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 4년간 397건

- 호주산 198건, 미국산 158건 불합격 조치, 국민건강 위해선 철저히 검역필요

- 미국산 쇠고기 '현물과 검역증 상이‘ 90건으로 최다, 미국내 검역절차 불신초래

○ ‘08년 이후 전체 검역대상 수입산 쇠고기 물량 중 397건, 395톤 불합격처분!

○ 주요 불합격요인, 포장상태 불량과 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물과 달라 불합격

○ 변질,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검역증미첨부, 이물질 검출 등 사례도 다행!

○ 포장불량은 호주산 62건 최다,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 미국산이 90건 최다

○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조만간 수입시, 수입산에 불안 느껴....

○ 특정위험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위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산,호수산은 물론 향후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역 필요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상당해 일부 안전

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가별 수입 쇠고기 검역검사 현

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수입

된 쇠고기 72,708건에 대해 검역을 실시했는데 이들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결

과, 총397건, 395톤이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 보면 ▲ 호주산 쇠고기가 198건 불합격되어 가장 많고, ▲ 미국산이

158건, ▲뉴질랜드산 36건, ▲ 멕시코산 5건 등의 순서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이 9월 19일(월)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드러났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2010년과 2011년 불합격 건수

와 물량의 경우,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등 증가추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검역증과 실제 현물이 다른 경우가 90건으로 최다

를 차지, 미국내 검역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유통기 경

과, 변질, 위생조건위배, 검역증 미첨부 등도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 2008년 이후 수입산 쇠고기 검역실시 현황 〉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호주	11,281	130,099,395	10,035	116,501,236	11,086	121,608,714	8,321	96,472,174
멕시코	596	3,042,291	213	1,010,827	382	1,780,051	336	2,354,567
뉴질랜드	4,252	37,039,625	3,146	29,807,430	3,529	30,574,239	2,874	26,673,140
미국	3,360	53,383,212	3,179	49,944,818	5,532	90,485,032	4,586	75,427,522
합계	19,489	223,564,523	16,573	197,264,312	20,529	244,448,036	16,117	200,927,402

< 수입 쇠고기 검역 불합격 현황 >

국가명	불합격사유	건수 합계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호주 (198건)	검역증미첨부	40	2	22,800	2	2,987	15	45,780	21	1,583
	위생조건위배	12	-	-	-	-	9	4,786	3	1,226
	유통기한경과	10	4	175	2	114	3	907	1	12,855
	현물과검역증 상이	50	3	689	10	313	22	570	15	283
	변질	5	-	-	2	2,327	1	71	2	117
	해동	3	-	-	-	-	2	602	1	16,932
	기타(현물검사)	9	3	42,186	2	974	3	133	1	21,996
	표시기준위반	4	-	-	-	-	2	245	2	1,703
	포장상태불량	62	-	-	-	-	27	1,062	35	1,797
	이물검출	3	-	-	-	-	-	-	3	235
	계	198	12	65850	18	6715	84	54156	84	58727
멕시코 (5건)	검역증미첨부	1	-	-	1	13	-	-	-	-
	위생조건위배	2	-	-	2	1,510	-	-	-	-
	유통기한경과	1	-	-	1	9	-	-	-	-
	현물과검역증 상이	1	1	5	-	-	-	-	-	-
	계	5	1	5	4	1532	0	0	0	0
뉴질랜드 (36건)	검역증미첨부	11	2	171	-	-	2	60	7	139
	위생조건위배	2	-	-	-	-	2	88	-	-
	유통기한경과	6	2	365	2	44	2	3,747	-	-
	현물과검역증 상이	11	-	-	2	44	6	129	3	66
	기타(현물검사)	3	1	14,165	-	-	2	51	-	-
	표시기준위반	3	-	-	-	-	-	-	3	61
	계	36	5	14701	4	88	14	4075	13	266
미국 (158건)	검역증미첨부	6	2	16,382	-	-	1	780	3	143
	위생조건위배	8	4	12,211	1	73	3	21,829	-	-
	유통기한경과	3	-	-	2	3,558	-	-	1	38
	현물과검역증 상이	90	37	1,493	26	1,358	15	20,340	12	344
	변질	10	4	60,189	1	18,601	5	8,442	-	-
	기타(현물검사)	3	-	-	2	898	1	21,008	-	-
	표시기준위반	3	-	-	1	738	1	32	1	28
	포장상태불량	17	-	-	-	-	4	114	13	319
	이물검출	18	18	329	-	-	-	-	-	-
	계	158	65	90604	33	25226	30	72545	30	872
품명계 (총 중량395,363kg=395톤)		397	83	171,162	59	33,560	128	130,776	127	59,86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호주, 미국 등에서 수입

하는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수입산 쇠고기의 검역결

과 불합격조치가 상당하며 조만간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격 사유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변질, 위생조건 위배, 이물질 검출 등 사유

도 다양한데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들 수입국가에 대해 어떤 조치나 요구를 했

는지, 광우병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축질병 발생국가 등에서 특정위험물질 등이

섞여서 들어올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